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가 불법 가설 건축물 관리에 뒷짐을 지고 있는 등 관할 지역의 불법 컨테이너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
부평 구청은 청천동지역 D기업의 공장 등에 불법으로 사용 중인 컨테이너에 대한 지도와 단속을 하여야 함에도 단속은커녕 단속 규정조차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해 구의 탁상행정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는지 보여주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불법 건축물 업무를 담당 하고 있는 K(여)씨는 불법 건축물에 대한 현황을 물어보자 항공 촬영에 걸리지 않고 설치하면 단속을 하지 않는 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하고 있어 구 건축과가 얼마나 안일한 행정을 펼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주민들은 소규모 주택 등에 천막 하나만 설치해도 강력한 단속을 하며 과태료까지 부과하러 다니던 구가 대기업 등에 설치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단속은커녕 불법을 도와주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 A(47)씨는 “불법 건축물을 단속하는 공무원이 불법 건축물에 대해 차별을 두고 단속을 한다는 것에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B(43)씨는 일반 주택 등에는 조그마한 불법에도 과태료와 현장 확인으로 강력한
행정 처분을 하면서 기업에 대한 불법에는 봐 주기식 행정을 하는 것은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구는 주민의 불법 신고가 없으면 불법 건축물에 대해 눈으로 확인이 되더라도 단속을 하지 않는 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하고 있어 탁상행정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탁상행정의 예로 취재진이 최근까지의 불법 단속 적발 사항에 대해 묻자 단 한건도 없다던 불법 건축물 단속이 확인 결과 2건이 있던 것으로 확인돼 자신들의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는 조차 모르고 있다는 의혹 까지 주고 있다.
부평구청 불법 건축물 담당 관계자에 따르면 “항공 촬영과 시민의 신고가 없으면 지역 내 불법건축물 단속은 하지 않는다“며” 불법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무방하다”고 어처구니없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李대통령 직무수행 "잘할 것" 70 [한국갤럽]](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624/art_174977952772_75d966_90x60_c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