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기강 해이가 해마다 증가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 소속 민주당 신학용 의원(인천 계양 갑)이 7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각 군별 복종의무 위반자 징계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MB정부 출범이후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병사들에게만 나타났던 항명, 상관 폭행협박, 지시불이행 등 하극상이 장교, 부사관, 군무원, 등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발생했다.
자료에 따르면 육군 징계대상자들은 2007년 4641명에서 2008년 들어 5557명, 2009년 7290명으로 급증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3828명으로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해군 징계대상자도 2007년 13명, 2008년 37명, 2009년 55명, 올해 상반기는 12명으로 늘었다.
반면 공군의 경우 징계대상자가 2007년 5명, 2008년 5명, 2009년 3명, 올해 1명으로 줄었다.
유형별로 육군의 경우 상관 폭행협박으로 징계 받은 자는 2007년 924명, 2008년 897명, 2009년 1162명, 올해는 529명이었고, 지시불이행으로 징계받은 자는 2007년 3613명, 2008년 4547명, 2009년 6042명, 올해는 3244명으로 증가했다.
항명죄로 징계 받은 자는 2007년 104명, 2008년 113명, 2009년 86명으로 약간 감소했다가 올해 다시 증가하여 55명을 기록했다.
신학용 의원은 "이런 하극상이 영관급 장교에서부터 준사관, 부사관, 병사, 심지어 군무원까지 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결국 간부와 사병 모두 군 기강에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하극상이 만연하면 결국 지휘체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국방력 저하를 막기 위해서라도 국가안보 차원에서 군 기강 확립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