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8.02 (토)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국정조사’도 하기 힘들만큼 초대형 비리?

URL복사

저축은행 파문 일파만파, 권력형 게이트 냄새 진동

여야가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날선 대결을 펼치고 있다.

한나라당이 민주당 측에 김진표 원내대표를 비롯해 박지원 전 원내대표, 문희상ㆍ강기정ㆍ박병석ㆍ박선숙ㆍ우제창 의원 등에 대한 증인 출석을 요구하자, 민주당도 이에 물러서지 않고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이상득 의원, 청와대 정진석 전 정무수석ㆍ권재진 민정수석ㆍ김두우 홍보수석ㆍ백용호 정책실장ㆍ이동관 언론특보ㆍ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ㆍ은진수 전 감사위원ㆍ박근혜 전 대표 동생 박지만 씨와 부인 서향희 씨ㆍ정동기 전 민정수석ㆍ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ㆍ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 이명박 정권 핵심 인사들을 모조리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한 것.

특히,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출석을 요구한 증인 7명 모두를 출석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자신들도 모두 나갈 테니, 한나라당도 모두 나오라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이와 관련, 김진표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물타기용으로 증인요청한 당 소속 의원 전원이 국정조사 증인으로 나갈 것”이라며 “한나라당과 권력핵심 인사들도 다 나오라”고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그야말로 되로 주고 말로 받게 된 모습이다.

◆여야 날선 대립...권력형 게이트냐, 일부 도적단의 문제냐

김진표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특위를 만든 것은 언론과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을 국회가 풀어 보자는 것이고, 부산저축은행 퇴출을 막기 위한 로비가 조직적으로 진행됐다는 것이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의 핵심 아니냐”면서 “야당으로서 의혹에 연루된 사람을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노영민 부대표는 “만약 민주당의 요구를 한나라당이 계속 거부하면서 국정조사를 무력화시키고 부정부패 의혹을 은폐하기 급급해 한다면, 전 국민적 분노와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나라당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다. 저축은행 국조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차명진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동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겠단 사람들은 실제 다 본인들의 발언과 행동에서 근거가 있는 사람들로, 무조건 나와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포로 교환식으로 나오라고 하면 안 된다”면서 “어느 날 갑자기 민주당 측이 상상 속에 생각해낸 증인들과 그들(한나라당 요청 증인)을 바꾸는 것은 국조특위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난했다.

차 의원은 또 “민주당은 국정조사 목표와 부합하지 않은 정치적 공방의 의도를 갖고 가공의 증인을 내세우고 있다. 각 당이 몇 명씩 바꾸자는 식의 거래를 하는 것은 국정조사 목표에 부합하지 않다”면서 “특위 간사가 아닌 민주당 지도부가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상궤에 벗어난 것이며, 특위를 정치 공방으로 몰고 가겠다는 것”이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이 같은 상황에 한나라당이 증인 명단 의결 강행처리를 시도하려 들 경우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다. 차명진 의원은 “민주당과 합의할 때까지 기다린다면 일정을 진행할 수 없으므로 내일이라도 일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우제창 의원은 “(한나라당의 강행시) 18대 국회는 문을 닫게 될 것이다. 몸을 던져 막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총력 저지 의사를 밝혔다. 저축은행 국정조사가 파행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분위기인 것이다.

양당의 입씨름도 치열하다. 차명진 의원은 지난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저축은행 사태의 본질은 서민돈 증발 사건”이라며 “조폭과 연예인, 운동권 인사, 특정고교 인맥, 금융 기술자 및 관료, 정치인들이 함께 작전을 펼친 ‘민ㆍ관ㆍ정 합동 도적단’이 주도했다”고 맹렬히 비난했다.

민주당 우체장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비서실이 기관보고 (의결) 대상에서 빠지는 등 ‘권력형 비리게이트’의 근원이 제외됐다”며 “핵심 증인 없이 실시계획서를 의결하겠다는 한나라당의 정략적 태도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김진표 원내대표는 18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새롭게 의혹을 받고 있는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 정권 실세가 이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브로커, 로비스트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연일 보도됐다”며 “아무 문제가 없다면 청와대 인사나 한나라당 권력 핵심실세가 국회에서 증명하면 되지 않느냐. 왜 못 나온다는 말이냐”고 정권 실세들의 증인출석을 강하게 요구했다.

◆일파만파, 청와대까지 박연호 회장에게 선물을 보냈다?

그런 가운데, 부산저축은행이 지난 2010년 2월 은진수 전 감사위원, 정선태 법제처장, 로비스트 윤여성 씨 등에게 명절마다 선물을 보냈고, 청와대도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회장에게 선물을 보낸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18일 민주당 우제창 의원이 입수한 부산저축은행 내부자료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은 지난해 2월 2일 은진수 전 위원을 비롯해 로비스트 윤여성, 정선태 법제처장, 조은옥 (주)햄튼 대표이사 등 16명에게 고기를 설 선물 명목으로 보냈다.

이 명단에는 이들 이외에도 변호사를 비롯해 삼성에버랜드 간부도 포함돼 있으며 전화번호와 주소도 같이 적혀 있었다. 부산저축은행은 또 다른 문건에서 주요인물의 경우 올해 설까지 선물 발송 명단을 작성해 관리했다. 이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은 정선태 법제처장을 비롯해 조은옥 (주)햄튼 사장 등 14명에게 지난 1월21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선물을 발송했다.

청와대 역시 2010년 '구정선물 접수 내역'에서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에게 멸치, 쌀 등 명절 선물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우제창 의원은 이와 관련 “청와대에서 선물을 보냈다는 것은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특정 청와대 관계자와의 특수한 관계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관리(로비)받아 온 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방송3법·노란봉투법, 여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 통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방송3법에 대한 질의응답이 진행되는 중 국회법에 따라 토론을 중단시키자는 민주당 측의 제안을 받아들여 곧바로 방송3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슨 토론 종료냐" "이렇게 진행하는 게 어디 있느냐"라며 항의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몇 시간을 준비한 토론 절차를 생략하면 국회랑 의회는 왜 있나.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소수의 의견 표명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상황에 대해 법사위원장이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일방적인 법안 상정과 발언 기회 박탈을 놓고 지속적으로 항의하자, 이 법사위원장이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혔다"며 한때 퇴장을 요구하기도 했다. 방송3법은 KBS·MBC·EBS 공영방송 이사 수를 확대하고 이사 추천 주체를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 당사

경제

더보기
IBK기업은행, 창립 64주년 기념식 개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IBK기업은행은 1일 창립 64주년을 맞아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임직원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64주년 기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김성태 은행장은 중소기업을 향한 사명감과 진심을 원동력으로 성장해 온 기업은행의 역사를 돌아보며 글로벌 초일류 금융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한 도전과제를 밝혔다. 김 행장은 “특히 올해 전례 없는 각종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면서, 미국 발 관세위기 등 대내외 위기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중기대출 지원으로 중기금융 역대 최대 점유비를 달성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상생금융을 적극 실천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아울러 ‘하남데이터센터 이전’과 ‘나라사랑카드 3기 사업 유치’ 등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사업자등록 원스톱 서비스’, ‘AI 기술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탐지기술 도입’ 등을 통해 고객가치를 최우선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한 것도 그간의 주요 성과로 꼽았다. 이어 “불확실성의 위기가 심화할수록 변하지 않는 가치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고객을 향한 진실 되고 선한 마음으로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혁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KNSO아카데미 ‘컬러풀’ 공연... 지휘자 크리스토프 포펜 협연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예술감독 다비트 라일란트)는 오는 8월 20일(수)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KNSO아카데미 5기 청년 교육단원들의 성과를 담은 무대 ‘컬러풀’을 선보인다. KNSO아카데미는 클래식 음악의 다양한 무대 경험과 실무 교육을 통해 균형 잡힌 역량을 갖춘 차세대 음악가를 양성하는 실전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가 2020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올해 초 통합 공모를 통해 교육단원 60명이 선발됐다. 4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입단한 이들은 국립심포니뿐 아니라 파리 오케스트라와 베를린 방송교향악단 등 내한한 세계 유수 교향악단의 단원들과 솔리스트들의 마스터클래스를 통해 국제적인 수준의 밀도 높은 교육을 받았다. 또한 올해 총 14회의 실내악 및 지역 공연에 참여하며 무대 경험과 앙상블 역량을 실전에서 체득할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이들이 상반기 동안 갈고닦은 성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리로, 현대음악, 협주곡, 교향곡을 아우르며 단원들의 음악적 스펙트럼과 가능성을 보여준다. 공연의 포문은 김은성 작곡가의 ‘오케스트라를 위한 만화경’이 연다. 2023년 ‘작곡가 아틀리에’ 우수작으로 선정된 이 작품은 국립심포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의대생 전공의 복귀하려면 무조건 사과부터 해야
지난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집단 이탈했던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지난 14일 전격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17개월 만에 의정 갈등이 마침표를 찍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복귀자들에 대한 학사일정조정, 병역특례, 전공의 시험 추가 응시기회 부여 등 특혜 시비를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면 의정갈등의 불씨는 계속 남아있게 된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1년5개월 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 의정 갈등의 해법은 의대생, 전공의들이 무조건 국민과 환자들에게 의정 갈등으로 인한 진료 공백 사태에 대해 사과부터 하고 그 다음 복귀 조건을 제시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다. 지난해 2월부터 발생한 의정 갈등은 정부가 고령화 시대 의료 수요 증가와 지역·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지역의료 강화, 필수 의료 수가 인상 등을 묶어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강행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의료계는 이에 대해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인력 배치’의 불균형 문제이며, 의료개혁이 충분한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다고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의료계는 의사 수 증가가 오히려 과잉 진료와 의료비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