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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 연안부두서 남자 변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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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안부두 관공선 부두에서 남자 변사체가 발견돼 인천해경이 경위 조사에 나섰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16일 오전 9시 45분쯤 인천서 중구 항동 관공선 부두 4잔교 해상에 표류 중이던 한모(37)씨의 변사체를 발견, 인양했다.

이날 인양된 한씨의 시신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해 안치됐다.

발견 당시 한씨는 밤색점퍼와 갈색바지, 흰색 운동화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부패가 심하지 않은 상태로 보아 사망한지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인천해경은 보고 있다.

인천해경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사고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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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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