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계란값 인상과 관련해 "신선란 224만개 수입 절차에 즉시 착수해 1월중 시장에 공급하고, 수급상황에 따라 계란 납품단가 인하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늘고 있는 산란계 살처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새해 들어 계란 한판(특란 30구) 기준 소매가격은 7000원을 넘어섰다. 1년 전 6000원대 초반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000원 가까이 올랐다. 이번 겨울 들어 고병원성 AI가 전국적으로 30건 넘게 발생하면서 산란계 살처분도 400만 마리를 넘어서는 등 계란값 인상을 부채질하고 있다. 정부는 계란값 강세가 지속될 경우 관련 식품·외식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선란 수입을 통해 가격 안정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물가 안정을 위해 신선란을 수입하는 것은 2024년 1월 이후 2년 만이다. 구 부총리는 또 "육계 부화용 유정란(육용 종란)도 700만개 이상 충분한 양을 수입해 닭고기 공급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수산물 가격 안정 대책도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다음으로 가격이 높은 고등어는 8일부터 최대 60% 할인지원하고 수입선도 다변화하겠다"며 "수산물 비축물량 방출시 즉시 판매가 가능하도록 가공품 형태의 방출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농수산물에 이어, 유통효율화 및 경쟁 촉진 방안 등을 담은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도 다음주 중에 발표하겠다"며 "국민 먹거리 가격이 구조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올해 첫 경제장관회의로 열린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먹거리 생활물가 안정에 대해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경제 대도약의 출발점은 '탄탄한 민생'"이라며 "민생 안정은 내수 활력으로 이어져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 소득과 자산 격차를 해소하는 밑거름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올해부터 민생경제를 정책의 역점과제로 두기 위해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며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물가', 그리고 소득의 출발점인 '일자리', 삶의 안전망인 '복지' 등 민생안정을 위해 범정부적인 역량을 결집하고 분야별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앞으로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 등 고용여건 개선과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확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성과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중국의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조치와 관련해 "단계적으로 조금씩 원만하게 해 나가면 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상하이 프레스센터에서 방중 동행 기자단과 오찬 겸 간담회를 갖고 "너무 서두르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한령이 해제·개선될 조짐이 있었나'라는 질문에 "꽤 오래된 의제인데 중국 정부는 한한령은 없다고 계속 말해왔다"며 "그런데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석자 얼음이 한꺼번에 언 것도 아닌데 한꺼번에 다 녹겠나. 과일은 때가 되면 익어서 떨어진다'고 했는데 그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한한령 해제가) 갑자기 바뀌면 (중국이 한한령은) 없다고 했던 게 있는 게 되지 않나"라며 "그런 점들은 서로 이해해 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봄도 갑자기 오지 않는다. 과정이 필요하니까 실무부서에서 구체적 협의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질서 있게, 유익하게, 건강하게 이 문제는 잘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또 "(한한령 해제는) 조짐 정도가 아니라 (중국의) 명확한 의사표명이라고 생각한다"며 "시기나 방식, 분야, 대상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한대로 할 수는 없는 게 그 사회주의 체제의 속성이기 때문에 100% 완전히 방치할 수도 없는 그들의 입장도 이해해야 된다. 구체적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남북대화 재개가 중요함을 확인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방안들을 양국이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해 이같이 합의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베이징의 한 호텔에 마련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중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해 “한중 간의 정치적 신뢰와 우호 정서 기반을 공고히 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한중 양국의 중요한 외교적 자산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를 더욱 성숙하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을 마련했다”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한중 양국의 공동 이익이라는 인식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 수행 의지를 확인했다. 양국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 중요성을 확인하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창의적인 방안들을 지속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중 관계 전면 복원에 걸맞게 양국 정상이 매년 만남을 이어가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양국 외교·안보 당국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대화 채널을 복원해 양국 간 정치적 신뢰를 튼튼히 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양국 국방 당국 간에도 소통과 교류를 확대해 가면서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성락 실장은 “한중 관계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선 서해를 평화롭고 공영하는 바다로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해서도 건설적인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며 “서해는 현재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자제와 책임 있는 행동이 중요하다는 공감대하에 2026년 내에 차관급 해상 해양 경계 획정 공식 회담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서해에 위법적으로 설치된 중국 구조물 문제에 대해서 사과도 없었고 철거 약속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위 실장은 “한중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서비스 투자 협상에 연내 의미 있는 진전을 위해서 노력을 추진하는 가운데 양국 간 서비스 시장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양국 개별 기업들의 협력 수요를 바탕으로 호혜적인 공급망 협력 사례를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중국은 통용 허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우리 기업이 핵심 광물을 원활히 수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위성락 실장은 “양국의 무비자 조치 이후 인적 교류 회복의 흐름을 이어가면서 양 국민 간 교류가 양국 관광 산업의 성장과 내수 진작으로 이어지도록 함께 노력해 가기로 했다”며 “양측 모두가 점진적 단계적으로 문화 콘텐츠 교류를 확대해 나가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고 세부 사항에 대한 협의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해 한국과 중국의 협력 강화에 사실상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진행된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2026년을 한중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도 변함없이 이어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발맞춰서 주석님과 함께 한중관계 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고 싶다”며 “저와 주석님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중관계의 정치적 기반과 우호 정서의 기반을 튼튼히 쌓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에서 수평적 호혜 협력을 이어가며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라며 “아울러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한국과 중국이) 함께 모색하겠다. 번영과 성장의 기본적 토대인 평화에 양국이 공동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말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국은 한국과 함께 우호 협력의 방향을 굳건히 수호해야 한다. 양국의 협력 동반자 관계가 건강한 궤도에 따라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며 “양국이 지역과 세계 평화의 발전을 위해서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부여해야 한다. (양국은) 응당히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 있어야 하고 정확하고 올바른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진핑 주석은 “신뢰를 지속적으로 증진하고 각자가 선택한 발전의 길을 존중해야 한다”며 “양국은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한 우려를 고려해 이견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중한 양국은 오랫동안 화합을 귀하게 여기고 다름 속에서 조화를 추구하는 정신을 견지해 왔다. 현재 세계의 백년 변혁이 가속화하고 있고 국제 정세는 더욱 혼란스럽고 복잡하게 얽혀 있다”며 “중한 양국이 지역 평화 수호와 글로벌 발전 촉진에서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광범위한 공동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5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과 중국 상무부 왕 원타오 부장은 1월 5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 직후 양국 정상 임석하에 ‘한중 상무(商務) 협력 대화 채널 신설에 관한 양해각서’(이하 ‘상무 협력 대화 MOU') 및 ‘한중 산업단지 협력 강화에 관한 양해각서’(이하 ‘산단 협력 MOU’) 등 2건의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 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한중 양 부처는 이번 ‘상무(商務) 협력 대화 MOU’를 통해 장관급 정례 협의체인 상무 협력 대화를 신설해 매년 최소 1회 상호 방문해 개최하기로 했다”며 “양 부처는 이번 산단 협력 MOU를 통해 호혜적이고 실질적인 투자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산업통상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 계기 1월 5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중 비즈니스 포럼’과 연계해 양국 기업 간 총 9건의 양해각서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임석하에 체결돼 소비재, 콘텐츠, 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경제협력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