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10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으로 총 4조7930억원이 확정됐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70%의 국민에게 지급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수도권의 경우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는 55만원을, ‘차상위계층’에게는 45만원을 지급한다. ‘한부모가족’에게는 45만원을 지급한다. 그 외 소득하위 70% 국민에게는 10만원을 지급한다. 비수도권의 경우 기초수급자에게는 60만원을, 차상위계층에게는 50만원을, 한부모가족에게는 50만원을 지급한다. 그 외 소득하위 70% 국민에게는 15만원을 지급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우대지원지역’은 기초수급자에게는 60만원을, 차상위계층에게는 50만원을, 한부모가족에게는 50만원을 지급한다. 그 외 소득하위 70% 국민에게는 20만원을 지급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특별지원지역’은 기초수급자에게는 60만원을, 차상위계층에게는 50만원을, 한부모가족에게는 50만원을 지급한다. 그 외 소득하위 70% 국민에게는 25만원을 지급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1차로 4월 27일∼5월 8일 신청을 받고 지급한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1차 신청·지급 기간에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온·오프라인으로 우선 신청할 수 있다. 2차로는 5월 18일∼7월 3일 신청을 받고 지급한다. 1차 기간 내에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와 그 외 70%의 국민의 경우 2차 신청·지급 기간에 온·오프라인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지급 기간 동안 24시간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의 수령을 원하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자치센터, 읍·면사무소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는 제휴 은행 영업점에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Automated Response System, 자동 응답 시스템)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일 다음 날 충전되며 충전이 이뤄지면 문자메시지로 통보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역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전통시장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국민은 기존에 구매한 지역사랑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모든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모두 오는 8월 31일 24시까지 사용해야 한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10일 밤에 국회를 통과한 26.2조원 규모의 추경안에서 10.5조원은 85% 이상이 상반기에 집행된다. 11일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 26.2조원 중 국채상환(1조원), 국채이자상환(0.1조원), 지방채 인수(0.1조원) 등을 제외한 25조원을 집행관리 대상으로 설정하고 이 중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10.5조원 규모의 대상 사업에 대해선 상반기 내 85% 이상 집행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고유가 피해지원금, 에너지바우처, 대중교통비 환급과 문화·관광 할인 지원 등 민생 안정과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은 집행 속도를 최대한 높여 정책 효과가 조기에 나타나도록 할 계획이다. 확정된 추경안에 따르면 올해 증권시장 및 반도체 경기호황 등으로 인한 초과세수 25.2조원 등으로 총수입은 올해 본예산 675.2조원에서 700.6조원으로, 총지출은 727.9조원에서 753조원으로 늘어난다. 초과세수 중 국채 상환에 1조원이 쓰여 국가채무는 올해 본예산 1413.8조원에서 1412.8조원으로 줄어든다.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본예산 51.6%에서 50.6%로 낮아진다. 강유정 대통령비서실 수석대변인은 10일 서면브리핑을 해 “여야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위기 앞에서 국익을 우선한 초당적인 협력으로 추경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이재명 정부는 이번 추경 예산이 최대한 빨리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후속절차를 추진하는 등 신속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26.2조원 규모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개최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에 따르면 국채 상환 1조원을 제외하고 총지출 규모는 25조1688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의 총지출 규모는 25조1722억원이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7942억원이 감액되고 7908억원이 증액돼 최종적으로 34억원이 감액됐다. 소득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256만명에게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농기계 3종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529억원이 신설됐고 나프타 수급 안정화를 위한 예산은 2049억원이 증액됐다. 중소기업모태조합 출자 예산은 1100억원이 줄었다.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예산은 500억원, 기술보증기금 출연금 예산은 400억원 감액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은 9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중동전쟁으로 피해 입은 취약계층과 취약 부분을 지원하고 에너지 안보 강화 등 경제 구조와 체질 개선을 위한 초석을 놓는 것이다”라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심사하고 국민이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는 추경 처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안 처리까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감액 규모와 재정 총량을 신속히 정리하도록 양당 내에 의견조율을 거치기로 했다”며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국민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국민 생존 추경’이 관철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9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안에 대해 “여당이 졸속으로 통과시키는 것들을 개혁신당은 야당으로서 끝까지 지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특별시장 후보자가 용광로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진영과 이념에 상관없이 인재들을 중용할 것임을 밝혔다. 정원오 서울특별시장 후보자는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저는 진영과 이념을 넘어 실력과 경험을 갖춘 분들과 함께 서울의 미래를 준비하겠다”며 “민주당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현장의 목소리와 다양한 전문성을 함께 담아낼 수 있는 ‘용광로’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 안의 힘을 모으고 서울의 변화를 바라는 더 넓은 시민의 뜻까지 담아내는 통합형 선거운동을 하겠다”며 “서울 25개 자치구의 민주당 후보들과 긴밀히 협력해 위기 극복 과제와 현장의 민생 과제에 더 빠르게 대응하겠다. 서울에 맞는 해법을 더 촘촘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원오 서울특별시장 후보자는 “서울은 시민을 지치게 하는 도시가 아니라 시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도시가 돼야 한다. 저는 그 변화를 말이 아니라 성과로 보여드리겠다”며 “오세훈 10년의 무능을 심판하고 이재명 정부의 유능함을 서울의 승리로 뒷받침하겠다. 민주당의 유능함을 서울에서 증명하겠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서울, 성과로 답하는 서울을 만들겠다. 함께하는 민주당의 힘으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정원오 서울특별시장 후보자는 “저는 서울의 변화를 위한 다섯 가지 약속을 드린다. 첫째, 서울을 더 촘촘하게 연결해 30분 통근도시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겠다”며 “집에서 정류장까지, 정류장에서 역까지, 역에서 일터까지 이어지는 시간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정원오 후보자는 “둘째, 시민의 삶을 살리는 개발을 하겠다. 재개발·재건축은 더 이상 정치 구호가 돼선 안 된다. 실제로 주민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정비사업이 불필요하게 멈추지 않도록 하고 현장이 더 빠르고 책임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보겠다. 속도뿐만 아니라 안전도 챙기면서 삶의 질을 높이는 개발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셋째, 재난에 강한 서울을 만들겠다. 폭우와 폭염, 한파 같은 재난에 대해서도 예측과 예방, 현장 대응이 제대로 작동하는 체계를 만들겠다”며 “침수와 싱크홀 위험에 제대로 대응하고 50년이 넘은 노후 하수관로를 더 서둘러 정비하겠다. 재난은 겪고 나서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대비하고 줄여야 하는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정원오 후보자는 “넷째,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를 더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 집 가까운 곳에서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동별 스마트 헬스케어센터를 조성하겠다”며 “은퇴 이후에도 배움과 활동,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시니어 캠퍼스도 만들겠다. 오래 사는 것만이 아니라 건강하고 외롭지 않게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섯째,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키우겠다. K-아레나 등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고 골목상권과 로컬 브랜드를 함께 키워 성수(동)에서 확인한 가능성을 서울 곳곳으로 넓혀가겠다”며 “서울형 국제업무특구와 용산국제업무지구도 차질 없이 추진해 글로벌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도시, 문화와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