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2, 국민의힘)은 30일 정부가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대해 “재개발·재건축 규제와 이주비 대출 규제를 방치한 채 공공 주도 공급만 내세운 실효성 없는 탁상공론”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지난 29일 정부는 서울 3만20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6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핵심은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가구, 태릉CC 6,800가구 공급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발표 직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서울시 우려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강력 반발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최대 8,000가구가 한계”라며 “1만가구 강행 시 사업이 2년 이상 지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태릉CC 역시 “세계유산영향평가 의무 대상으로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정부가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도 없이 숫자 맞추기식 대책을 발표하면서 핵심 공급 물량인 용산 1만호와 태릉 6,800호부터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더 큰 문제는 이미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 3만1000가구가 정부의 대출 규제로 사실상 중단됐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정부의 6·27, 10·15 부동산 대책으로 1주택자 LTV 40%, 다주택자 LTV 0%, 대출 한도 6억 원 규제가 적용되면서 서울 내 정비사업 현장 10곳 중 9곳(약 3만1000가구)이 이주비 조달 차질로 사업이 멈춰 섰다. 홍 의원의 지역구인 도봉구를 비롯한 강북권 정비사업도 이주비 대출 문제로 조합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홍 의원은 “서울 주택 공급의 80%를 차지하는 민간 정비사업이 대출 규제로 완전히 얼어붙었는데, 정부는 이를 방치한 채 공공 주도 공급만 내세우고 있다”며 “용산 1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것보다 당장 3만1000가구 정비사업이 정상화되도록 이주비 대출 규제를 푸는 것이 훨씬 빠르고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홍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대부분 착공 시기가 2028년 이후로, 내년 착공 물량은 1000가구도 되지 않는다”며 “2028년 입주 가뭄이 예고된 상황에서 당장 실행 가능한 대책이 아니라 멀리 있는 공염불만 늘어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조합원 지위 양도 규제 완화 등 민간 정비사업을 가로막는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홍 의원은 “정부는 숫자 맞추기와 공공 주도 공급 이념에서 벗어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이 요구하는 대로 이주비 대출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분리해 LTV 70%를 적용하고,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과감히 완화해야 실질적인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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