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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역 해군 만취상태로 도로서 쿨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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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자전거도로에 역방향으로 걸쳐놓고... 경찰, 음주운전 혐의로 군부대 이첩

현역 해군이 만취된 상태로 차를 도로에 세워놓고 잠을 자다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5일 A(24·해군·하사)씨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검거해 해당 군부대에 이첩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5일 오전 4시 20분쯤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같은 구월동의 한 식당 앞 도로까지 약 5키로미터 거리를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다.

A씨의 이날 혈중알콜농도는 0.120%로 면허 취소 수치다.

이날 A씨는 차량을 자전거도로에 역주행 방향으로 걸쳐 놓고 잠을 자다 경찰에 단속되면서 음주운전 사실이 들통 났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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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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