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도로 비탈면 정비에 매년 1,000억 이상 투입하기로 정했다.
국토부는 3일 “금년 장마철에 발생한 경부고속도로 영천IC 부근의 암반 비탈면 붕괴사고와 중앙고속도로 춘천영업소 부근의 산사태 피해를 계기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도로 비탈면 관리 특별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국도 비탈면은 총 37,584개소(고속도로 7,827개소, 국도 29,757개소)로 태풍, 집중호우 등의 영향으로 비탈면 붕괴는 매년 150여건 발생하며, 발생빈도에 비해 피해 규모가 큰 도로 산사태 피해는 매년 10건 정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도로 비탈면 붕괴와 토석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① 암반 비탈면이나, 토석류 피해에 대해 불안요소를 미리 제거하는 현장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② 피해복구 차원의 보수․보강에서 잠재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체계적인 정비를 시행하는 한편, ③ 위험지역이지만 즉시 복구가 어려운 지역 등에 대해서는 상시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④ 건설시 유지관리의 용이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안정성 검토기준을 상향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관리중인 도로 비탈면 전체의 위험도를 분석해서 위험등급이 높은 구간부터 고속도로는 매년 40개소에 약 80억, 국도는 250개소에 약 1,000억원을 순차적으로 정비해 위험도가 높은 Ⅰ․Ⅱ 등급 1,563개소, 5.3%은 ’17년까지 모두 정비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해빙기나 우기 점검시 발굴한 위험지역 또는 장마나 태풍시 발생한 피해지역 등은 최우선 정비하고, 매년 250개소씩 전문기관의 정밀 조사·진단 등을 통해 비탈면의 위험도를 재분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금번 발표한 ‘도로 비탈면 관리 특별대책’ 이외에도 도로상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개선하여 도로상 재해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