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논란으로 원점 재검토에 들어간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의 문책론이 확대되고 있다.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내놓은지 나흘만에 박근혜 대통령이 원점 재검토를 지시하며 서둘러 상황 수습에 나섰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새 정부 경제팀에 대한 사퇴요구가 불거진 것이다.
새누리당 조원진 제2정조위원장은 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박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말고 스스로 사퇴해야 할 것”이라며 여당 내에서는 처음으로 현 부총리와 조 수석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그는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믿음을 줘야 하는데 지금의 경제팀은 그럴 능력이 없다”며 세제개편안 역풍의 책임이 새 정부 경제팀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심재철 의원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이 세금의 폭발성을 너무 가볍게 본 것”이라며“민심이 세금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 지 세금은 결국 국민들의 합의를 부여해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소홀히 한 것”이라고 말해 조 수석의 책임론을 언급했다.
또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혜훈 최고위원은 “내가 내는 세금이 나라를 위해 필요한 지출에 쓰인다는 확신이 있고, 돈 안내고 도망다니는 사람들을 빼주지 않고 제대로 잡아준다는 확신이 있어야 세금을 낼 것”이라며 “세금을 더 내라고 얘기하려면 국민들에게 확신을 갖게 해달라”고 현 부총리를 비판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인한 역풍은 현 경제팀의 정무감각 부족에 있다는 게 정치권의 공통된 시각이다. 이른바 '유리지갑'이라 불리는 봉급생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이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정책을 성안했고 여론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설명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 부총리의 경우 경제팀의 컨트롤타워로서 이번 세제개편안 입안을 총괄했다는 점에서 책임론의 중심에 서 있다. 현 부총리는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에 대해서도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완화시키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민주당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산 데 이어 세제개편안으로 집중포화 대상이 됐다.
그는 또 박 대통령으로부터 공항 입국장 면세점 설치와 주택 취득세 인하 문제를 둘러싼 부처 간 이견을 제대로 조정하지 못한 점을 잇따라 지적받은 적이 있다.
조 수석에 대해서는 세제개편안이 사실상의 증세가 아니냐는 비판을 해명한 자리에서 남긴 발언들이 오히려 이번 논란을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난 9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증세라는 것은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인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세가 아니다”라고 반박한 대목이나 “우리 사회에서 그 정도는 어느 정도 감내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봉급생활자들은 다른 분들보다 여건이 좀 낫지 않나” 등의 발언이 국민감정을 건드렸다는 지적이다.
특히 프랑스 루이 14세 시절 재무상인 장 바티스트 콜베르의 ‘바람직한 조세 원칙은 거위가 비명을 지르지 않게 최대한 많은 깃털을 뽑는 것’이란 말을 인용하면서“마치 거위에서 털을 고통없이 뽑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하려 했던 게 이번 세제개편안의 정신”이라고 설명한 부분은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현 경제팀의 정무감각 부재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도 일정 부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전날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자리에서 “개정안에 대한 오해가 있거나 국민들께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사실을 제대로 알리고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기 떄문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현 경제팀에 대한 교체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지만 현재로서 박 대통령이 이들을 문책할 가능성은 낮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지난 7월 부처 간 엇박자와 경제정책의 성과에 대한 우려로 이미 한 차례 경제팀 교체설이 나돌기도 했지만 박 대통령이 현 부총리 체제를 적극 옹호하면서 재신임의 의지를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정부의 입법예고 단계일 뿐이며 국민의 의견을 담아 내용을 수정하는 것도 당연한 정책 프로세스인 만큼 문책론은 너무 앞서나갔다는 게 청와대의 기류이기도 하다.
다만 박근혜정부 취임 6개월만의 최대 위기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세제개편안 논란의 파장이 큰 만큼 향후 사태 추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모종의 결단을 내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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