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 고양시장은 9일 그동안 불법 기피시설로 많은 논란을 가져왔던 난지물재생센터 내의 전기실, 녹조류제거펌프실을 포함한 불법 기피시설물 13개소에 대해 직접 현장에 출두해 2차로 행정대집행 영장을 교부했다.
이번에 2차 행정대집행 영장이 교부되는 불법 기피시설은 대부분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임시절 하수고도처리(수질개선시스템)를 한다는 명분으로 고양시의 허가절차 없이 불법적으로 만들어진 난지물재생센터의 주요 기반시설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게 되면 하수처리와 관련된 전기실과 녹조류 제거 처리시설 등이 가동 중지되어 법으로 정한 수질기준을 맞추기 위해 서울시가 추진하는 하수고도처리를 할 수 없어 서울시가 환경관련법을 지키지 못하게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분뇨투입동의 경우 서울 강남구 등 6개 구청의 분뇨·슬러지 등을 1차 처리하는 시설로 악취확산은 물론 분뇨를 제때 처리하지 못해 환경대란도 불러올 수 있어, 초강도의 고양시 조처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최성 시장은 그동안 고양시 관내 서울시 불법 기피시설 86건에 대한 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에 이어 지난 1월11일 60개에 달하는 불법 기피시설에 대해 1차 행정대집행 영장을 교부한 바 있다.
이후 도내동 서울시 11개 구청이 운영하는 분뇨·청소차량 차고지의 불법 시설물은 해당구청에서 자진철거를 일부 완료하고 일부는 현재까지 철거조치를 하는 등 성의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은평구청의 경우 부득이하게 철거가 곤란한 3개 시설물에 대해 은평구청장이 직접 고양시장에게 자체 종합환경센터 설치 전까지 유예를 간곡히 요청하는 등 성의를 보이고 있으나 정작 땅 주인인 서울시에서는 구에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을 뿐 그 어떤 성의 있는 태도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서울시는 시에서 직영하는 난지물재생센터 내 명백한 불법 기피시설 15개소를 합법적 시설물로 인정해 달라는 공문서만을 일방적으로 고양시에 팩스로 전달했을 뿐 서울시는 물론 오세훈 서울시장의 성의 있는 답변은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최성 시장은 지난 1월11일 1차 행정대집행 영장교부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기한 내에 불법 시설물을 자진철거 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행정대집행 할 것”이라며 “행정대집행으로 발생하는 환경대란과 쓰레기대란은 모두 서울시 오세훈 시장의 책임”이라고 공개적으로 분명히 천명한 바도 있으나 서울시는 현재까지도 묵묵부답·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최 시장은 2차 행정대집행 영장이 교부되는 난지물재생센터 현장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이와 같은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의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대응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면서 난지물재생센터의 핵심적인 불법 시설물 13개소에 대해 2차로 행정대집행 영장을 교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서울시 핵심기피시설에 대한 강제철거 등 고강도 조처를 다시 한 번 경고했다.
이와 함께 최 시장은 오세훈 시장이 직접 나서서 95만 고양시민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고양시가 이미 제시한 4대 근본해법을 제시하기 전까지 초강도 조치는 계속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고양시의 강도 높은 조처는 이에 그치지 않고 서울시의 이중적이고 부당한 태도와 기피시설로 인한 주민피해 사례 등 문제의 심각성을 범국민 차원으로 확산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8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범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한 바 있다.
그 외에도 ‘1인 릴레이 시위 및 범시민 궐기대회’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며 1차 행정대집행 영장이 발부된 불법 시설물을 서울시에서 자진 원상복구하지 않거나 특단의 대책이 없을 경우 14일 직후 행정대집행을 단행할 전망이다.
또한 고양시의회에서는 2월중 ‘시의회 성명서 채택’을 할 전망이고 고양시에서는 경기도 타 지역 및 민간환경단체와 연대해 사회적으로 이슈화하고 서울시기피시설로 인해 수 십 년간 고통과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95만 고양시민의 당연한 권리를 찾기 위해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성 시장은 다시 한 번 서울시의 무대응으로 발생하는 환경대란 및 쓰레기 대란, 서울시에 대한 국민적인 반발여론 등의 모든 책임은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전적으로 자초한 문제임을 다시 한 번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