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5기가 출범한지 1년이다. 취임 초부터 여론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던 성남시, 그 1년간의 발자취를 되돌아본다. 민선5기 시정목표인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을 만들기 위해, 시민소통과 참여, 건전한 지방재정, 도시재생사업 등 시정 전반에 대한 추진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살펴본다.
이재명 시장은 취임 후 9층에 있는 시장실을 2층으로 옮겼다. 시장실 문턱을 낮춰 시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느끼고, 시정의 운영기준을 삼기 위해 시장실을 옮겨 소통함으로써 시민중심의 투명한 행정, 열린 행정을 펼쳐서 시민이 주인으로 대접받는 진정한 자치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시민들의 소통과 참여
9층 시장실은 개조를 통해 북카페를 설치했다. 북카페는 최근 3개월간 1일평균 이용시민 340여명이 꾸준히 찾고 있으며, 일반도서 9243권, 각종 잡지와 신문을 구비한 열람실(어린이실, 카페공간, 일반열람실)과 편안한 대화를 나누는 담소방과 모임방을 갖추고 있으며 열람실에는 무선랜망 회선을 갖춰 도서열람과 노트북을 이용한 정보검색을 할 수 있다.
또한 성남종합홍보관은 2009년 12월에 개관, 하늘 극장 등 9개의 전시코너를 갖추고 청사를 방문하는 내·외국인에 종합적이고 다양한 성남시를 보여주기 위한 시설로, 지난 3월부터 초등학생들에게 입체감있게 성남지역을 알려주는 견학공간으로 거듭났다.
시청 4층 체력단련실에는 런닝머신 등 각종 운동기구가 구비돼 한낮의 뜨거움을 피해 운동하기에 좋다. 체력단련실은 직원들이 근무하는 시간 동안 비어있는 공간을 주민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하루 124명 가량의 시민들이 찾고 있다. 또한 시청 온누리실(1층 대강당)이나 한누리실(3층 대회의실)에는 계절 따라 열리는 각종 행사가 끊이지 않는다.
시는 각계각층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시정모니터 200명을 모집했다. ‘시정모니터’는 성남시의 각종 시책과 제도에 대해 다각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해 좋은 제도는 활성화하고 문제점은 개선토록 함으로써 시정 발전과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시는 모니터링 결과를 각 추진 부서별 피드백 자료로 활용토록 해 시민이 원하는 시정 운영 방향을 잡기 위해 이 제도를 마련했다.
◆건전한 지방재정 및 예산확보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지불유예 선언으로 지난 4년간 판교특별회계 5400억원을 연차적으로 일반회계로 전환해 사용했고 2010년도에 갚아야할 청사부지 대금 등 법적 부담금 1365억원 등 단기성 부채 6765억원이 존재했고, 시급히 필요한 재원으로는 부채 1365억원, 판교특별회계전출금 100억원, 기타 필수경비 306억원 등 총 1771억원이었으나 가용재원은 지방세수입과 도비보조금을 합해 121억원에 불과했다.
지난해 재원 확보를 위해 5000만원이상 사업을 연기·축소·취소해 36억원, 경상경비 294억원, 4개 출연기관 예산 120억원, 불요불급한 각종 축제·체육행사 취소, 공무원 해외연수 등 기 편성된 예산 1207억원을 삭감해 추경예산에 재편성함으로써 긴박한 재정위기에 대응했다.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5400억원 중 100억원을 2010년도에 상환했고, 2011년도에 1339억원(지방채 839억원, 예산절감액 500억원)을 상환 예정이며,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1500억원을 상환하고, 마지막년도에 961억원을 상환할 계획이다.
재원마련은 매년 지방채를 1000억원씩 3년간 총 3000억원을 발행하고, 경상경비는 매년 500억원을 절감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채 발행액 3000억원은 2014년 이후부터 매년 500억원씩 6년간 상환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도시재생사업 지역균형발전
시는 도시행정의 되는 사람중심의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재산 가치를 높이고 살고 싶은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본시가지 2단계 재개발사업은 주택경기 악화로 일시 지연되고 있고, 분당신도시는 조성된지 20년이 경과돼 아파트가 노후됐을 뿐만 아니라 공간 활용과 재산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리모델링이 시급한 실정이며 판교신도시는 시행자로부터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성에 결함이 없는 완전한 상태에서 인수를 받고, 운중도서관, 판교보육시설, 외곽순환고속도로 이전 등 기반시설을 확충할 방침이다.
본시가지 재개발사업이 지체되는 것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사업성 악화가 가장 큰 원인이다. 성남시에서는 재개발사업의 재개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토지이용계획 합리화, 금 조기지원 사업착수시 90% 선지급으로 사업이자 부담 경감, 기반시설 부담금 지원 확대, 대주택 방식전환 등이다.
◆일자리창출 및 고용안정화
국가의 발전을 위해 기술집약적 산업 육성 방향으로 나아가더라도 지방자치단체는 서민의 생계유지를 위한 노동집약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성남시에서는 비록 이윤이 적더라도 함께 일자리를 나누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특별히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사업 추진에 역점을 두고 있다.
지난 1월 청소대행용역업체 선정시 시민주주기업을 공개 모집해 총 12개 참여 업체중 민간위탁 적격심사를 거쳐 3개 업체를 선정해 3월부터 청소대행에 참여하고 있다.
◆보편적 나눔복지 및 교육환경 개선
시는 장애인·노인·여성·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과 사회참여를 확대하며, 시설확충을 통해 복지영역에서 배려가 넘치는 따뜻한 도시 만들어 가고 있다.
시에는 건강과 여가생활을 돕기 위한 노인종합복지관 5개소, 다목적복지관 23개소가 운영 중이다.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상담사업과 사회교육사업, 자원봉사자 육성사업, 후원개발사업, 노인우울 및 자살예방사업, 취업알선사업, 노인일자리사업, 복리후생사업, 물리치료사업, 간호보건사업, 재가복지사업 등이 있으며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통해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각 복지관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있다.
◆시민이 참여하는 지역문화예술 발전
성남시 문화예술은 전시성 대규모 행사보다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작고 소박한 축제가 마을길에서 소공원에서 열려 계절의 아름다움과 함께 지역문화 예술인을 위한 창의적인 문화예술 공간이 되고 있다.
이에 더 나아가 보고 즐기기 위한 축제에 머물지 않고 문화와 지역경제를 살리고자하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작은 공연’이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상대원시장에서 열렸다. 시장상인들이 준비한 길놀이, 지신밟기, 품바, 땅줄타기와 상대원3동 주민자치센터 수강생들의 장구·민요공연, 에어로빅, 밸리댄스, 댄스스포츠, 사물놀이, 실버댄스 공연 등이 열려 시장을 찾은 주민들에게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다.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탄천은 용인에서부터 성남시 한복판을 가로질러 서울까지 이르는 길이 15.85㎞ 지방2급 하천으로 성남시민들의 휴식공간이자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는 많은 시민들로 붐비는 곳이다. 시에서는 탄천의 수질관리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탄천이 도심속 자연하천이자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 역할을 다 할수 있도록 야탑동~정자동까지 약 1.3㎞구간에 다양한 야생초화류를 식재하고 시민들이 탄천의 아름다운 정취를 만끽하며 즐거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탄천을 걷다보면 산책중인 시민, 마라톤 출전을 앞두고 연습에 열중인 마라토너, 유모차를 끌고나온 가정주부 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