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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택공간위원회, '모두의 안심주택을 위한 정책토론회' 성황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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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김태수, 국민의힘, 성북4)는 제330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24일 「모두의 안심주택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모두의 안심주택은 청년 주거, 저출생, 초고령화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이라면서 “이 토론회는 그간의 안심주택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밝혔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심주택’은 2016년 ‘역세권 2030청년주택’으로 시작되어 청년·신혼부부·어르신 안심주택으로 확대되었고, 2025년 3월 27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년, 신혼부부, 어르신, 1인가구 등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안심주택으로 재편되었다.

 

이 날 토론회는 최호정 의장, 김인제 부의장,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 축사와 황상하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이승일 한국도시계획가협회 회장의 인사말로 시작되었다. 토론회의 사회는 주택공간위원회 이민석 부위원장이 맡았다.

 

이어 첫 발제를 맡은 김기중 연구원은 그간의 안심주택 공급 현황, 안심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안심주택 개선방안을 제안하였으며,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서원석 교수는 미국 고령자주택인 CCRC사례를 들어 향후 안심주택 추진시 고령생애주기를 고려한 세대 융합형 주택의 공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발제 후에는 서울시의회 김종길 의원, 국립한밭대학교 이창효 교수, 이지스자산운용 이정훈 대표, 김병연 SH도시연구원장, 최원석 서울시 전략주택공급과장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토론에서는 안심주택 정책으로 지원하려는 대상의 우선순위와 지원수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민간사업인 안심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실성 있는 임대료 책정,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임대의무기간 이후 활용 및 처분방안 등 안심주택 정책의 쟁점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태수 위원장은 “오늘 토론회는 안심주택 정책의 문제과 대책을 논의하고, 청년·신혼부부·어르신 모두가 공존하여 살 수 있는 포용주택이 되기 위해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관련기관이 해야 할 역할을 짚어보는 의미 깊은 시간”이라고 평가하였으며, “앞으로도 전문가들이 주신 의견들이 서울시정과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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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국민이 선택한 이재명 정부 경제 현안 해결 정책에 중점 둬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지난 6.3 조기대선에서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도 벌써 2주가 지나갔다. 6.3 선거 당일 출구조사에서 50%가 넘을 것이라는 예측에는 빗나갔지만 49.42%의 득표로 41.15%를 얻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1천728만표를 얻어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많은 득표로 당선된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같은 득표의 배경으로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받은데다 보수의 텃밭인 대구 경북지역에서도 당초 예상보다 7% 포인트 정도 더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수진영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이라는 본헤드 플레이는 잘못된 것이고 나라를 거의 망쳐버린 윤 전 대통령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선거가 끝난 후 이재명 대통령의 향후 직무수행에 여론조사 결과 70% 정도가 ‘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할 것’이라고 응답한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6월 둘째 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이 앞으로 5년 동안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할 것으로 보는지,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