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12 (수)

  • 맑음동두천 12.3℃
  • 맑음강릉 12.7℃
  • 맑음서울 13.5℃
  • 흐림대전 12.2℃
  • 흐림대구 11.5℃
  • 흐림울산 13.1℃
  • 흐림광주 11.3℃
  • 흐림부산 14.0℃
  • 흐림고창 10.3℃
  • 흐림제주 15.9℃
  • 맑음강화 10.0℃
  • 흐림보은 10.3℃
  • 흐림금산 10.3℃
  • 흐림강진군 11.4℃
  • 흐림경주시 11.3℃
  • 흐림거제 12.1℃
기상청 제공

사회

서울시"도시계획 개발과 관련한 특혜시비는 없을 것"

URL복사
[시사뉴스 임성주 기자]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1일 서울시가 발표한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종합발전계획'과 관련 "도시계획 개발과 관련한 특혜시비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이날  서울시청 2층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공공을 위한 사업에 사전협상제도를 적용한 것 등 절차에 따라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도시 개발을 할 때 직접 개발할 지역과 그렇지 않을 지역을 나누는 것이 도시계획 역할이라 본다"며 "이곳은 직접 개발해야할 곳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 발표한 내용은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이라며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사항이 협의를 통해 결정돼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전력공사 부지의 경우 매각이 임박했는데 도시계획적으로 어떠한 가이드라인을 갖고 갈 것인지 확정되지 않아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었다"며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매각자와 매입자 간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준다는 차원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발표에는 코엑스(COEX)~한국전력공사~서울의료원·한국감정원~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총 72만㎡를 '국제교류 복합지구'로 조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음은 이 국장과의 일문일답.

- 일부 부지를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한다고 했다. 이같은 경우는 용산국제업무지구 말고는 없었던 걸로 안다. 특혜 있는 것 아닌가?

"도시 개발을 할 때 직접 개발할 지역과 그렇지 않을 지역을 나누는 것이 도시계획 역할이라 본다. 이곳은 도시계획적인 공공 필요성에 의해 직접 개발해야할 곳으로 봤다. 도시계획 변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혜를 없애기 위해 제도를 마련해 활용하고 있다. 공공을 위한 사업에 사전협상제도를 적용한 것 등 절차에 따라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기에 우려하는 특혜시비는 없을 것."

- 부지 용도를 보면 오피스랑 컨벤션 밖에 없는데 오피스는 옆에 제2롯데월드도 있다. 서울에 오피스 과잉공급 얘기도 있는데 이 상황에서 민간업체에서 사업에 참여할 만한 매력있다고 보는지.

"오피스의 과잉에 대해서는 기획과정에서도 우려가 있었다. 그래서 글로벌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도심이 아닌 거점의 경우에는 여전히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오피스가 존재하는 것처럼 이 곳은 글로벌 기능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다국적 기업, 국제기구 유치를 통해 순수하게 경쟁력을 강화해야한다는 전략적 측면에서 우리가 가야할 방향이라 생각한다."

- 개발대상지를 보면 서울시가 가진 땅이 없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발표에 따르면 용적률 등을 논의한 걸로 보이는데 토지수유주와 얼마나 논의됐는지? 영동대로 지하 부분은 서울시 재원이 투입돼야하는 걸로 안다. 얼마나 소요되는 건가.

"오늘 발표는 민간 부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1차적 내용이다. 한전의 경우 매각이 임박해있는데 도시계획적으로 어떤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갈 것인지 확정되지 않아 혼란스러웠다. 설왕설래하는 부분 있었다. 이에 대한 공식적인 가이드라인 제시해서 매각자와 매입자 간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준다는 차원이다. 그 동안 오늘 발표 드린 내용에 대해 협의를 거쳤지만 충분한, 구체적 내용까지는 아니다.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이다.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게 협의 통해 결정돼야한다."

"영동대로는 코엑스와 한전 부지가 개발되면 당연히 지하로 연결돼야할 것이다. 개발계획과 연동해서 민간이 부담해야할 부분이 기본적으로 있다. 장기적으로 광역철도가 들어오는 등에 대한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시행되는 단계가 아니라 말씀드릴 부분이 아니다. 민간과 공공이 어우러져가야한다는 것이 오늘 발표의 핵심이다. 서울시가 가능한 기초적인 큰 틀을 제시하는 것이 주안점이다."

- 어쨌든 한전 부지나 매각하는 입장에서는 가이드라인 따르면 될 것이다. 세부협의 해봐야겠지만 매입자가 초고층 개발도 가능한 건지.

"보통 초고층은 50층 이상을 초고층이라 한다. 지금 한국전력 부지에 계획된 것은 53층 규모다. 높이 부분은 주변 여건 고려해서 조화로운 경관을 형성해야한다고 가이드라인에 정해놓았다. 몇 층 이상은 안 된다고 구체적으로는 정해놓지는 않았다. 높이는 전체적 경관차원에서 봐야할 문제라 생각했고 민간차원에서는 용도와 수익 구조에 따라 높이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이 지역의 개발 밀도와 관계는 없다고 보인다. 기본적인 용적률의 가이드라인은 갖고 있기 때문에 건물을 뚱뚱하고 낮게 또는 홀쭉하고 높게 짓는 등의 문제는 향후 정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 최종 용역이 예상 진행보다 빨라진 것 같은데.

"원래 계획으로는 5월까지인데 그것은 최종 성과까지 나오는 부분이고 전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정리가 다 돼있기 때문에 발표했다"

- 보통 용역발표는 성과보고를 한 다음에 기자 브리핑하는데 앞당긴 이유는?

"내부적으로는 올 초 발표가 필요하다고 봤다. 민간에서는 도시계획 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혼란스러워했기때문에 서울시는 시간이 더 지나기 전에 빨리 발표해야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 그 발표시기가 선거 2달 전인 것이 적절했다고 본 것인가.

"시간이 더 지나면 그런 오해를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해 발표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프리베나20'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효과·안전성 입증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화이자제약이 새로 내놓은 폐렴구균 단백접합백신이 지난달부터 국가필수예방접종(NIP)에 포함돼 영유아는 무료 접종이 가능해졌다. 한국화이자제약은 12일 세계폐렴의 날을 맞이하여 ‘2025년 화이자 유니버시티(Pfizer University)’를 개최하고,프리베나 브랜드를 중심으로 국내 소아와 성인의 폐렴구균 예방 현황과 최신지견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화이자의 폐렴구균 예방을 위한 노력 과정을 공유했다. 국내에서 소아 및 청소년에서 폐렴구균 관련 질환이 연평균 약 17만명 이상 발생하고 성인 사망 원인 중 3위가 폐렴으로 꼽혔다. 국내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예방 솔루션으로 한국화이자제약의 백신 '프리베나20'이 꼽혔다. 송찬우 한국화이자제약 부사장은 "폐렴 예방 접종은 선택이 아닌 국가의 필수 전략"이라며 "제때 예방하지 못하면 개인 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 비용이 막대하다"고 말했다. 송 부사장은 "폐렴 예방 백신은 폐렴 구균으로 인한 2차 감염을 예방할 수 있고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면서도 백신은 일반적인 치료제 시장이랑 다르게 임상 효과도 중요하지만,

정치

더보기
與, 대장동 항소 포기 검사들 반발에 전면전..“항명하면 파면...이재명 돈 안 받아 무죄”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검찰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해 검사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면전을 선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 21세기 대한민국에 정치검찰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라며 “민주당은 법적·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정치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할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께 강력하게 요청한다.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해임하고 이들이 의원면직을 하지 못하도록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하라. 항명에 가담한 지청장, 일반 검사들도 마찬가지다. 민주당도 즉시 조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공무원과 달리 항명해도 파면되지 않는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겠다. 항명 검사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의 징계를 받도록 하겠다. 세상에 어떤 공무원들이 조직 내부 문제를 의사결정 과정에서 논의하지 않고 업무망 등을 악용해 외부에다 발설하면서 언론플레이를 하냐?”며 “우리나라 공무원 중에 그렇게 해 놓고 살아남은 공무원이 과연 몇이나 되냐?

경제

더보기
김종민 의원, 관세협상에 “지금은 버틸 때...도장 빨리 찍을수록 손해...미국 사정 여의치 않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무소속 김종민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3선, 사진)이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최대한 시간을 벌 것을 촉구했다. 김종민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지금은 서두를 때가 아니다”라며 “지금 상태로는 도장 빨리 찍을수록 손해다. 우리 사정이 어렵지만 그래도 가능한 한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은 “미국도 사정이 여의치는 않다. 연방대법원 판결도 남아 있고 새로 당선된 뉴욕시장은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입장이 다르다”라며 “미국도 불확실성이 생겼다. 그럴수록 우리 협상력은 높아진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협상은 본질적으로 부담이 크다. 매년 200억 달러 투자 그중 150억 달러는 외환운용수익, 50억 달러는 정부 보증채로 충당한다는 구조다”라며 “그런데 외환운용수익이 작년에 90억 달러에 불과하다. 심지어 이것은 놀고 있는 돈이 아니다. 환율과 금리를 지탱하는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다. 그런데 200억 달러씩 10년을 내보내면 환율이 흔들리고 거시경제 전반에 큰 부담이 생긴다”고 설


문화

더보기
국악합창 두레소리, 근대소설 재해석한 합창곡 공연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1920~30년대 발표된 근대소설들은 오늘날 한국문학의 뿌리를 이루지만, 현대의 독자에게는 100년의 시간을 두고 다소 멀어진 존재가 됐다. 국악합창단 두레소리는 이러한 작품들을 ‘오늘의 민요’로 되살려 누구나 따라 부를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문학 체험을 제안한다. 이번 무대에서 국악합창 두레소리는 누구나 읽어보았을 근대소설 ‘운수 좋은 날’, ‘날개’, ‘동백꽃’, ‘메밀꽃 필 무렵’,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을 오늘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한국적인 합창곡에 담았다. 현진건의 1924년 단편 ‘운수 좋은 날’은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하는 인물의 삶을 서로 다른 시각에서 그린 ‘김첨지는 오늘도 달린다’로,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은 달빛 아래 풍경의 서정적 감성을 살린 ‘봉평 팔십리 밤길’로 노래한다. 김유정의 ‘동백꽃’은 풋사랑의 미묘한 감정을 유머러스하게 담은 ‘봄감자’로, 박제가 된 천재가 외치는 ‘날개’는 ‘한 번만 더 날자꾸나’로 변주했다. 1930년대 경성을 묘사한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은 서울 지하철 2호선으로 옮겨와, 현재의 도시와 과거의 시간을 연결한다. 국악합창 두레소리는 전통 민요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