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4차 발사에 성공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가 27일 새벽 1시 13분 성공적으로 이뤄졌다. 주 임무인 위성 13기를 계획된 궤도에 무사히 안착시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7일 새벽 2시 40분 4차 발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했다고 밝혔다. 누리호는 이날 1시 13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제2발사대에서 발사됐다. 이후 1단 분리, 페어링(위성 덮개)분리, 2단 분리에 이어 발사 후 약 12분21초만에 목표궤도 600㎞에 도달했고, 주탑재위성인 차세대중형위성 3호(차중3호)를 성공적으로 분리한 뒤 1시 31분 비행을 종료했다. 차세대중형위성 3호는 새벽 1시 55분 남극세종기지 지상국과 초기 교신에 성공했다. 이번 4차 발사가 새벽에 이뤄진 것은 주탑재위성인 차세대중형위성 3호의 지구 자기권 플라즈마와 오로라·대기광 관측을 위해서다. 고도 600㎞에서 이를 관측하는데, 빛이 매우 희미해 태양광이 약한 새벽 시간대만 정밀 관측이 가능하다. 이에 적도를 지날 때마다 현지 시각이 오후 12시30~50분이 되는 태양동기궤도에 진입해야 한다. 발사 시각이 최종적으로 새벽 1시13분으로 정해진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이번 발사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체의 제작·조립을 총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정부가 주도하던 우주산업이 민간으로 중심축이 바뀌는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우주청과 항우연은 2027년까지 진행되는 누리호 고도화 사업을 통해 누리호를 2차례 더 발사할 예정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27일) 목요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끔 비(강원내륙과 산지 비 또는 눈)가 내리겠고,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끔 비(경기동부와 강원내륙·산지, 충북북부, 남부지방 높은 산지, 제주도산지 비 또는 눈)가 내리다가 밤에 대부분 그치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 인천, 경기, 서해5도 5~20㎜ ▲강원내륙, 산지 5~20㎜ ▲강원동해안 5㎜ 미만 ▲충남북부 5~20㎜ ▲대전, 세종, 충남남부, 충북 5~10㎜ ▲울릉도, 독도 5~10㎜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5㎜ 안팎 ▲광주, 전남, 전북, 5㎜ 안팎 ▲제주도 5㎜ 안팎이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산지 5~10㎝ ▲강원내륙 1㎝ 안팎 ▲경북북동산지 1㎝ 안팎 ▲전북동부 높은 산지(해발고도 1000m 이상) 1~5㎝ ▲제주도산지 1㎝ 안팎이다. 오후에 강원산지에는 대설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다. 그 밖의 전국 내륙 높은 산지(해발고도 1000m 이상)에도 비와 눈이 섞여 내리면서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다.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일부 지역에는 싸락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오늘부터 내일(28일) 오전 사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차량 운행 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저속 운행해야겠다. 오전부터 중부서해안과 일부 충남권내륙, 전라해안, 제주도, 오후부터 강원영동과 경북동해안·경북북동산지에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70㎞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다.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도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다. 오전부터 서해앞바다와 남해먼바다, 제주도해상, 오후부터 동해상에 차차 바람이 시속 35~65㎞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2.0~4.0m(동해중부바깥먼바다와 동해남부북쪽바깥먼바다 최대 5.0m 이상)로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다. 낮 최고기온은 7~16도를 오르내리겠다.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모레(29일)까지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면서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10도, 인천 10도, 수원 10도, 춘천 9도, 강릉 13도, 청주 12도, 대전 12도, 전주 12도, 광주 12도, 대구 13도, 부산 16도, 제주 1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소송에서 승소한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약 74억원을 임의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서신을 발송했다. 법무부는 25일 “법무부는 오늘(11월 25일) 론스타 측에 한국 정부가 론스타 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국제투자분쟁) 사건 취소절차(이하 ‘이 사건’)에서 사용한 비용 약 73억원 및 2023년 5월 8일 자 정정결정에서 인정된 한국 정부 측 비용 약 8000만원과 그 이자 등 합계 약 74억원을 2025년 12월 18일까지(취소결정 선고일로부터 30일 내) 임의변제할 것을 촉구하는 서신(Demand Letter)을 대리인단을 통해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직전인 11월 21일(미국 동부 시간) 론스타 측은 미국 연방법원에 2년 전(2023년 6월) 제기했던 판정 집행소송도 자진 취하해 이것 역시 완전히 종결됐다”며 “이 집행소송은 론스타 측이 원 중재에서 일부 승소한 후인 2023년 6월경 원 판정에서 인정된 배상금 약 2억1650만 달러를 집행하기 위해 제기한 것으로 한국 정부는 2023년 9월경 이 사건 취소위원회에 ‘배상금 일부 지급보증 등의 조건 없이, 취소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원 판정의 집행이 정지돼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해 이에 대한 구술심리 등 치열한 공방 끝에 2023년 12월 집행정지 신청을 무조건부로 인용받아 취소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론스타 측의 원 판정 강제집행 시도를 저지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19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어제(11월 18일) 15시 22분경(한국 시간)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2012년 정부를 상대로 약 46.8억 달러(약 6조9000억원)의 배상을 구하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에 제기한 ISDS 사건의 취소절차에 ‘정부 승소 (정부 측 취소신청 인용)’ 결정을 선고받아 완승했다”며 “이로써 원 판정에서 정부가 승소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고 패소했던 4000억원의 배상의무 부분은 전부 소급해 소멸했다”고 밝혔다. 4000억원은 현재 환율 기준 배상금 원금 약 3200억 원(2억1650만 달러) 및 이자(2011년 12월 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 등의 합계다. 법무부는 “ICSID 취소위원회는 원 중재판정이 대한민국이 당사자로 참여하지도 않은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 간 국제상업회의소 상사중재 판정문을 주요 증거로 채택한 뒤 이에 의존해 금융위원회의 위법행위와 국가책임을 섣불리 인정한 것은 국제법상 근본적인 절차규칙인 적법절차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내란으로 형이 확정된 사람의 사면을 제한하는 것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사법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내란전담재판부 당연히 설치한다. 국민의 명령이다. 여기에 대해 더 이상 설왕설래하지 않기 바란다. 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이 제기될 때부터 치밀하게 준비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님께서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시면 차질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이에 더해서 내란 사범이 시간이 조금 지나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도록 하겠다.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연이어 기각되고 지난 7월 19일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기한이 오는 2026년 1월 18일까지라 내년 1월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제1항은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고,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귀연 재판부의 1심 선고는 윤석열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내년 1월 18일 전에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라며 “지귀연 재판부의 늦장 재판으로 윤석열의 석방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윤석열이 또다시 풀려나는 일이 있어선 절대 안 된다.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만이 조희대 사법부로부터 내란 세력을 확실하게 단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