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와 진보 교육계가 손을 잡고 ‘대한민국 교육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약’을 체결했다. 그간 교육계가 보수와 진보진영으로 나뉘어 교육정책을 놓고 사사건건 대립해 왔다는 점에서 보수와 진보를 넘어 교육개혁에 뜻을 모은 것 자체가 신선한 일이다.
12월17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체결된 교육협약은 흥사단교육운동본부,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한국YMCA전국연맹 등 3개 단체 주도했지만, 한국교총과 전교조 등 교육정책에 관해 입장을 달리하는 교원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 18개 단체가 함께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특히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대선후보 진영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도 참여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교육계는 그간 교육의 본질보다는 각 집단의 논리와 이해관계에 휘둘려 엄청난 홍역을 앓았다. 때론 교육문제를 놓고 정부 당국과 정치적 마찰을 빚기도 했다. 1960년대는 교원노조 결성 파동이 있었고, 1980년대는 전교조의 교육 민주화 투쟁으로 많은 교사가 구속과 해직을 당하는 등 갈등과 희생이 반복됐다. 1989년 전교조 합법화 이후에도 교육계는 교육문제를 진단하는 기본적인 인식부터 해법에 이르기까지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인 틀에 얽매여 대립과 갈등이 지속됐다. 정부 당국과 마찰도 끊이질 않았다.
최근에도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등 교육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교총과 전교조는 물론 교육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보수와 진보진영으로 나뉘어 충돌했다. 그 과정에서 갈등은 커지고 교육구성원 간의 신뢰도 무너져 학생과 학부모가 정부의 교육정책과 교육계를 불신하는 풍조가 확산되기도 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교육계가 보수와 진보를 넘어 교육개혁에 뜻을 모으고 힘을 합치기로 한 것은 교육적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
지금 정치권과 교육계는 대선과 서울교육감 재선거를 코앞에 두고 치열한 공방이 전개되고 있다. 16일 대선후보 TV 토론에서는 박근혜, 문재인 후보가 교육의 본질보다는 전교조 문제 등 이념적인 문제로 대립각을 세웠고, 서울교육감 재선거도 정책선거가 실종된 채 이념 공방에 몰입해 있다.
선거철만 되면 정당과 후보자들은 현란한 장밋빛 공약으로 교육개혁을 외치며 다양한 대안을 제시한다. 때로는 표를 얻기 위해 교육에 이념적인 잣대를 들이대며 대립과 갈등을 확산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이제는 교육이 정파적 이해관계에 휘둘리거나 이념의 도구로 전락되는 일을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
지금 우리 교육은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학생들은 지나친 경쟁교육으로 배우는 즐거움을 잃고, 학교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교사들은 입시교육의 기술자로 전락해 가르치는 보람을 상실했다. 또한,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부담으로 허리가 휘고, 젊은 층은 자녀 양육과 과중한 교육비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특히 가난의 대물림이 교육의 대물림으로 이어져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 나라 교육이 이념 대립에 매몰될 만큼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다시는 교육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
교육개혁은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제는 교육의 본질 실현을 위해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인 대립을 넘어 합리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 특히 정권의 부침과 관계없이 안정성과 일관성 있는 교육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합해야 한다. 그래야 모두가 행복하고 희망을 주는 교육을 실현할 수 있다.
이번에 체결한 교육협약에는 입시경쟁과 사교육 해소,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성 강화, 교권확립, 교육복지 강화, 교육재정 GDP 대비 6% 이상 확충 등 원론적인 내용이 담겨있다. 비록 낮은 단계의 합의에 불과하지만, 이번 합의가 교육개혁의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