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8.01 (금)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첫 여성 대통령' 박근혜 정부의 과제는

URL복사

옛말에 '나랏님은 하늘이 낸다'고 했다. 또 '민심(民心)이 곧 천심(天心)'이라고도 했다. 결국 나랏님은 민심이 내는 셈이다. 내년 2월 새 대통령의 시대를 열어갈 박근혜 대통령당선인의 탄생은 그래서 그가 기치로 내건 시대정신들에 대한 국민의 선택으로 볼 수 있다.

'대통령 박근혜'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국민대통합'의 실현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게 대체적인 견해다.

실제 박 당선인은 새누리당의 대선후보로 확정된 지난 8·20 전대 직후 김영삼 전 대통령,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 그리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와 부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하며 대선정국 초기부터 대통합 행보에 나섰다.

비록 유족 측과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의 반발로 무산되기는 했지만 지난달 8월28일 전태일 재단을 방문하고 "5·16과 유신, 인혁당 사건들은 헌법가치가 훼손되고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과거사 논란에 대해 전격적으로 사과하기도 했다.

이정현 공보단장, 이상일 대변인 등 호남출신 당내인사를 전면에 내세우고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회 수석부위원장과 김경재 기획담당특보 등 과거 DJ(김대중 전 대통령) 측근들을 영입한 것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본격적인 대선정국에서 초박빙의 선거구도가 형성되면서 각종 흑색선전과 네거티브, 고소·고발전이 난무했다. 이 과정에서 정치권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까지 진보와 보수로 뚜렷이 나뉘며 양쪽 진영간 갈등의 골은 깊어졌다.

지역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새누리당 후보로서 호남에서 두 자릿수 득표율을 기록하긴 했지만 의미를 부여할만한 득표율에는 미치지 못했고 박빙의 승부에서 전통적 지지기반인 TK(대구·경북)의 몰표에 기댔음을 부인하기도 힘들다. 다만 서울과 수도권에서의 선전은 값진 성과라 할만 하다.

2030에서의 절대적 약세와 5060의 절대적 우세 등 세대간 지지세 차이도 극명하게 엇갈렸다.

결과적으로 박 당선인은 절반을 조금 넘는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았지만 이는 거꾸로 자신을 선택하지 않은 나머지 절반의 국민들을 보듬어야 할 책무를 지게 됐다는 얘기다.

양극화 해소도 박 당선인이 임기 내내 온 힘을 쏟아야 할 과제다.

비정규직이 800만명을 넘어서고 자영업자 가운데 57%가 월 소득 100만원 이하인 시대, 국민의 45%가 자신을 하층민으로 생각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정신을 낳기도 했다.

박 당선인도 "경제민주화는 국민행복의 첫걸음"이라고 수 차례 강조하며 양극화 해소에 대한 실천의지를 거듭 다져왔다. 과거에는 경제성장의 혜택이 전 계층에게 광범위하게 퍼졌지만 지금은 일부 계층에게만 성장의 과실이 집중돼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다만 경제민주화의 방향은 재벌개혁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에 중점을 뒀다.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자칫 '재벌 때리기'로 비춰질 수 있는 정책들로 대기업을 위축시켜서는 안된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경제민주화 공약 발표 당시 "모든 경제주체들이 성장의 결실을 골고루 나누고 그들이 스스로 변화의 축을 이뤄 조화롭게 커가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그동안 대기업에서 골목상권이나 재래시장 등을 위협했던 것들을 과감히 내려놓고 자기희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더불어 극심한 침체를 보이고 있는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경기침체는 일자리 부족을 심화시키고 중산층은 물론 영세자영업자들의 삶을 힘겹게 만들어 사회 갈등을 증폭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먹고사는'문제가 적절히 해결되지 못한다면 그 어떤 정치력도 제대로 발휘되거나 인정받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새누리당 박선규 대변인은 "박 당선자의 경제민주화 구상이 실현되면 대기업 집단도 중소기업과 상생하고 동반성장하지 않으면 큰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점을 깨닫게 되면 경제 질서가 바로 잡히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골목상권과 재래시장 등이 살아나고 모든 경기주체가 공존하는 시장질서가 자리 잡게 된다"고 말했다.

로켓 발사로 점점 꼬여가고 있는 남북관계의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도 그의 정치적 시험대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박 당선인은 우리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 북한과의 신뢰가 쌓이고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면 국제사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게 대북정책의 기본 입장이다.

그는 로켓 발사와 관련해 "북한은 또다시 신뢰를 저버렸다. 그런 행동으로는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려줘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겠다. 어떻게 하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지 북한에 알려주고 약속을 지키면 얻을 수 있는 대가도 알려주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신뢰와 비핵화가 전제된다면 북한의 인프라 확충을 돕고 주요 국제금융기구 가입과 국제투자 유치를 지원하겠다는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로 남북 경제공동체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대북지원과 관련해서는 인도적 차원에서의 북한 주민을 위한 식량지원은 계속하겠지만 '퍼주기'는 안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박 당선인은 대선후보 TV 토론회에서 "진짜 평화와 가짜 평화는 구분해야 한다. 퍼주기를 통해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라며 "확고한 안보를 바탕으로 도발을 하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강력한 억지력과 신뢰를 통해 구축되는 평화여야 진짜 평화"라며 이같은 입장을 강조했다.

정치쇄신도 시급한 과제다.

안철수 전 무소속 후보의 등장을 계기로 거세게 불어닥친 정치쇄신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은 예상외로 컸음이 입증된 셈이다. 따라서 박 당선인은 공약을 통해 밝힌대로 정치인들의 기득권 내려놓기와 부정부패 해소 등 정치쇄신 작업을 차질없이 서둘러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방송3법·노란봉투법, 여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 통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방송3법에 대한 질의응답이 진행되는 중 국회법에 따라 토론을 중단시키자는 민주당 측의 제안을 받아들여 곧바로 방송3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슨 토론 종료냐" "이렇게 진행하는 게 어디 있느냐"라며 항의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몇 시간을 준비한 토론 절차를 생략하면 국회랑 의회는 왜 있나.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소수의 의견 표명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상황에 대해 법사위원장이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일방적인 법안 상정과 발언 기회 박탈을 놓고 지속적으로 항의하자, 이 법사위원장이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혔다"며 한때 퇴장을 요구하기도 했다. 방송3법은 KBS·MBC·EBS 공영방송 이사 수를 확대하고 이사 추천 주체를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 당사

경제

더보기
IBK기업은행, 창립 64주년 기념식 개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IBK기업은행은 1일 창립 64주년을 맞아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임직원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64주년 기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김성태 은행장은 중소기업을 향한 사명감과 진심을 원동력으로 성장해 온 기업은행의 역사를 돌아보며 글로벌 초일류 금융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한 도전과제를 밝혔다. 김 행장은 “특히 올해 전례 없는 각종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면서, 미국 발 관세위기 등 대내외 위기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중기대출 지원으로 중기금융 역대 최대 점유비를 달성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상생금융을 적극 실천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아울러 ‘하남데이터센터 이전’과 ‘나라사랑카드 3기 사업 유치’ 등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사업자등록 원스톱 서비스’, ‘AI 기술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탐지기술 도입’ 등을 통해 고객가치를 최우선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한 것도 그간의 주요 성과로 꼽았다. 이어 “불확실성의 위기가 심화할수록 변하지 않는 가치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고객을 향한 진실 되고 선한 마음으로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혁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광복’을 주제로 작가와의 만남, 뮤지컬, 체험 등 풍성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서영철)은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금천구 공공도서관에서 순국선열의 희생을 기리고 광복의 기쁨은 되새기는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광복의 의미와 독립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짚고, 구민이 함께 기쁨을 나누고자 마련한 자리다. 작가와의 만남부터 뮤지컬 공연, 체험, 상시 행사까지 금천구 도서관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독산도서관은 어린이들에게 광복의 역사적 의미와 올바른 역사 인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그림책 작가와의 만남 ‘자유를 만난 날, 작가를 만나다!(8월 9일~30일 매주 토)’, 광복 관련 그림책 독서 이벤트 ‘오늘의 그림책(8월 11일~17일 상시 운영)’을 운영한다. 가산도서관은 ‘되돌아보는 광복절’을 주제로 다양한 독서문화행사를 마련했다.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의 삶과 정신을 다룬 창작 뮤지컬 ‘영웅’을 각색한 ‘1인 뮤지컬 공연(8월 27일)’, 어린이 대상 체험 ‘독립운동가 김구 키링 만들기(8월 한 달간)’, ‘태극기 부채 만들기(8월 6일)’ 등을 진행한다. 금나래도서관은 조국의 광복을 이끈 순국선열들에게 보내는 손 편지 시간 ‘광복의 그날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의대생 전공의 복귀하려면 무조건 사과부터 해야
지난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집단 이탈했던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지난 14일 전격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17개월 만에 의정 갈등이 마침표를 찍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복귀자들에 대한 학사일정조정, 병역특례, 전공의 시험 추가 응시기회 부여 등 특혜 시비를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면 의정갈등의 불씨는 계속 남아있게 된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1년5개월 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 의정 갈등의 해법은 의대생, 전공의들이 무조건 국민과 환자들에게 의정 갈등으로 인한 진료 공백 사태에 대해 사과부터 하고 그 다음 복귀 조건을 제시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다. 지난해 2월부터 발생한 의정 갈등은 정부가 고령화 시대 의료 수요 증가와 지역·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지역의료 강화, 필수 의료 수가 인상 등을 묶어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강행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의료계는 이에 대해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인력 배치’의 불균형 문제이며, 의료개혁이 충분한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다고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의료계는 의사 수 증가가 오히려 과잉 진료와 의료비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