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대 사회악 국민안전 체감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2일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4대악 국민안전 체감도 조사결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조사를 통해 사회 전반에 대한 안전 체감도, 4대악 중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에 대한 분야별 안전체감도 및 불안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 정부대책에 대한 체감도 등 16개 항목을 조사했다.
이 조사는 19세 이상 일반성인 1,000명, 학계, 법조인 등 전문가 100명, 중고생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먼저 일반국민 중 24.2%는“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대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44.6%는 “보통이다”, 30.4%는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대악 근절 대책에 대한 인지도 역시 전문가 92%, 일반국민 47.1%, 중고생 44.4%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4대악 중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분야로는 국민, 전문가, 중고생 모두 성폭력과 학교폭력을 가장 많이 지목했다.
성폭력에 관해서는 일반국민 54.3%, 전문가 41%, 중고생 52.7%가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특히 여성의 2/3 이상(성인 66.9%, 중고생 67.9%)이 불안하다고 응답해 정부가 성폭력 대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학교폭력에 관해서는 일반국민 68.6%, 전문가 70%, 중고생 56.7%가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해 성폭력․가정폭력에 비해 불안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이유로 일반국민과 중고생은 “가해자 처벌과 재범방지 노력이 미약”하다는 점을 꼽았다. 반면 전문가는 “예방교육 부족 및 학교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이유로 들었다.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에 대해서는 일반국민 50.5%, 전문가 55%가 효과 있다고 응답한 반면 중고생은 21%만이 효과 있다고 응답해 학교현장에서 안전 체감도가 높은 대책에 관한 실태분석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일반국민 65.7%, 전문가 68%, 중고생 55.7%가 안전하다고 응답해 성폭력․가정폭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국민안전 체감도 조사결과를 첫 발표한 안행부는 앞으로 일반국민은 매월(연12회), 전문가․중고생은 분기별(연4회)로 체감도 조사를 실시하고, 6개월마다 월별 조사결과의 평균값과 추세, 목표관리지표 실적 등을 국민들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