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공일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장은 9일 “이번 서울 정상회의에서 언제까지 하기로 하자는 것만 해도 큰 성과다”라고 밝혔다.
사 위원장은 이날 삼성동 코엑스에 마련된 G20(주요20개국) 미디어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되느냐’ 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이번에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는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70~80% 정도 이뤄졌고, 재무차관회의와 장관회의를 거쳐 최종 문구를 다듬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이번 서울 G20정상회의에서 ‘경상수지 관리제’ 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가 나올 가능성이 적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앞서 지난달 G20 경주 재무장관 회의에서 한국과 미국은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해 ‘경상수지를 국내총생산(GDP)의 ±4% 이내에서 관리한다’ 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합의에는 실패했다. G20은 대신 서울 정상회의에서 강제성이 배제된 ‘예시적인 가이드라인’ 을 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이번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경상수지 목표제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기 보다 '경주 선언'에서 합의됐던 ‘시장 결정적 환율제도’ 를 지향하는 수준에서 마무리 될 전망이다. 다만 구체적인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결정은 내년 의장국인 프랑스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