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3 (토)

  • 흐림동두천 1.1℃
  • 흐림강릉 7.3℃
  • 서울 3.6℃
  • 대전 4.6℃
  • 흐림대구 8.8℃
  • 흐림울산 9.9℃
  • 광주 7.0℃
  • 흐림부산 11.5℃
  • 흐림고창 5.9℃
  • 흐림제주 14.4℃
  • 흐림강화 1.0℃
  • 흐림보은 4.6℃
  • 흐림금산 4.9℃
  • 흐림강진군 8.4℃
  • 흐림경주시 10.7℃
  • 구름많음거제 11.9℃
기상청 제공

정치

아직도 정신 못차린 해군

URL복사

해군 간부들 림팩훈련 기간 중 ‘하와이 관광’ … ‘천안함 사태’ 긴장국면 적절치 못한 행동

환태평양 합동군사연습인 림팩(RIMPAC)훈련 참가를 위해 미국 하와이에 파견중인 해군 간부들이 현지에서 가족을 동반해 관광을 즐긴 것으로 확인돼 물의를 빚고 있다.


4일 해군과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하와이에 정박중인 7,600톤급 세종대왕함 승선 장교 2명과 부사관·준사관 28명 등 30명은 국내에서 간 부인, 자녀 등 가족 51명과 함께 지난달 22일부터 4박 5일 동안 하와이의 관광지 와이키키 해변과 하나우마베이 등을 다니며 쇼핑과 여행, 해양 스포츠 등을 즐긴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대왕함은 다음달 초 열리는 림팩 훈련에 대비해 지난 1일부터 태평양상에서 무기체계와 작전수행 성능을 검증하는 종합 전투능력 평가를 준비하기 위해 지난달 12일 하와이에 도착했다.  


이에 대해 해군 관계자는 “당초 세종대왕함은 7월 초부터 40여일 동안 림팩훈련을 마치고 9월 초 귀국예정이었으나 이번에는 세종대왕함의 성능시험을 위해 5월 초에 조기에 투입되면서 파견 기간이 당초 두 달에서 네 달로 늘어났다”면서 “가족들과 오랜 기간 떨어져 있게 된 장병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주말을 이용해 간부들의 외출을 허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해군은 천안함 사태에 따른 군 전력 정비와 전투준비태세 강화를 위해 이달 말까지 ‘필승50일 작전’을 진행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가족들은 1인당 300만원 상당의 여행 상품을 자비로 구입해 해군의 출장 일정에 맞춰 현지에서 장병들과 합류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현재 천안함 사태로 인한 긴장감이 도는 한반도의 사정으로 따져보면 이번 해군장교의 행동은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지적과 함께 정치권도 논평을 통해 해군을 질타했다.


민주노동당은 논평에서 “장례기간 중 상복을 입고 관광을 다닌 것과 다름없는 국민 배신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인 만큼 관련자 전원과 책임자를 엄히 문책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민주노동당은 “해군 간부의 이러한 안일한 태도는 해군 역사상 최악의 사건으로 기록될 비극적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현 정권의 태도에 그 책임이 있다”며 “국가안보와 위기대응의 구멍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도, 국방부장관도, 합참의장도 누구 하나 책임의식을 보여주는 사람이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자유선진당도 논평에서 “우리 군의 기강해이를 바로 잡지 않으면 국가안보는 없다”면서 “국가안보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기에 군이 철저하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림팩(RIMPAC, Rim of the Pacific Exercise)은 유사시 태평양상의 중요 해상 교통로의 안전을 확보하고, 태평양 연안국 해군간의 연합작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1990년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2년마다 실시되고 있는 다국적 해군 연합기동훈련으로, 환태평양군사훈련이라고도 한다.


훈련은 미국 서해안에서 하와이에 이르는 해역에서 실시되는데, 1990년 훈련 당시에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일본·영국·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 등 6개국 해군이 참가하였다. 당시에는 소련의 태평양 함대를 겨냥해 유사시 해상 수송로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미국이 아시아를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평가하고 중국의 군사대국화 가능성에 경고음을 울리기 위한 훈련으로 삼음으로써 동북아시아 열강의 파워게임으로 간주되고 있다.


미국이 21세기 군사전략의 중심을 유럽에서 아시아로 이동하면서 이 훈련의 규모 역시 강화되었다. 2000년 6월 30일부터 한 달 간 하와이 근해에서 실시된 훈련에는 기존의 6개국 외에 칠레가 합류하였고, 영국에서만도 2만 2천여 명의 군인과 해상경비대가 참여해 가상적국에 대한 공중반격, 난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훈련도 병행했다.


또한 200대의 항공기와 50척의 군함이 동원되는 등 태평양 지역 합동훈련으로서는 사상 최대 규모였으며, 한국도 수상함·잠수함·대잠초계기 등을 파견했다.


한편 일본 역시 해상자위대 병력 2천 명과 군함 8척, 잠수함 및 보급선, 대잠함초계기 등을 파견함으로써 그동안 미국과 특별팀을 짜는 방식으로만 참여했던 해상 자위대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2002년부터는 공식적으로 다국적 훈련 참가를 천명함으로써 집단적 자위권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등 주변국의 비난을 사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김윤덕 국토부 장관 "2026년 상반기 주거복지 추진 방향 발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2026년 상반기 주거복지 추진 방향을 내놓는다. 내후년에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절차에 착수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빠르고 충분하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수도권 공공택지는 2026년에 2만9000호 분양, 5만호 이상 착공에 들어가고 3기 신도시 입주도 본격화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심 유후 공간을 활용하고 민간 정비사업도 활성화해 도심 공급 확대할 것"이라며 "공적주택 110만호를 확실히 공급해 주거 사다리를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공적주택 110만호 공급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김 장관은 또 "지방을 살릴 핵심적 과제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이라면서 "내년에 이전 대상과 지역을 확정하고 2027년부턴 이전을 시작할 예정으로 1차 때보다 더 많은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국토부는 현재 35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전 여부를 검토 중이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임기 내 반드시 완공하겠다는 목표다. 새정부의 균형

사회

더보기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