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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통합당, 재벌개혁 3대 전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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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력 집중 완화·불공정 행위 엄단·사회적 책임 강화

민주통합당이 재벌개혁 3대 전략 10대 정책과제를 20일 발표했다.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19대 총선공약점검회의를 갖고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가 내놓은 ‘재벌개혁 3대 전략’은 ▲경제력 집중 완화 ▲불공정 행위 엄단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이다.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 행위 규제 강화 ▲금산분리 강화를 정책과제 등을 내놓았다.

불공정행위 엄단을 위해서는 ▲담합·납품 단가 부당인하·일감몰아주기 등에 대한 규제 강화 ▲기업범죄의 유전무죄 풍토 쇄신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강화 ▲공공부문부터 솔선하여 중소기업 보호 강화 ▲사회적 책임 공시제도 도입 ▲대주주 전횡 방지 및 소수주주의 보호 방안 마련 등이다.

한편,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민주통합당의 재벌개혁 정책은 재벌을 해체하거나 시장경제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부자와 서민이 상생하자는 것”이라며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각자의 영역에서 상생하고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민주화를 이루는 것이 민주통합당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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