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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G20 정상회의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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潘 총장에 ‘G20 개발의제’주도 요청…러 대통령 만나 ‘인적 교류 확대’

이명박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는 것을 시작으로 사실상 서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공식 일정을 본격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관심사항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정치, 경제, 과학기술,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만족을 표했다.

양 정상은 “2010년 한·러 수교 20주년을 기념해 두 나라에서 열린 다양한 행사들이 상호이해 제고와 사회적 네트워크 기반 강화, 새로운 상호 교류채널 구축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또 양국 정상의 주도로 최근 출범했던 고려대와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간의 ‘한·러 대화’가 시의적절 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러 대화는 한국과 러시아의 공동 관심 사안을 분야별로 논의하는 민간주도 협의체이다.

지속적인 인적 교류 확대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개선하고 비자 간소화에 합의한 것에도 의미를 부여했다.

양 정상은 정상회의 후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간 한시적 근로활동에 관한 협정’ 체결식에 참석했다. 이 협정은 주재원 및 동반가족 1년 연속체류 및 3년 단위 체류 연장과 각종 비자신청 서류 간소화, 러시아 연간 노동 쿼터 폐지 등을 담고 있다.

양측은 통신, 금융, 녹색성장 및 에너지 절약을 비롯한 환경보호 분야를 중점 협력분야로 지정하고 동반자적 협력프로그램을 조속한 시일내에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러시아의 기초과학기술과 한국의 상용화 기술이 상호보완할 수 있다는 데 공감하고 IT, 나노, 원자력, 신소재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지속적으로 협력키로 했다.

이날 정상회담 후 양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서명식이 열렸다. ‘해운협정’과 ‘한시적 근로활동에 관한 협정’ 등 협정 2건과 9건의 양해각서에 대한 서명식이다.

‘해운협정’은 항로 개방 및 항만내 내국민 대우 상호 제공과 해상운송절차 간소화 및 해운 소득 이전의 자유보장을 담고 있다.

9건의 양해각서는 경제 현대화 협력 양해각서를 비롯해 방송통신 협력, 러시아 극동지역 수산업시설 투자 협정 양해각서 등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앞서 반 총장과 만나 세계 균형성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G20 개발행동계획이 유엔의 새천년개발목표(MDG) 달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바란다”며 “G20 정상회의의 개발 의제를 논의하는 데 있어 반 총장이 주도적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새천년개발목표(MDG), 기후변화, UN평화유지활동 등 주요 국제현안 해결을 위해 UN과 반 총장의 노력을 평가한다”면서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고, 유엔과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반 총장은 “G20 의장국인 한국이 개발의제를 포함한 주요 의제에서 성과 도출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앞으로 UN과 G20이 상호 보완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한국이 높아진 위상을 바탕으로 G20과 UN 등 국제무대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주요 국제현안 관련 한국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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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