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6·25전쟁 뒤 교전 중 숨진 400명을 전사자로 예우할 것’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1일 오전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정부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원칙은 분명하나, 6·25 뒤 전사자에 대한 소급적용은 법체계, 예산, 6·25 전사자 및 타 순직자와 형평성 등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많으므로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일부 언론이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제2연평해전 희생자에 대한 재보상 움직임이 구체화되는 가운데 전사자 예우 소급 적용 대상을 6.25전쟁 종전 이후 나라를 위해 싸우다 숨진 유공자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보도했다.
한 언론은 '2002년 제2연평해전 전사자 6명, 1996년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으로 사망한 군경 14명, 1968년 1·21사태(김신조 사건)로 사망한 군경 25명 등 6·25 종전 이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된 400여명에 대한 전사자 예우 소급 적용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구체적으로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보도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천안함 사태 관련 대국민담화를 마친 뒤 2차 연평해전 희생자 명비 등 국군 전사자 명비를 살펴보면서 "전사자로 예우해야 한다"고 발언을 해 와전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지난 주말 제주도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의 발언을 잘못 전해 일본정부에 사과했다는 국내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 정부 고위 관계자는 “사과한 일이 없다”고 해명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하토야마 총리가 한·중·일 정상회의 도중 천안함 사태와 관련 ‘일본이라면 자위를 위한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일본 외무성 쪽에서 여러 차례 간곡하게 국내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니 브리핑 내용에서 삭제해 달라고 요청해 온 것이며 우리 정부가 사과한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앞서 이동관 홍보수석이 한·중·일 정상회의 제2차 세션 브리핑에서 “ ‘하토야마 총리는 자국이 천안함과 같은 공격을 받았다면 만약 일본이 같은 방식의 공격을 받았다면 한국처럼 냉정하고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국내 일부 언론에 이 수석의 브리핑 내용을 보도하자 일본 산케이신문 인터넷판이 “일본 측은 ‘그러한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부정했다”면서 “한국 정부로부터 일본 정부에 ‘미안하다’는 사과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또한 이와 관련해 자유선진당은 논평을 통해 “이동관 홍보수석이 또 마사지를 하다가 나라망신을 시켰다”며 강한 질타를 했다.
자유선진당은 “정부의 천안함 사고 초기대응이 ‘엉망 그 자체’였음은 주지의 사실인데 일본이 그 보다도 대응을 못할 거라니 얼마나 모욕적이고도 굴욕적이었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국치 100년을 맞이한 올해, 우리가 일본의 사과를 받아도 부족할 판에 엉뚱한 발언으로 일본정부에게 우리정부가 사과하고 머리를 조아리다니”라고 꼬집었다.
이어 “청와대의 고질적인 국민호도용 행태가 나라망신까지 시키고 있다”며 “이동관 홍보수석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