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서울 G20(주요 20개국) 국회의장 회의’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에 걸쳐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열렸다. 이번 ‘서울 G20 국회의장 회의’는 지난해 캐나다 오타와 회의 이후 두 번째로 열린 것으로 전세계 26개국 의회 정상들이 참석했다.
서울 국회의장 회의에서는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는 테러, 기후변화, 자연재해 등에 대한 국제적 공동대처 노력을 하기로 합의했다. 이같은 안건들은 국회의장 회의 외에도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이미 논의되고 있긴 하지만 각국 국회의장간 협력을 강화키로 함으로써 ‘의회 외교’ 차원으로 확장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테러 문제는 곧 빈곤 문제, 국제사회 공동번영에 협력해야”
이번 국회의장 회의에서 테러 문제가 주요 협력 사항에 오른 것은 알카에다 지도자였던 오사마 빈 라덴 사살을 계기로 전 세계적 테러 위협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각국 의회 정상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목적과 이유, 형태를 불문하고 테러에 반대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테러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강화를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내년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 테러단체들의 핵물질 취득 방지에 관한 기존 조치들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反테러’ 논의 과정에서는 테러가 빈곤과 무관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와 관심을 모았다. 이와 관련 인도네시아 마주끼 국회의장은 “테러는 국제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국내적인 차원에서 인류에 위협이 되고 있고 장기적으로 인류 그리고 국가간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공동번영을 위해서는 이념과 상관없이 빈곤과 불의를 함께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주끼 의장은 “이슬람은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관용과 민주주의의 터전 마련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테러는 빈곤·복지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바 빈곤문제의 해결과 테러에서 벗어났을 때의 생활 기반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민주당 김성곤 의원도 “테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테러가 조장되는 근본원인의 제거가 필요하다”며 “테러 발생의 근본원인은 불평등한 경제구조, 사회양극화, 강대국의 약소국에 대한 무시, 정치적 탄압이라 국제사회에서 정의·평등 원리 실현을 통해 테러를 근절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터키 메흐멧 알리 국회의장은 “테러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며 “이슬람과 테러는 구분되어야 하는 별개의 개념이며 반테러전쟁은 자유억압이 아닌 자유 확산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주장했고,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소말리아 해적 문제와 같은 비종교적·비이데올로기적 테러 문제에 대해서는 정보공유를 통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전 세계적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테러 문제와 함께 이번 회의에서 각국 의회 정상들은 갈수록 자연재해가 지구촌의 안전에 미치는 위협이 증가하는 만큼 공동의 예방과 구호노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도 인식을 같이했다. 아울러 일본 원전사고를 계기로 국제사회에 기존의 원자력 안전기준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면서 원자력 안전, 정보교환, 대처능력 구축, 비상체계에 관한 국가간 협력을 강화하는데도 노력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해 G20의 체계와 다양한 개발경험이 최빈국과 공유될 수 있도록 하자며 동반성장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글로벌 경제.금융위기에서 비롯된 빈곤과 실업문제는 개별국 중심보다는 세계적․지역적 차원의 국제협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논의 사안과 관련, 각국 의회 정상들은 G20 의회간 지속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회의의 정례화에도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12년 국회의장단 회의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번 회의에 대한 나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진보정당들은 강한 비난을 쏟아냈다. 혈세를 들여 겉치레만 화려한 국제회의를 유치했다는 것. 이와 관련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통해 “G20 국회의장 회의가 진행되면서 국회에 사실상 계엄이 선포된 듯 살벌하다”며 “출입문 봉쇄는 물론이고 면회객과 민원인 방문 일체 금지, 국회도서관 열람실 휴관, 국회 후생관 폐쇄 등 오갈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원하는 것은 3일 행사에 혈세를 16억원이나 쏟아 붓는 겉포장만 화려한 국제 행사가 아니라 민생을 챙겨주는 국회”라며 “지금이라도 국회 준계엄 상황을 해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같은 과잉경호의 책임으로 박희태 의장을 겨냥하며 “G20을 자신의 성과로 남기고 싶어 하는 욕심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다”며 “박희태 의장의 독단적인 국회운영은 상습적”이라고 맹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