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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세월호 침몰 참사, 대규모 개각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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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은 과연

[신형수기자] 정치권 안팎에서 세월호 침몰 참사와 관련해서 개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초동 대응 실패와 미흡한 위기 대처 능력으로 인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사고 수습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다만 개각의 폭에 대한 목소리는 다르다. 일각에서는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 총사퇴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는 추후 수사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라, 혹은 6월 지방선거 성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집권여당 내부에서도 개각의 필요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정부와 여당 심판론이 지방선거의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방선거 전에 개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개각의 형태는 내각이 모두 사표를 제출하고 대통령이 선별적으로 수리하는 형태가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인적 쇄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인적 쇄신뿐만 아니라 시스템의 변화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의 ‘만기친람’ 성격이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단순히 인적 쇄신을 한다고 해도 시스템의 변화가 없으면 결국 사람만 바꾼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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