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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SK그룹 오너형제 모두 구속…문용선 부장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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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정호 기자] 수백억원대의 회삿돈 횡령 혐의로 기소된 SK그룹 최태원(53) 회장 형제에게 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항소심 재판장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4부 재판장인 문용선(55·사법연수원 15기)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계에 발을 들였다.

문 부장판사는 1986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남부지법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그는 지난 7월 저축은행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득(78)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정두언(56)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맡아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고 각각 징역 1년2월과 징역 10월로 감형하는 판결을 내렸다.

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던 이른바 '낙지살인 사건'의 재판장을 맡기도 했다. 그는 "낙지에 의해 질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1심 판결과 정반대로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피해자의 남자친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이 외에도 인혁당 재심 사건과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등의 굵직한 사안들이 문 부장판사의 손을 거쳤다.

30년 가까운 법관 생활로 상당한 경륜을 자랑하는 문 부장판사지만 그의 재판진행은 아슬아슬한 '돌직구' 스타일로 유명하다. 특히 SK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며 최 회장 형제를 ‘조직 폭력배’에 비교하는 등 돌직구 재판의 진수를 보였다.

그는 최재원 부회장이 펀드 선지급금을 송금한 것이 자신이라는 거짓자백을 한 것과 관련해 “최 부회장은 마치 행동대장 같다”며 “두목이 자신이 빠지려고 할 때에도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면 (죄를 뒤집어쓰라고) 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과의 통화내용이 공개된 다음에는 “김씨가 사건을 기획·연출해놓은 것 아닌가 한다”며“어떤 목적을 갖고 (녹음을) 했을 것 아니냐. 그게 이 사건 녹취록”이라고 강한 의구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밖에 최 회장 형제나 김준홍 전 베넥스 대표 등을 신문할 때 자신이 질문한 취지와 달리 엉뚱한 답변을 내놓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하면 대놓고 면박을 주는 등의 행동으로 최 회장 측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이에 대해 문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문 부장판사는“재판장이 법정에서 꼭 그런말을 해야 하느냐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심각하게 고민한 뒤 법정에서 말할 수 있는 부분만 (발언)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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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손정의 회장 접견 'AI 3대 강국 실현 위해 조언·제안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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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자 만나 격분 전 연인 50대 女 10여 차례 찔러 살해 54세 김영우 신상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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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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