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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민 혜택 생활밀착형 시책 발굴에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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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불요불급예산 최대 억제…세출예산 구조조정 작업에 착수

인천시가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시책 발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인천시는 25일 대규모 건설사업 위주의 정책으로 인한 어려운 재정 여건 극복을 위해 지방채 축소 등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기 위한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한편, 돈을 적게 들이면서 서민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민들을 위한 시정을 추진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사회적 약자 지원시책과 전통시장 지원 시책과 장애인 지원사업, 생활 민원 편의시책 사업 등 총 74건의 시책을 발굴해 시행을 위한 검토에 들어갔으며 이달 중으로 3차 시책발굴을 추진한다.

이번에 검토하는 시책들은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과 장애인과 여성, 노인, 아동을 위한 지원시책과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지원사업, 일자리 창출 시책과 생활민원 편의시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있다.

이번에 발굴한 시책을 보면, 저소득층 생활지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에너지 빈곤층에게 노후 LPG 사용시설 무료개선(1015가구, 1억6200만원)과 연탄쿠폰을 지원(1200가구, 2억400만원)하고 도시가스요금을 경감(2011년 10월 ~ 2012년 5월)할 수 있는 조치를 시행한다.

또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게만 지원하고 있는 중고등학생 교복비를 복지시설 아동에게까지 확대 시행(기초수급자 3000명, 시설수급자 120명)해 복지시설 청소년들의 상대적 소외감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저소득층을 대상을 하는 무료시티투어를 내달부터 주 1회 실시해 저소득층의 문화욕구를 돕기로 했다.

특히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학습과 일, 복지를 연계하는 평생학습지원을 위해 내달부터 12월까지 평생학습관과 대학 평생교육원을 선정, 평생교육프로그램과 장애인 야학 프로그램과 시민대학을 운영한다.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 시책도 마련됐다.

인천시는 쪽방이나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등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의 전세임대주택 입주를 위한 보증금을 4년 동안 무이자로 지원하고 향후 자립의지 제고를 위해 원금을 분할 상환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향후 보건복지부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제안해 확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초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중 현재까지 임대주택 미입주자를 대상으로 기존주택 매입임대시업과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을 매년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먼저 내년에 기존주택 100호 매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한 후 사업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소외계층의 열악한 주거공간 개선을 위해 재활용 인테리어자재와 녹색제품 등을 활용한 리모델링 사업을 관내 기업체와 한국인테리어산업협동조합,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군·구 재활용센터 등이 참여해 추진하고 향후 인천시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 소외계층 주택리모델링 사업을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에 발굴한 74건의 생활 밀착형 시책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이라며 “발굴 시책에 대해 9월 중으로 시장 주재로 보고회를 가져 사업에 대한 보완과 내년도 예산반영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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