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2.10 (화)

  • 흐림동두천 -5.4℃
  • 구름많음강릉 3.9℃
  • 흐림서울 -2.5℃
  • 구름많음대전 -3.2℃
  • 구름많음대구 -2.4℃
  • 구름많음울산 0.9℃
  • 흐림광주 -0.7℃
  • 맑음부산 3.2℃
  • 흐림고창 -3.7℃
  • 흐림제주 4.9℃
  • 흐림강화 -2.5℃
  • 흐림보은 -7.1℃
  • 흐림금산 -5.2℃
  • 흐림강진군 -2.4℃
  • 구름많음경주시 -2.8℃
  • 맑음거제 4.1℃
기상청 제공

사회

인천연수구, 부적절 예산 편성 국외출장

URL복사

관내 공동구 점용기관에 유지관리비 부당 부과 징수

인천시 연수구의 일부 공무원들이 수천만원의 예산을 부적절하게 편성, 국외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이 예산은 연수구 관내 공동구 점용기관에 부당하게 부과·징수해 조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2011년 정부합동감사결과 처분자료에 따르면, 연수구는 관내 공동구 점용기관에 수년 동안 유지관리비용에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 선진지 견학비용 6천 8백여만원을 부당하게 부과했다.

구는 또 공동구 점용기관에 부당하게 부과한 비용 6천 3백여만원으로 수년 동안 총 23명의 공무원이 국외 출장을 다녀왔다 감사에 적발됐다.

인천시공동구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는 시장은 점용자에게 수선, 시설, 유지보수 등의 비용과 관리 인건비 및 사무비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따라서 구는 관내 공동구 관리를 위해 소요 비용을 위 조례에 의거 적정하게 산정한 후 점용자에게 부과해야 한다.

그런데 구는 이를 무시하고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위한 공무국외여행비를 5개의 관내 공동구 점용기관에 부과했던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공무원 수십명이 매년 공동구 유지 관리와 관련돼 선진지 견학과 사기 진작 차원으로 국외 출장을 다녀온 것도 문제가 됐다.

구체적인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은 단순한 국외여행은 가급적 제한토록 돼 있는 공무국외여행 규정을 어긴 것이라는 해석이다.

사실 연수구 관내 공동구의 유지 관리는 민간용역 업체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어 이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이 때문에 구는 행안부로부터 조례에 근거해 공동구 관리비를 부과하고, 불필요한 여행을 자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라는 처분 요구를 받았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선진지 견학 비용 부과는 관련 인천시 조례에 있는 협의회를 통해 결정했다”면서 “조례 내용을 정비해 시행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유지 관리를 민간에 위탁했지만 가장 근본적인 입안 및 설계 등은 공무원이 담당 한다”면서 “그 역할이 유지 관리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 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정청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상생 방안 빈틈없이 마련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합의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상생 방안을 빈틈없이 마련할 것임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9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가 있었다. 유통산업의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대형마트 등의 온라인 규제를 개선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온·오프라인 시장이 공존할 수 있는 상생 방안도 빈틈없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특별히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존권과도 관련이 있는 문제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을 확실하게 하자고 당에서 요구도 했고 당·정·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는 9일 국회에서 개최된 대표단회의에서 “과로와 심야노동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해야 하는 정부의 역할은 어디 갔느냐? 더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입법으로 보장해야 할 여당의 책임은 어디 있느냐?”라며 “기업들이 제기하는 규제 불균형를 해소하기 위해, 매일 밤 몸을 축내며 일하는 노동자들의 '죽지 않고 일할 권리’가 외면돼선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하루키의 철학을 관통하는 한국 현대미술 작품 전시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플랫폼엘 컨템포러리 아트센터(이하 플랫폼엘)는 개관 10주년을 맞아 대규모 기획전 ‘하루키를 말할 때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삶과 문학적 세계관에서 출발해 그의 문학적 서사와 감수성, 취향과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시각예술 안에서 어떻게 변주되고 대중과 교감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플랫폼엘은 이러한 맥락들을 다양한 예술 장르와 공감각적으로 연결해 관람객을 자연스럽게 사유의 흐름으로 이끌며, 작가의 궤적을 따라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발견하는 시간을 제안할 것이다. 특히 이번 전시는 와세다대학교 국제문학관(무라카미 하루키 라이브러리)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더욱 확장된 콘텐츠를 선보인다. 이와 함께 무라카미 하루키가 간직해 온 의미 깊은 소장품과 작업의 오랜 동반자였던 일러스트레이터, 안자이 미즈마루(1942-2014)의 원화 200여 점을 국내 최초로 공개한다. 두 작가의 작업과 일화를 통해 창작 과정에서 주고받은 긴밀한 관계성을 살펴봄과 동시에 하루키의 삶과 세계관을 마주한다. 아울러 무라카미 하루키의 철학을 관통하는 한국 현대미술 작가 강애란, 김찬송, 순이지, 이원우, 이진영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선택은 본인 책임…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해 신중해야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무엇인가를 선택하면서 살아간다. 하루에도 수십 번, 많게는 수백 번의 결정을 내린다. 식사 메뉴를 무엇으로 할지, 모임에는 갈지 말지, 자동차 경로를 고속도로로 할지, 국도로 할지 등등 매일매일 선택은 물론 결혼, 입사, 퇴사, 이직, 창업, 부동산, 주식, 코인 등 재테크 투자는 어떻게 할지 등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선택과 결과들이 쌓여 결국 한 사람의 인생 궤적을 만든다. 이런 많은 선택과 결과들 가운데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쪽은 돈과 관련된 재테크 투자의 선택과 결과 아닐까 싶다. 최근 코스피 지수 5,000돌파, 천정부지로 올라간 금값, 정부 규제 책에도 불구하고 평당 1억 원이 넘는 아파트들이 속출하는 부동산시장. 이런 재테크 시장의 활황세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판단과 선택으로 이런 활황장세에 손실만 보고 있으면서 상대적 박탈감에 허우적거리는 거리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선택과 결정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한다. 최근 한 개인투자자는 네이버페이 증권 종목토론방에 “저는 8억 원을 잃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새해엔 코스피가 꺾일 것이라 보고 일명 ‘곱버스(인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