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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원순 “기초공천 철회, 어쩔 수 없는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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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폐지는 국민의 바람이었지만…”

[시사뉴스 임택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10일 새정치민주연합의 정당공천제 유지 결정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유감스럽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SBS '이슈 인사이드'에 출연해 “기초공천을 폐지하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바람이었고 그랬는데 한쪽에서 폐지를 안하니까 그만큼 한쪽은 손을 묶어놓고 게임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기본적으로 기초 공천폐지는 사실 그 당시 대통령 선거 당시 여야 모두 후보자 공히 폐지를 약속했던 것"이라며 "특히 정부여당에서 정말 손을 뒤집듯이 뒤집은거라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저는 결과적으로 보면 유감스럽기는 하지만,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하지만, 어쩔수 없는 선택이지 않았나 생각 한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이번 결정이‘안철수 공동대표에게 흠결이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정치라는 것이 물론 최선이라는 것은 있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차선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 생각한다”며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약속을 어긴 사람이 더 큰 비난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쪽은 말하자면 공천을 하고 한쪽은 공천을 안 하게 되면 굉장히 원사이트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쪽에서 정말 고육지책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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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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