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스런 음식에 소주 맥주 등 폭탄주를 돌리는 회식자리가 요란하던데요.” 우연한 기회에 道 북부청사 공무원들의 회식자리를 지켜보았다는 지역 주민 김 모씨는 이 들의 회식 문화에 대해 ‘회식에 드는 비용이 누구의 것 이냐?’며 서민의 입장에서 이들의 행태를 지탄했다.
최근 경기도 북부청사 간부급(5급 사무관)공무원들이 잇따라 부하 여직원과 시민을 상대로 한 성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됐다.
이들 혐의자(피의자)들은 간부급 공무원이라는 사실과 성추행 발단이 술자리였거나 회식이 끝난 후 취중에 발생한 일 들이라 공직자들의 품위유지 및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목소리와 함께 공직자들의 회식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23일 道 북부청사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4월 경기도 북부청사 소속 5급 사무관(57)이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동료 여직원의 문제 제기로 논란이 일자, 道는 내부감찰을 벌여 지난 5월 6일 문제의 사무관을 산하 사업소로 인사발령 조치했다.
5월 30일에는 북부사업단에 근무하는 또 다른 사무관(49)이 저녁 11시경 의정부1동 버스정류장에 버스를 기다리던 여중생(14)을 성추행하고 달아난 뒤, 버스를 타고 이동 중 졸고 있던 또 다른 여성을 추행하다 이를 목격한 승객들의 항의로 버스 안에 갇혀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되기도 했다.
특히 이들은 모두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 또한 피해자격인 여직원도‘술에 취해 추행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등 술로 인해 낮과 밤이 다른 이중 행태의 공직자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 본지 취재원은 이들의 술자리(회식) 비용이 대부분 실 국 담당관의 업무추진비로 사용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이들의 업무추진비 유용 및 남용에 대해 확인하고자 지난 6월 5일 행정2부지사 및 각 실 국 담당관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업무추진비는 관례적으로 대부분 각종 간담회, 직원격려, 오찬, 만찬 등의 명목으로 품의서를 작성하는 관계로 술자리(회식)에서 사용한 흔적을 찾아내기는 그리 쉽지가 않다.
취재원은 술자리(카드결재 승인시간)를 파악할 수 있는 이들의 업무추진비 사용 법인(클린)카드결재 내역을 요구 했으나,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핑계로 해당 회계공무원들이 단합하여 부수적인 자료를 공개 거부하고 있다.
한편, 지난 1998년 정보공개법이 시행된 뒤 정보공개 청구는 행정 감시의 중요 수단이 되고 있다. 하지만 공개 여부를 기관별 실무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사례와 책임을 회피하려는 회계 공무원들의 태도 때문에 정보공개가 점점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중앙정부는 지난 19일 공급자 위주에서 국민 중심으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정보공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하는 ‘정부3.0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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