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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보>검거 방해 중국어선 선장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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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구속영장 신청 예정

살해된 故 이청호경사가 중국어선을 검거할 때 이를 방해한 다른 어선 선장이 인천해경에 긴급 체포됐다.

인천 해양경찰서는 15일 중국어선 요호어 선장 류모(31)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류씨는 지난 12일 故 이 경사 등 해경 경찰관들이 노문어 선원들을 검거하려 할 때 자신의 어선으로 노문어 선체를 4~5차례 고의로 충돌해 단속을 방해한 혐의다.

류씨의 혐의는 당시 단속 경찰관들과 노문어 선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보된 진술을 토대로 확인됐다고 인천 해경은 전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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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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