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나긴 한파로 깊은 동면에 빠졌던 부동산 시장이 설 이후 본격적인 기지개를 펼 전망이다.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본격적인 시장변화는 거래가 개시되는 설 이후다. 따라서 봄 이사철이 시작되면 거래량의 증가로 가격이 상승할 확률이 높다.
특히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주택거래량이 5만3500여가구를 돌파한데다 전세가, 매매가 동반 상승현상이 수도권전체로 확산됨으로서 올 상반기 상승론은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설 이후 국내 부동산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역시 올 3월말로 종료되는 DTI규제완화조치의 연장여부이다.
부동산 규제정책 중 LTV, DTI등 주택담보대출 규제조치가 세금강화, 거래규제, 재건축억제, 공급확대 등 다른 규제제도보다 시장 안정에 훨씬 높은 효과를 나타냈다.
지난 2001~2006년까지의 부동산 급등기에 백약이 무효라는 지적이 많았으나 2006년 하반기에 나온 DTI규제강화조치로 인해 시장은 하락세로 돌아섰다.
MB정부 출범후 재건축을 필두로 오르던 집값을 잡은 것도 역시 2009년 9월에 나온 DTI규제강화였다. 잘 오르던 집값이 2010년 초부터 하락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그리고 작년 10월 이후 주택거래량이 대폭 늘어난 이유도 2010년 9월 정부가 DTI규제를 한시적으로 폐지한 효과가 크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 3월말 DTI 규제가 완전 폐지될 경우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구매가 증가하면서 시장은 상승추세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대로 DTI규제가 되살아날 경우 주택구매자의 64%가 대출부담의 어려움으로 구매의사는 있으나 실행에 옮기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그만큼 주택경기는 위축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