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5 (월)

  • 맑음동두천 -6.5℃
  • 맑음강릉 0.7℃
  • 맑음서울 -3.4℃
  • 구름많음대전 -2.2℃
  • 맑음대구 1.4℃
  • 맑음울산 0.2℃
  • 구름많음광주 1.7℃
  • 맑음부산 1.3℃
  • 흐림고창 1.4℃
  • 구름많음제주 8.4℃
  • 맑음강화 -3.5℃
  • 맑음보은 -4.4℃
  • 맑음금산 -3.2℃
  • 맑음강진군 0.5℃
  • 맑음경주시 1.7℃
  • 맑음거제 0.3℃
기상청 제공

경제

서울시, 종암 제2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등 5개 구역 해제

  • 임택
  • 등록 2014.04.17 10:00:32
URL복사

[시사뉴스 임택 기자] 서울시는 지난 16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성북구 종암동54-388번지 일대 종암 제2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등 5개 구역 해제 안건을 원안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5개 구역 중 4개 정비(예정)구역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추진위원회가 승인 취소돼 해제를 요청한 구역이다. 주택재건축구역 4곳으로 ▲성북구 종암동 54-388번지 일대 ▲정릉동 289-16번지 일대 ▲광진구 구의동 236-40번지 일대 ▲성동구 송정동 73-766번지 일대다.

나머지 1개 구역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인 강동구 천호동 210-8번지 일대로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한 구역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2월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 이후 그 동안 해제된 정비(예정)구역은 이번 5개 구역이 추가돼 총 133개 구역이다. 시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에 따라 다음달 중으로 정비구역 등을 해제 고시 할 예정이다.

진희선 시 주거재생정책관은 "해제를 결정하는 구역은 건축물 개량․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대안사업을 추진하여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등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