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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도시계획 개발과 관련한 특혜시비는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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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임성주 기자]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1일 서울시가 발표한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종합발전계획'과 관련 "도시계획 개발과 관련한 특혜시비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이날  서울시청 2층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공공을 위한 사업에 사전협상제도를 적용한 것 등 절차에 따라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도시 개발을 할 때 직접 개발할 지역과 그렇지 않을 지역을 나누는 것이 도시계획 역할이라 본다"며 "이곳은 직접 개발해야할 곳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 발표한 내용은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이라며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사항이 협의를 통해 결정돼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전력공사 부지의 경우 매각이 임박했는데 도시계획적으로 어떠한 가이드라인을 갖고 갈 것인지 확정되지 않아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었다"며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매각자와 매입자 간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준다는 차원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발표에는 코엑스(COEX)~한국전력공사~서울의료원·한국감정원~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총 72만㎡를 '국제교류 복합지구'로 조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음은 이 국장과의 일문일답.

- 일부 부지를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한다고 했다. 이같은 경우는 용산국제업무지구 말고는 없었던 걸로 안다. 특혜 있는 것 아닌가?

"도시 개발을 할 때 직접 개발할 지역과 그렇지 않을 지역을 나누는 것이 도시계획 역할이라 본다. 이곳은 도시계획적인 공공 필요성에 의해 직접 개발해야할 곳으로 봤다. 도시계획 변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혜를 없애기 위해 제도를 마련해 활용하고 있다. 공공을 위한 사업에 사전협상제도를 적용한 것 등 절차에 따라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기에 우려하는 특혜시비는 없을 것."

- 부지 용도를 보면 오피스랑 컨벤션 밖에 없는데 오피스는 옆에 제2롯데월드도 있다. 서울에 오피스 과잉공급 얘기도 있는데 이 상황에서 민간업체에서 사업에 참여할 만한 매력있다고 보는지.

"오피스의 과잉에 대해서는 기획과정에서도 우려가 있었다. 그래서 글로벌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도심이 아닌 거점의 경우에는 여전히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오피스가 존재하는 것처럼 이 곳은 글로벌 기능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다국적 기업, 국제기구 유치를 통해 순수하게 경쟁력을 강화해야한다는 전략적 측면에서 우리가 가야할 방향이라 생각한다."

- 개발대상지를 보면 서울시가 가진 땅이 없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발표에 따르면 용적률 등을 논의한 걸로 보이는데 토지수유주와 얼마나 논의됐는지? 영동대로 지하 부분은 서울시 재원이 투입돼야하는 걸로 안다. 얼마나 소요되는 건가.

"오늘 발표는 민간 부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1차적 내용이다. 한전의 경우 매각이 임박해있는데 도시계획적으로 어떤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갈 것인지 확정되지 않아 혼란스러웠다. 설왕설래하는 부분 있었다. 이에 대한 공식적인 가이드라인 제시해서 매각자와 매입자 간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준다는 차원이다. 그 동안 오늘 발표 드린 내용에 대해 협의를 거쳤지만 충분한, 구체적 내용까지는 아니다.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이다.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게 협의 통해 결정돼야한다."

"영동대로는 코엑스와 한전 부지가 개발되면 당연히 지하로 연결돼야할 것이다. 개발계획과 연동해서 민간이 부담해야할 부분이 기본적으로 있다. 장기적으로 광역철도가 들어오는 등에 대한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시행되는 단계가 아니라 말씀드릴 부분이 아니다. 민간과 공공이 어우러져가야한다는 것이 오늘 발표의 핵심이다. 서울시가 가능한 기초적인 큰 틀을 제시하는 것이 주안점이다."

- 어쨌든 한전 부지나 매각하는 입장에서는 가이드라인 따르면 될 것이다. 세부협의 해봐야겠지만 매입자가 초고층 개발도 가능한 건지.

"보통 초고층은 50층 이상을 초고층이라 한다. 지금 한국전력 부지에 계획된 것은 53층 규모다. 높이 부분은 주변 여건 고려해서 조화로운 경관을 형성해야한다고 가이드라인에 정해놓았다. 몇 층 이상은 안 된다고 구체적으로는 정해놓지는 않았다. 높이는 전체적 경관차원에서 봐야할 문제라 생각했고 민간차원에서는 용도와 수익 구조에 따라 높이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이 지역의 개발 밀도와 관계는 없다고 보인다. 기본적인 용적률의 가이드라인은 갖고 있기 때문에 건물을 뚱뚱하고 낮게 또는 홀쭉하고 높게 짓는 등의 문제는 향후 정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 최종 용역이 예상 진행보다 빨라진 것 같은데.

"원래 계획으로는 5월까지인데 그것은 최종 성과까지 나오는 부분이고 전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정리가 다 돼있기 때문에 발표했다"

- 보통 용역발표는 성과보고를 한 다음에 기자 브리핑하는데 앞당긴 이유는?

"내부적으로는 올 초 발표가 필요하다고 봤다. 민간에서는 도시계획 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혼란스러워했기때문에 서울시는 시간이 더 지나기 전에 빨리 발표해야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 그 발표시기가 선거 2달 전인 것이 적절했다고 본 것인가.

"시간이 더 지나면 그런 오해를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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