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대한민국엔 에너지만 엄청 들어가고 효과는 별로 없는 불필요한 처벌 조항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서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대대적으로 이번에 바꿔볼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거나 축소하고, 필요한 규제는 확대 강화하자"라며 "복잡한 이해관계 속 입장 차이 때문에 거미줄처럼 규제들이 얽혀있는데 이런 거미줄 규제를 과감하게 확 걷어내자는 것이 이번 정부의 목표"라고 했다. 이어 "규제들을 빠르게 바꿔나가려면 사실 추진력이 있어야 한다"라며 "현장의 의견을 과감히 듣고 필요하다면 법제화를 포함해서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진행해볼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중대재해 처벌 실효성을 지적하며 "기업들이 산업재해 사고를 엄청나게 낸다. 보통 사고나면 처벌하고 수사, 재판, 배상을 하는데 몇 년씩 걸리고 실무자들은 잠깐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돼 석방되고 벌금내는 것 말고 별로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하느니 최근 미국이나 선진국이 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과징금을 때리고 마는 것(이 낫다)"라며 "사회적 비용은 적게 들고 기업들한테 그게 (타격이) 훨씬 크지 않나"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배임죄를 두고도 "한국에선 투자 결정을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가 있다(고 한다.) 배임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상상 못할 일이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훨씬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기업을 손해를 끼쳤냐'(고 책임을 물어) 배임죄로 기소하지 않나"라며 "그것도 유죄가 나서 감옥에 간다. 위험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고쳐보는 이야기도 한번 해 보면 좋겠다. 무엇이든 합리적으로 타당하게, 공정하게, 실효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선 청년 세대 일자리와 AI 데이터, 자율주행 로봇 등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와 AI 3대 강국을 위한 데이터 활용 규제 합리화 전략, 미래산업 엔진 자율주행 로봇산업 규제 합리화 방안, 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등 세 가지 주요 의제를 다뤘다.

(고(故) 이재석 경사 순직 은폐를 폭로하는 팀원들 사진=뉴시스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을 구조하다가 숨진 고(故) 이재석(34)경사 해양경찰관과 함께 당직을 섰던 동료들이 해경 내부에서 진실을 은폐하려고 한 시도가 있었다며 이를 폭로했다. 동료 경찰관들은 15일 오전 인천 동구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흥파출소장과 인천해양경찰서장이 '진실을 말하지 말라'며 고인을 영웅으로 포장하기 위해 사실 은폐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한 경찰관은 "지금까지 언론과 유가족에게 침묵했던 건 파출소장의 '함구 지시' 때문"이라면서 "이 경사를 영웅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흠집이 나는 말을 하지 말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처음엔 고인을 위한 일이라 믿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전달된 자료가 사실과 달라 의혹이 커졌다"며 "결국 유족에게 사실을 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동료들은 특히 해경의 '2인 1조 출동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 경찰관은 "해경은 편의점에 갈 때도 혼자 가지 않는다"며 "그런데 이 경사는 홀로 순찰차를 몰고 나갔다. 비상벨만 눌렀어도 모두가 대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관은 "새벽 3시 복귀 후에도 이 경사가 어디로 간지 몰랐다. 3시9분경 민간 드론업체로부터 '경찰관이 위험해 보인다'는 전화를 받고서야 알았다"며 "팀장은 상황실에 보고됐다고 했지만 실제 보고는 30분 뒤였다“고했다. 이들은 장례식장에서도 침묵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한 경찰관은 "파출소장이 '유가족이 불편하니 오지 말라'고 했고 또 다른 동료에게는 '재석이를 영웅으로 만들어야 하니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장은 "사실만으로도 고인은 영웅이다. 은폐 지시는 고인이 아니라 지휘부 자신들의 책임을 감추려는 것"이라며 "모든 걸 걸고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부팀장으로 근무한 경찰관은 "현장 상황은 팀장 지시와 달랐고 급박했다"며 "끝내 동료를 구하지 못해 유족께 죄송하다"고 울먹였다. 해양경찰청은 "유족에게 폐쇄회로(CC)TV, 무전 녹취록, 드론 영상 등 제공 가능한 자료는 모두 전달했다"며 "상황실 보고 없이 출동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인천해경서장과 파출소장이 진실을 은폐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이광진 인천해경서장은 이후 별도 입장문을 내고 "진실 은폐는 전혀 없었다"며 "진상조사단 등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모든 실체를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사는 지난 11일 새벽 2시 7분경 대조기를 맞아 드론 순찰을 하던 업체가 갯벌에 사람이 앉아 있는 영상을 확인한 뒤 파출소로 연락하자 혼자 현장으로 출동했다. 이 경사는 당일 오전 3시경 발을 다친 A씨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물이 허리 높이까지 차오르자 부력조끼를 벗어서 건네고 순찰 장갑을 신겨준 뒤 육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실종됐다가 6시간여 만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54.5%, '잘못한다'는 부정 평가는 41.1%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발표됐다.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가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5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잘 모름'이라는 응답은 4.4%였다.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1.5%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1.9%p 상승했다. 긍정 평가는 부산·울산·경남(3,3%p↑), 남성(1.1%p↑)에서 올랐다. 대구·경북(5.0%p↓)과 대전·세종·충청(4.4%p↓), 광주·전라(2.0%p↓), 여성(4.1%p↓), 20대(4.2%p↓) 40대(2.3%p↓), 70대 이상(1.9%p↓)에선 하락했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다. 조사방법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국 국무부 부장관 간 한미 외교차관회담을 개최했다. 미국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미국내 대규모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유사 사태 재발 방지와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지난 14일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의 한미 외교차관회담에서 조지아주 우리 국민 구금 문제 해결 및 비자 제도 개선 협력,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 지역 및 글로벌 정세에 대해 협의했다고 외교부가 이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박 차관은 회담 서두에 우리 기업 근로자들이 부당하게 미국내 구금시설에서 감내해야 했던 불편한 처우에 대해 언급하며, 해당 근로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이번 사태로 인해 깊은 충격을 받았던 것에 유감을 표했다. 박 차관은 미측이 우리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재발방지 및 제도개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요청하면서도, 이번 구금 사태의 초동 대응 직후 이뤄진 랜도 부장관의 방한은 후속조치를 위한 논의뿐 아니라 한미관계의 굳건함을 보여주는 시의적절한 방문이라고 평가했다. 박 차관은 "이번 구금 사태 해결 과정에서 한미 양 정상간 형성된 유대관계와 양국의 호혜적 협력의 정신이 작용했다"고 평가하면서 "귀국자의 미국 재입국시 불이익이 없어야 할 것이며, 한국 맞춤형 비자 카테고리 신설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 논의를 위한 외교·국무부간 워킹그룹 창설과 비자 관련 상담창구 개설 등 후속조치 이행에 박차를 가하자"고 했다. 랜도 부장관은 이번 사태가 일어나게 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이번 사태를 제도 개선 및 한미관계 강화를 위한 전기로 활용해 나가자"고 했다. 이어 "특히 트럼프 대통령도 이 문제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귀국자들이 미국에 재입국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며, 향후 어떠한 유사 사태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활동이 미 경제·제조업 부흥에 대한 기여가 크다는 점을 절감하고 있는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한국 근로자들의 기여에 합당한 비자가 발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관련 실무협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자"고 했다. 양 차관은 9월 유엔총회,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다양한 국제행사 계기 한미 고위급 외교 일정에 관해서도 논의했으며, 여러 계기를 활용해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조선, 원자력, 첨단기술 등 미래지향적 분야에서 보다 진전된 협력 성과를 도출함으로써 양국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창출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한반도 및 역내 경제·안보 정세도 의제로 다뤘다. 박 차관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감한 바와 같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미측이 피스메이커, 한국이 페이스메이커로서 각자의 역할을 다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랜도 부장관은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면서 "향후 대북정책 관련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한미 외교차관회담에 앞서 랜도 부장관을 접견했다. 조 장관은 이번 구금 사태가 한미 모두에게 윈윈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랜도 부장관이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계기 양 정상간 합의사항이 신속하고 충실하게 구체적 조치로 이행될 수 있도록 랜도 부장관이 직접 챙겨봐 달라고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