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6.16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

“자치구교부금 하향 추진 반발”

URL복사

인천시 관련 조례 개정 입법예고…부평구의회 “현실 도외시한 처사”

지난 10월1일 인천시는 재원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을 취등록세 합산액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40’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인천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을 입법예고했다.

금번 조례개정의 이유로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현재 시세로 되어 있는 도시계획세와 등록세 일부가 구세로 전환됨에 따라 구 재정은 증가하는 반면, 인천시의 세입은 감소하기 때문이라 밝히고 있다.

이에 부평구의회는 인천시의 재원조정교부금 교부율 하향 조정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1998년 마련된 재원조정교부금 제도는 인천시와 자치구 및 자치구 상호간의 합리적인 재원 조정과 표준적인 행정서비스의 제공, 자치구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으나, 인천시의 자치구간 재정격차와 불균형 정도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그 중 인천의 대표적인 구 도심권인 부평구의 경우 지방세 증가는 미미하나 소외계층 밀집지역으로 사회복지예산비율이 전체 예산의 50%로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으며 그에 따른 구 부담액의 증가로 인해 재정자립도가 22% 안팎으로 인천시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인건비 등 필수경비 증가와 각각 10%대에 달하는 지방채를 차입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따라 공공시설 투자 비용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현실에서 금번 재원조정교부금의 교부율 하향조정은 자치구간 재정격차와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켜 지방자치의 본질마저 훼손할 수 있다.

현행 인천시의 재원조정교부금 교부율 50%는 전체 6개 광역시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최근 인천시와 교부율이 동일한 서울시의 재원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 추진 등의 움직임을 볼 때 이는 전체적인 사회분위기와도 역행되며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시행예정인 지방세법의 개정취지와도 위배된다.

또한, 2010년을 기준으로 8개 구 평균 재정력지수는 0.267에 불과한데 반해 인천시는 0.921로 전체 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이는 인천시와 자치구의 합리적인 재정조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재원조정교부금의 기본 취지와도 맞지 않다.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유동적이긴 하나 2011년 부평구 세입은 290억원(구 추계액)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재원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을 40%로 축소하는 경우 구세입액의 증가효과는 95억원에 그칠 뿐이다.

또한, 산정수요방식에 있어 측정단위에 공시지가 총액이나 행정구역 면적을 반영하는 것은 행정수요나 치안현황에 있어서 구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이의 개선이 절실하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정부 "이스라엘 이란 공습 수출입 영향 최소화…임시선박 투입 등 추가 지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 지역 긴장 격화된 가운데 정부가 국내경제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 논의에 나섰다. 중동사태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는 등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자 정부는 16일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회의를 컨퍼런스콜 형식으로 개최해 중동 사태 및 시장 동향과 국내경제 영향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가 참석했다. 지난 13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주요국 주가가 하락하고 국제 유가가 상승하는 등 금융·원자재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됐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주말에도 양국 간 무력충돌이 반복되고 향후 사태 전개 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 이번 사태로 인한 금융·실물경제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특이동향 발생시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 하에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중심으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하는 가운데 시장이 우리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과 괴리 돼 과도한 변동성을 보일 경우 상황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조치한다는

사회

더보기
강석주 시의원, “노인의료·돌봄 통합의 성공적 추진 위한 민·관협력 세미나참석...통합돌봄 안착 위해 협력할 것”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13일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가 주관한 ‘노인의료·돌봄 통합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세미나(용산 국방컨벤션)’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통합돌봄 정책에서 재가노인복지협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조남범 회장) 주최,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열렸으며, 2026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역할과 민·관 협력 방안을 주제로 정책적·실천적 논의가 이뤄졌다. 축사에 나선 강석주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고령사회 문제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구축은 저출생·고령사회에서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돌봄통합이 성공하려면 제도 설계뿐 아니라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실행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서울시의회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등 지역 기반 복지 인프라가 공공성과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강 의원은 “현장 전문가와 중앙정부, 자치단체, 민간이 머리를 맞대는 이 자리가

문화

더보기
책과 콘텐츠, 체험이 어우러지는 복합문화축제 '사람사는세상 책문화제'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노무현재단이 주최하는 ‘제1회 사람사는세상 책문화제’가 오는 6월 27일(금)부터 29일(일)까지 3일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좋은 책이 사람들의 생각을 바꾼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기획됐으며, 책과 콘텐츠, 체험이 어우러지는 복합문화축제를 통해 ‘사람사는세상’을 실현하고자 한다. ‘사람사는세상 책문화제’는 단순한 전시·판매 행사에 그치지 않고, 책을 매개로 한 시민 간 소통과 문화적 연결의 장을 목표로 한다. 이곳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문화, 사람과 공간이 만나고 연결되는 진정한 문화의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 행사 기간 동안에는 강연, 토크쇼, 공연,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 공개방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강연 프로그램에는 강원국 작가가 참여해 ‘삶은 어떻게 책이 되는가’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김제동이 진행하는 토크쇼 ‘내 말이 그 말이에요’도 마련된다. 공연으로는 이아립의 ‘이응 품은 미음’과 오지은·김사월이 함께하는 ‘내 곁에 사람들’이 준비돼 있어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책문화제에서는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유튜브 및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