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세금으로 길러진 경찰대 출신이 고시 합격 후 경찰조직을 떠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 됐다.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은 7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세금을 지원받아 길러지는 경찰대 출신 간부들이 고시 공부에 매달려 휴직을 남발하는 등 문제가 발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재로 경찰대학 출신 S씨(29)는 지난 2004년 3월 임용돼 2년간의 경찰기동대 소대장으로 근무한 뒤 울산의 한 경찰서 경무과에 배치됐다.
그는 18일만에 자신의 어머니의 관절염 병간호를 이유로 가사휴직을 신청했고 2007년 6월 같은 사유로 재휴직을 신청한 뒤 같은 해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그는 올해 사법연수원을 이수한 뒤 경찰을 떠났다.
부모 병간호나 대학원 진학 등의 이유로 휴직을 한 뒤 고시를 준비하는 경찰대 출신 간부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경찰관 휴직 현황' 및 '최근 5년간 경찰대 출신 고시 합격자 휴직 이력' 등에 따르면 사법 및 행정고시 합격자 44명 중 31명이 시험 합격 전에 휴직을 했다.
경찰대 출신 간부의 휴직비율은 7.5명 당 1건이다.
이는 간부후보 출신(44.5명당 1건)이나 순경 출신(43명당 1건)에 비해 6배 이상 높은 것이다.
이들의 최근 3년간 가사휴직 비율은 전체의 40.3%에 달했다.
유 의원은 "경찰대 출신 고시 합격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드러난 것"이라며 "이는 비경찰대 출신의 사기 저하와 경찰내부의 결속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부모 병간호나 대학원 진학 등을 악용해 휴직을 한 뒤 고시를 준비하는 경찰대 출신 간부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판단돼 철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며 "고시 합격 등을 이유로 퇴직한 이들에게 수업료 등을 환수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장세환 의원도 국민의 세금으로 공부한 경찰대 출신들이 고시합격 후 경찰조직을 떠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경찰대는 국민세금으로 해당학생들에게 학비 전액을 지원하고 의·식·주는 물론 재학기간 중 품위유지비까지 지원하고 있어 '국민이 키워낸 경찰'"이라고 꼬집었다.
장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길러진 우수한 경찰들이 고시 합격후에 경찰조직을 떠나는 것은 경찰조직으로서도 피해가 크다"며 "이들이 경찰조직에 남아서 국민과 국가에 봉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