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무조정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검사 보완수사권 존치를 촉구했다. 국무조정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이근우 위원장 등 8명의 위원들은 9일 공동 입장문을 발표해 “검사의 보완수사는 제한적으로나마 필요하다. 수사와 공소제기·유지는 하나의 범죄사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관련 법령을 적용해 국가의 형벌권을 적정하게 실현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이다”라며 “양자는 기능적으로 구별될 수 있으나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고 적정한 처분을 도출한다는 점에서 상호 연계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는 송치된 사건에 대해 피의자와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의 진술이 제대로 기재돼 있는지, 그 진술이 임의성 있고 법률상 요건을 갖춘 것인지, 사건관계인이 제출한 자료가 진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인지, 실체적 진실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충실하게 수사가 이뤄진 것인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증거가 수집됐는지, 그리고 필요한 법리 검토를 거쳐 수사가 적정하게 마무리됐는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며 “이러한 확인은 공소제기 여부를 독립적이고 책임 있게 판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이다. 수사기관이 송치한 기록만을 검토하거나, 미비한 부분을 다시 수사기관에 보완하도록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이를 온전히 대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위원들은 “공소제기 여부를 책임지고 판단해야 하는 검사에게는 기록 검토만으로 해소하기 어려운 미진 사항을 필요한 범위에서 직접 확인·보완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 공소제기 여부를 적정하게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확인 사항을 모두 수사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만으로 대체하기는 어렵다”며 “모든 미진 사항을 다시 수사기관의 보완수사에 맡기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실체적 진실 발견과 수사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가 필요한 범위에서 직접 보완할 수 없다면 위법·부당하거나 미진한 수사를 바로잡고 공소제기 여부를 적정하게 판단하는 기능이 현저히 약화될 수밖에 없으며 그 불이익은 결국 범죄피해자와 피의자·피고인을 포함한 국민 모두에게 돌아간다”며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직접 확인하거나 객관적 자료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추가 범행이나 공범 존재 등 사건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불필요한 절차의 반복을 줄여서 신속한 사건처리가 가능하게 된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들은 “수사기관 역시 사실관계에 대한 오인이나 법률적 판단의 오류 가능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며 “수사기관의 부정·불법·착오·무성의 등으로 인한 사실관계의 은폐·왜곡·조작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사건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적정하고 책임 있는 사건처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문위원들은 “검사가 사건관계인을 직접 대면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수사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만 허용한다면 수사기관의 확증편향이나 사실관계의 은폐·왜곡을 교정할 수 있는 가능성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검사가 직접 확인하면 단기간에 마무리될 수 있는 간단한 사항조차 반드시 수사기관에 되돌려보내야 한다면 사건관계인의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절차적 비효율이 초래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러한 사건처리의 지연은 단순히 행정상 처리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불편에 그치지 않는다”며 “이는 증거의 멸실·변형·왜곡으로 이어져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사법정의 실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수사 지연은 피해자에게는 공적인 피해 확인 및 피해 회복의 지연으로, 피의자에게는 불안정한 법적 지위의 장기화로 이어지며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에도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법률 지식이나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사회적 약자의 경우 불송치 결정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권리구제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며 “검사의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된다면 그에 상응해 전건송치 제도는 전면 복원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수도권 레미콘 운송 기사들이 운송비 인상과 단체교섭권을 요구하며 전면 휴업에 들어간 지 이틀째인 9일,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면 공사 일정이 지연되고, 원가 부담도 불가피하게 커질 것"이라며 우려를 전했다. 이어 "매년 비슷한 방식으로 휴업과 협상이 반복되고, 해가 갈수록 요구 수준도 높아진다"며 "현장에서는 이제는 너무하다며 불만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전국레미콘운송노동조합(전운련)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운송 단가 인상과 통일된 교섭 방식을 요구하면서 전면적으로 휴업에 들어가 건설업계는 더욱 긴장하고 있다. 이미 원자재와 인건비가 오르고, 경기도 침체된 데다 금리까지 높아 수익성이 나빠진 상황에서 레미콘 공급마저 차질을 빚으면 공사 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이 갈 수밖에 없다. 공사비가 크게 오른 데 이어 추가 비용까지 더해지면 관련 분쟁도 한층 심화될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오고 있다. 레미콘 제조업체들도 난처한 상황이다. 수도권에 등록된 레미콘 믹서트럭이 약 1만 1700대인데, 이 중 8300여 대가 운송노조에 소속돼 있어 다른 운송 수단을 찾기가 사실상 어렵다. 운송 기사 의존도가 높다 보니, 출하에 차질이 길어지면 매출 감소는 물론, 거래처 신뢰도까지 떨어질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일부 업체가 비노조 차량을 확보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물량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한 레미콘 제조업체 관계자는 "운송노조가 운송을 거부하고 난 뒤로 출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믹서트럭을 구하기가 힘들어, 물량 주문이 들어와도 실제로는 생산까지 이어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현재 수도권 레미콘 운송 기사들은 운송비 인상과 단체교섭권을 요구하며 무기한 휴업을 이어가고 있다. 전운련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설립필증을 받아 노동조합으로서 지위도 인정받았다며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레미콘 제조업체들은 믹서트럭 운송 기사를 개별 사업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교섭 자체에 응하지 않고 있다. 건설업계는 이번 파업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레미콘이 제때 공급되지 않으면 건물 골조 공사가 중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각 현장에 레미콘 타설 일정을 약 일주일 정도 조정하라는 지침을 내렸다"면서 "레미콘은 단기간에 거래처를 바꾸기도 쉽지 않아 협상 상황을 면밀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 역시 "현장마다 타설 계획을 유동적으로 조정하면서 대응하고 있다"며 "레미콘 공급이 쉽게 대체되지 않기 때문에 협상 결과에 따라 공정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요 협력사와 긴밀히 소통 중"이라고 전했다. 일선 현장에서는 레미콘 물량 확보를 위해 야간이나 주말로 타설 일정을 분산하는 등 나름의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체 운송까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보니 협상에 따라 정상화 시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어떤 대응을 내놓을지도 관심이다. 사태가 길어지면 건설 경기가 위축될 수 있는 만큼, 관계 부처가 중재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그러나 현재 노사 간 입장 차이가 큰 만큼, 단기간 내 뾰족한 해법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처럼 운송 갈등이 반복되는 근본 원인은 불안한 계약 구조와 교섭 체계 부재에 있다는 게 업계 공통된 시각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운송 기사들의 법적 지위와 교섭 방식에 대해 분명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유사한 갈등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제도 보완과 업계 전반의 구조 개선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레미콘은 건설 공정의 시작이자 핵심 자재라 공급에 차질이 길어지면 건설업계 전체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현장 피해를 줄이려면 하루빨리 협상이 타결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를 ‘대체 불가 대한민국’의 꿈이 시작되는 해로 만들고 조만간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이룰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공개할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해 “우리가 먼저 길을 만들어 낸다면 대한민국의 도전은 세계의 새로운 표준과 기준이 될 것이다. 2026년 올해를 세계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의 담대한 꿈이 시작되는 해로 만들겠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경험과 역량, 가치와 매력, 국가적 위기를 이겨내겠다는 국민적 에너지를 디딤돌 삼아 'K-이니셔티브'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어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를 산업과 일상에 전면화시킨 첫 번째 나라, 자주국방을 계획하는 나라들의 첫 번째 파트너, 비산유국 중에 가장 모범적인 에너지 전환 국가, 세계에서 전 국토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나라,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에서 세계가 꼭 필요로 하는 나라로 힘차게 도약하겠다”며 이를 위한 네 가지 국정목표를 제시했다. 네 가지 국정목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첫째, 모든 국민과 국토가 성장의 기회와 혜택을 고루 누리는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나아가겠다.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총결집해 첨단기술 분야의 압도적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라며 “반도체 외 다른 산업 부문에서도 대한민국의 차세대 먹거리 역할을 할 '글로벌 초격차 성장동력'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육성해 내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장의 과실이 특정 기업, 특정 지역, 특정 부문에 머물러선 안 된다는 것이다. 공동체 전체의 역량으로 일군 성과와 기회가 중소·벤처기업에까지 흐르고 우리 국토, 모든 분야에 골고루 퍼져 모든 국민이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조만간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이뤄낼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국민 앞에 공개해 드릴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반도체로 인한 초과 세수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며 “첨단전략산업이 성장할수록 내 삶이 바뀐다는 믿음이 있어야 더 과감한 국가적 투자도, 끊임없는 혁신도 국민과 함께 가능하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초과 세수 활용 방안에 대한 질문에 “초과 세수는 제 생각으로는 ‘가장 중점적으로는 미래 세대를 위한, 또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둘째, 국민 모두의 평화와 자부심을 지키는 글로벌 외교·안보 강국으로 나아가겠다. 평화가 곧 성장이고, 평화가 곧 민생이라는 대원칙 아래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공존과 공동번영의 길도 흔들림 없이 개척해 나아가겠다”며 “굳건한 한미동맹, 강력한 자주국방, 실용적 국익 외교를 바탕으로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셋째, 국민 모두가 합의한 규범과 규칙이 확실히 지켜지는 정상 사회로 나아가겠다. 규칙을 어기면 이익을 보고, 반칙과 편법으로 성공하는 나라에서 어떤 혁신과 도전을 감히 기대할 수 있겠느냐?”라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주가조작, 부동산 범죄 등 민생범죄는 철저히 엄단하고 특권 해체를 위한 구조개혁 과제도 흔들림 없이 이행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넷째,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로서 국민 모두의 생명과 인간다운 삶을 지키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 빚에 허덕이다 생사를 고민하고 살기 위한 일터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나라에서 경제·산업 강국이라는 이름도, 외교·안보 강국이라는 성취도 결코 자랑스러울 수 없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보다 더 중요한 국가의 책무는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목숨을 살리는 금융,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 누구의 삶도 포기하지 않는 복지 체계, 그리고 범죄 없는 거리까지 틈새 없이 두툼한 '사회 안전 매트리스'로 국민을 지키는 적극적이고 촘촘한 행정을 실현하겠다”며 “금융, 복지, 노동, 의료, 치안, 재해 대응을 포함한 국정 전 분야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은행이 성장률과 물가 전망을 상향 조정하면서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하자, 경제 전체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금리 인상에 찬성하는 소수 의견이 나왔고, 조건부로 제시된 금리 전망도 크게 높아졌다. 이에 따라 하반기 추가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많다. 결과적으로 올해 최종 기준금리가 3%대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은, 올해 GDP 전망 2.6%로 대폭 상향 한국은행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2.6%로 크게 끌어올렸다. 중동 지역에서 시작된 충격을 반도체 경기 호조가 어느 정도 상쇄한 결과다. 지난달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 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국내 경제는 중동발 공급 충격을 정부 정책이 일정 부분 완충하는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예상보다 힘 있게 이어지면서 2.6%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에 성장률 전망을 0.6%포인트 올린 데에는 중동지역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정보기술(IT) 수출이 강세를 보인 점과 증시 활황 같은 요인이 주로 작용했다. 2분기에는 반도체 수출이 꾸준히 늘고, 정부와 기업이 적절히 대처하면서 중동발 충격을 완화해 전 분기보다 0.2%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3분기에는 글로벌 에너지 공급이 불안정해지며 일부 산업에서 생산 차질이 우려된다. 4분기 들어서 에너지 공급망이 조금씩 정상화되면 성장세도 재개될 전망이다. 내년에는 유가 하락과 IT 업종 실적 개선 덕분에 국민 소득 여건이 나아지고, 이로 인해 소비도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내년 성장률은 2.1%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올해 소비자 물가는 석유류 가격 상승과 고유가 영향이 다른 품목으로까지 번지며 기존 예상보다 높아진 2.7%까지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근원물가 역시 하반기부터 공업제품과 개인서비스 가격에 영향을 미치며 2.4%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한은, 연내 기준금리 인상 적극 고려 오는 8월에는 통신요금 할인 효과가 사라지면서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모두 올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는 원유 등 에너지 가격이 낮아지면서 비용 부담이 완화되겠지만, 내수 회복 등 수요 측 요인으로 물가 상승세가 일정 부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소비자물가는 공급 충격이 해소되며 내년 초부터 빠르게 안정될 것으로 보이나, 근원물가는 올해와 비슷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올해 경상수지 흑자는 2,500억 달러, 상품수지는 에너지 수입이 늘어도 반도체 수출 증가로 흑자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서비스수지는 해외여행 수요가 주춤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늘 것으로 보여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취업자 수는 18만 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민간 고용 회복세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 부담 가중…부동산·증시 등 자산 시장 위축 실제 금리 인상이 단행될 경우 ▲대출금리 상승 및 가계 이자 부담▲부동산 시장 냉각▲주식 시장 매력도 감소▲물가 안정 및 환율 방어 등 실물 경제와 금융 시장에는 상당한 파급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 인상이 예상되면서 시장 금리도 함께 오르고 있다. 이로 인해 가계는 대출 이자가 늘어나 부담이 커지고, 기업은 투자에 신중해지는 등 우리 실물경제 곳곳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가계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생활비에 쓰일 여유가 줄어들 수 있어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현상은 내수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부채가 과도하게 늘어난 상황에서 금융 건전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만하다.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 비용 상승이 새로운 투자와 고용 확대를 미루는 이유가 될 수 있지만,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꼭 필요한 혁신 투자에 집중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도 있다. 금융시장 역시 영향을 받는다. 금리 인상 기대감이 커지면 채권 금리가 오르고,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가격 조정이 일어날 수 있다. 예금이나 적금 등 안전자산의 금리가 올라 투자자금이 위험자산인 주식시장보다는 좀 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이 여전하므로, 한국은행은 금리 정책을 신중하게 운영해 금융시장 안정과 경제 성장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하고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금리 인상에 따른 서민·취약계층의 부담 완화를 위해 맞춤형 지원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기조는 단기적으로 가계와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소비 위축을 초래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고 경제의 기초체력을 강화하는 필수적이고 긍정적인 정책적 수단으로 평가된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유로 “중동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현 단계에서는 기준금리를 유지하며 경제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살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 총재는 “앞으로 데이터가 더 확보되는 대로 금리 인상 시기와 속도를 정하겠다”며, “물가 압력과 경기 개선 흐름, 금융시장 안정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