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미래 세대에 지우는 부담을 덜하게 할 수 있다는 측면들을 고려해 지난 9일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로 정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의료 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하자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직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IPCC 권고, 헌재 결정, 미래 세대 부담, 국내 산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공청회의 의견을 수렴해 2035 NDC 목표 수준을 2018년 대비 53%~61%로 정하는 것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탄소 다배출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 여건과 감축 기술의 실현 가능성, 글로벌 경쟁 여건 등을 고려해 산업 부분 감축 부담은 완화했다"며 "KGX 녹색 전환 전략을 수립해 우리 기업의 탈탄소 산업 전환 지원 및 녹색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석탄발전소, 내연차 업계 등 기존 산업의 노동자와 지역 경제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의료 인력 불균형 해소 방안, 한파 피해 대책,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도 논의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지역 필수 공공의료 위기의 시급성을 고려해 국립대 병원을 지역 거점 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소관 부처 복지부 이관을 정기국회 내에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교육 연구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충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 측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 "지역, 진료과목 간 의료 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한 주요 대책의 하나로서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입법 과정에서 의료계, 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제도의 세부 사항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그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돼 온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로 했다"고 했다. 폭설·한파 등 대책과 관련해선 "정부는 전통시장 아케이드와 같이 적설로 인한 붕괴 위험이 높은 시설들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즉시 보수·보강을 추진키로 했다"며 "한파 취약계층을 10대 유형으로 세분화해 난방비와 방한 물품 등을 수요자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대상별 맞춤형 행동 요령을 홍보하는 등 취약계층이 사각지대 없이 보호될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아울러 "특히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시중 유동성을 부동산 시장에서 기업의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데 모두가 인식을 같이했다"며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배당 활성화 효과를 최대한 촉진할 수 있도록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세율 수준은 추후 정기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산업계 반발을 예상하는 질문에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비록 과한 목표라도 그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향해 가는 노력을 할 때 미래 세대에 지우는 부담을 덜하게 할 수 있다는 측면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정"이라고 답했다. 또 "그(논의) 과정에서 정청래 대표는 '꿈의 크기가 삶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얘기를 했다"며 "그러면서 불가능에 대한 도전이라는 얘기를 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는 민주당에서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조승래 사무총장, 한정애 정책위의장,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최교진 교육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자리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이 함께 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10일) 월요일은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기온이 낮아 춥겠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제주도는 오전까지 가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 기온은 평년(최저 1~10도, 최고 12~18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특히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오전 기온은 전날(9일)보다 4~8도가량 떨어져 내륙을 중심으로 5도 미만이 되겠다.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산지, 남부 높은 산지를 중심으로 오전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곳이 있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 이 지역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다.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 안팎(강원산지 시속 70㎞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낮 최고기온은 10~16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11도, 인천 10도, 수원 11도, 춘천 12도, 강릉 15도, 청주 12도, 대전 13도, 전주 13도, 광주 14도, 대구 14도, 부산 16도, 제주 1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지난 7월 2일 퇴임해 현재 검찰총장 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검찰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 자신의 결정이었음을 밝혔다.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9일 입장문을 발표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다”라며 “대장동 사건은 일선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 중요 사건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했다.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으나 조직 구성원 여러분은 이런 점을 헤아려 주시기를 바란다”며 “장기간 공소 유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선 검사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늦은 시간까지 쉽지 않은 고민을 함께해 준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께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당부했다. 현행 검찰청법 제13조(차장검사)제1항은 “대검찰청에 차장검사를 둔다”고, 제2항은 “차장검사는 검찰총장을 보좌하며, 검찰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도 9일 입장문을 발표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검의 지휘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검찰청법 제12조(검찰총장)제1항은 “대검찰청에 검찰총장을 둔다”고, 제2항은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검찰 지휘부는 특수 수사에서 반복된 높은 무죄율과 무리한 수사 논란, 국민의 비판을 고려해 무분별한 항소를 자제하기로 결정했다. 국민 앞에 최소한의 양심을 지킨 결정이다”라며 “반면 수사팀과 일부 검사들은 항소 자제를 부당한 지시라며 왜곡하고 있다. 이는 공직자로서 본분을 잊은 명백한 항명이다. 조직적인 항명에 가담한 관련자 모두에게 단호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법무부는 즉시 감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검찰권 남용과 조작 기소 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겠다”며 “대장동·대북송금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등)제1항은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도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회 차원의 긴급 현안질의를 즉시 열 것을 제안한다. 또 국정조사부터 신속히 진행함으로써 대장동 비리의 전모를 낱낱이 국민께 밝히길 제안한다”며 “항소 포기 외압을 누가, 왜 행사했는지 규명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은 8일 법무부에 사의를 전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주식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38조(상소권자)제1항은 “검사 또는 피고인은 상소를 할 수 있다”고, 제358조(항소제기기간)는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고, 제359조(항소제기의 방식)는 “항소를 함에는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제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 씨 등 피고인 5명은 모두 항소했다. 앞으로 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만배 씨 등 5명의 피고인들에게 1심에서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된 것. 이에 대해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8일 입장문을 발표해 “법률적 쟁점들과 일부 사실오인, 양형 부당에 대한 상급심의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중앙지검 및 대검찰청 지휘부에 항소 예정 보고 등 내부 결재 절차를 이행했다”며 “지난 6일 대검 지휘부 보고가 끝날 때까지도 이견 없이 절차가 마무리돼 항소장 제출만 남겨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검찰만능주의, 검찰제일주의에서 벗어나 국민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 이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전날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며 “항소장 제출 시한이 임박하도록 지시 없이 기다려 보라고만 하다가 자정이 임박한 시점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해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주식회사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8일 “법무부 차원에서 항소 포기 지침을 내리진 않았고 '이게 맞냐?'는 의견은 냈다"며 "검찰만능주의, 검찰제일주의에서 벗어나 국민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과 제22형사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8억1천만원 추징을, 김만배 씨에게는 징역 8년과 428억원 추징을, 남욱 변호사에게 징역 4년을, 정영학 회계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 투자사업팀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38억원, 37억22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7년을, 정 변호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은 장기간에 걸쳐 금품 제공 등을 매개로 형성한 유착관계에 따라 서로 결탁해 벌인 일련의 부패범죄다”라며 “유착관계 형성과 사업자 내정에 따라 공모지침서에 민간업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게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협의해 예상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 방침을 정해 공모공고 절차를 진행하고, 사업이익 증가에 대비한 초과이익 배분 주장마저 묵살한 채 그대로 사업협약이 체결되도록 해 지역주민과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 개발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되는 재산상 손해 위험을 초래했고, 실제 배당 결과 위험이 현실화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 “이재명, 유동규가 민간업자들로부터 금품 내지 접대 받는 사실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현행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제1항은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고, 제2항은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재명은 유동규 등이 민간업자들로부터 금품 내지 접대를 받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유동규, 정진상 등과 민간업자들의 유착 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됐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방식으로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10년 7월 1일∼2014년 6월 30일, 2014년 7월 1일∼2018년 3월 14일 성남시장을 지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논평을 해 “'친명 좌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해 대장동 재판의 검찰 항소를 막은 것으로 정치적 개입에 따른 사건 무마 시도다”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장윤미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해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검찰의 법리 판단에 근거한 것이며 무분별한 항소 관행을 자제하기로 한 방침에 따른 것이다”라며 “유동규는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고 기소된 민간업자들 전원에게는 중형이 선고됐다. 선고형이 구형량의 3분의 1 미만일 때 항소한다는 검찰의 기준에 따르더라도 항소하지 않는 것이 잘못됐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