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 집권 4년차 악재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집권 초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추진하다 촛불민심으로 인해 된맛을 보더니 이어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강부자(강남부자)’ 내각인사로 인해 수차례 인사파동을 겪었다.
최근에는 구출작전에는 성공하기는 했지만 삼호주얼리호와 금미 305호가 수십일간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돼 우리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일이 있었다. 뿐만 아니다. 국가 방위문제에 있어서도 이명박 정권은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연평도에 가해진 북한의 포격도발만 하더라도 그렇다. 보수정권은 안보에 강하다는 등식을 완전히 깨뜨린 것은 물론 과거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노무현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에도 미치지 못하는 안보태세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 더해 노 전 대통령이 강남의 집값을 잡겠다며 시도했던 8.31부동산 대책을 그렇게 비판했지만 현재 정부는 치솟는 전셋값을 잡지 못해 고민에 싸여 있다.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는 구제역 또한 문제다. 정부는 구제역 초기 발생단계였던 지난해 11월 백신을 사용해야 했으나 판단미스로 구제역 사태는 벌써 2개월째 이어지고 있고, 정부 또한 초기대응에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제까지 살처분·매몰된 가축은 소 15만756마리, 돼지 317만3578마리, 염소 6151마리와 사슴 3041마리 등 333만 3496마리.
사태가 이 지경까지 확대되자 정부와 한나라당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대신 기존 예산과 예비비를 통해 사태를 수습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구제역 확산방지에 나서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판단한 구제역 사태 수습을 위해 사용가능한 재원은 2조7000억 원에 달한다.
현재까지 구제역으로 인한 피해액은 살처분 보상금 등 재산피해액은 1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처럼 물가상승과 전세대란, 구제역 확산이 겹치면서 민심은 날로 악화되고 있고, 여기더해 동남권신공항 및 과학비즈니스 벨트 입지 등 대형 국책 사업들의 추진도 지역 갈등으로 발목이 잡혀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이 수포로 돌아가면서 청와대와 야당 간 소통 채널이 막힌데다 당·청 관계도 원만치 않다.
여권 내부에선 이러다간 집권 4년차 국정운영의 동력을 잃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이같은 청와대의 판단미스는 당장 한나라당에게 피해가 갈 전망이다. 오는 4월 재보선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것이 한나라당 지도부를 비롯한 소장파들의 대체적인 생각이다.
이 대통령이 꺼내들고 이재오 특임장관이 앞장서 주도하고 있는 개헌논의 또한 당내 친박근혜계와의 분란을 조장하는 모습이다.
◆친이명박-친박근혜계 전면전 시작
왕의 남자인 이재오 특임장관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대놓고 겨냥하면서 친이계와 친박계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이 장관의 개헌 추진의지가 자신감에 넘치면서 계파간 갈등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 장관이 박 전 대표를 비판하고 나서면서 친박계는 부글부글 끓고 있는 상태다.
당내 친박계 의원들은 ‘확전’을 피하려고 겉으로는 애써 무시하는 기류가 강하지만 기저에는 강한 불쾌감이 드러내고 있다.
이 장관은 지난 11일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 “대선 2년 전부터 대통령에 나온다든지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일하는 것은 국민을 많이 피곤하게 한다”고 언급했고, 전날에는 자신의 트위터 올린 글에서 “개헌을 위해 가장 강력한 상대와 맞서겠다. 나는 다윗이고 나의 상대는 골리앗”이라고 적었다.
또 “나는 개헌을 위해서 가장 강력한 상대와 맞서겠다”며 “나는 다윗이고 나의 상대는 골리앗”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장관은 권력구조 개편방향과 관련,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하며 동시에 4년 중임제도 포함해서 논의하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또 그는 “역사와 방향에 옳은 일이면 추진해야 하는 게 정치인이다”라며 “개헌은 옳은 일이기 때문에 현실성이 있다고 본다”고 거듭 개헌 의지를 표명했다.
시간이 부족하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차기 대선이 딱 2년 남았는데 1년 동안 개헌을 하고 1년 대선 준비해도 시간이 충분하다”면서 “대선을 2년 전부터 준비하면 국민이 피곤하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의 대변인격인 이정현 의원은 이와 관련, “박 전 대표에게 해당하는 사항이 없지 않느냐”며 “특별하게 할 말이 없다”고만 말했다.
그러나 영남권의 한 친박 의원은 “무례한 말”이라며 “특임장관으로서 정국 경색을 타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개헌에만 얽매여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할 말만 하려거든 차라리 장관직 사표를 내고 정당으로 돌아오라”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한나라당 내에서 미래권력으로 불린다. 이런 그에게 이 장관은 최근 비판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친박계인 서병수 최고위원은 “개헌 문제가 정략적으로 논의돼 이미 상당한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며 “정치적 음모, 당파적 정략 등 당 안팎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개헌언급과 친이명박계 중진, 소장파 의원들의 동조에 힘입어 이 장관이 개헌전도사로 나서고는 있지만 이같은 여론으로 인해 길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