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떳떳하지 못하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대법원장의 마지막 도리임응 강조했다. 김민석 당대표는 7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선서를 거부하고, 증언을 거부하고, 헌법상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면서 위헌을 운운하는 궁색함에 처하기보다는, 이제 떳떳하지 못하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떳떳함의 상징이어야 하는 대법원장의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이 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 제104조제2항을 들어 국회와 대통령은 자신의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바로 그 조항에는 대법원장의 제청뿐 아니라 국회의 동의와 대통령의 임명도 함께 규정돼 있다. 대법관 인선을 어느 한 기관이 독점하지 못하도록 권한을 나누어 놓은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전속 권한’이란 다른 기관이 대신 행사할 수 없는 권한일 뿐 국회와 대통령의 권한까지 무시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제청권을 이유로 대법관 인선을 독점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행 헌법 제104조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권한 행사 경위를 설명하라는 국회의 요구를 위헌적 간섭으로 몰지 마라. 국민 앞에 책임 있게 설명하고 대법관 공백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협의에 즉각 나서라”라며 “민주당은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우리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장이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어떻게 무참히 짓밟는지 똑똑히 목격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대법관 제청 지연과 재제청 거부 등 수많은 의구심에 대해 끝내 책임 있는 답변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제 국감에서 보여준 조희대 대법원장의 태도는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도, 헌법 준수의 의사도 전혀 없음을 명백히 입증했다”며 “이에 진보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당론으로 공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6일 밤에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마무리 발언을 해 대법관 공석 장기화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저는 대법원이 온전한 구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다섯 번째로 우주 비행에 성공했다. 이번에는 역대 가장 많은 15기의 위성을 실어 예정된 시간에 우주로 발사됐고, 목표 궤도에 도달한 후 초소형 군집위성인 '네온샛' 5기와 큐브위성 10기를 모두 무사히 분리했다. 누리호가 미리 공개된 발사일과 발사 시각을 그대로 지키면서 모든 탑재 위성을 계획대로 분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발사 일정이나 시각에 변동 없이, 국내 처음으로 군집위성 배치라는 까다로운 임무까지 완수해냈다.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따르면, 누리호는 7일 낮 12시 25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제2발사대에서 성공적으로 이륙했다. 누리호는 이륙 후 약 123초가 흐른 뒤 고도 67㎞ 지점에서 1단을 분리했다. 이어 233초 뒤에는 고도 224㎞에서 위성을 감싸던 페어링도 떼어냈다. 268초 뒤, 고도 277㎞에서 2단을 분리한 뒤에는 3단 엔진이 목표 궤도를 향해 추진됐다. 3단 엔진은 이륙 약 761초 뒤, 고도 575㎞에서 연소를 마쳤다. 엔진 연소와 1·2단 분리, 페어링 제거 등 발사체의 주요 비행 절차가 모두 계획대로 진행된 후, 이번 5차 발사의 핵심인 위성 배치 임무가 시작됐다. 첫 번째 주탑재 위성인 네온샛 2호는 이륙 후 약 810초가 지난 시점, 고도 575㎞에서 누리호와 분리됐다. 곧이어 네온샛 3호, 4호, 5호, 6호도 각각 35~40초 간격으로 차례로 나뉘었다. 네온샛은 같은 지구 관측 임무를 맡은 군집위성으로, 한 번의 발사에 5기의 주탑재위성을 각기 다른 궤도로 분리시키기 위해 누리호 상단의 자세를 조절해 위성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펼쳐지게 했다. 네온샛 5기가 모두 분리된 뒤에는 큐브위성 10기가 뒤따랐다. 누리호는 이륙 약 995초가 지나기 시작해, 큐브위성을 두 기씩 꺼내 10초 간격으로 다섯 번에 걸쳐 사출을 완료했다. 마지막 큐브위성 두 기는 이륙 약 1035초 후 분리됐다. 이렇게 누리호는 주탑재위성 5기와 부탑재위성 10기를 10차례에 걸쳐 모두 우주에 배치했다. 모든 위성 분리가 끝난 후에는 누리호 상단과 위성 간 충돌을 막기 위한 회피 기동도 빠뜨리지 않았다. 이번 발사는 누리호 한 번의 임무에서 궤도에 투입한 위성 수가 역대 최다였다. 특히 이전 3·4차 발사는 주탑재위성 한 기만 먼저 분리하는 방식이었지만, 이번 5차 발사에선 주탑재위성이 5기로 늘어나면서 위성 배치 과정이 한결 더 정교해졌다. 앞선 네 번의 누리호 발사에서는 크고 작은 변동이나 차질이 있었다. 2021년 1차 발사는 원래 오후 4시에 예정됐지만, 발사대 하부 시스템과 밸브 점검 때문에 한 시간 뒤인 오후 5시로 미뤄졌다. 발사 후에는 3단 엔진이 예상보다 빨리 꺼지면서 위성 모사체가 목표 궤도에 오르지 못했다. 2022년 2차 발사는 6월 15일 발사 예정이었으나 1단 산화제탱크 센서에서 이상이 발견돼 6월 21일로 연기됐다. 이후 재정비를 거쳐 발사에 성공했고, 누리호 개발의 성공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23년 3차 발사 역시 당초 5월 24일 오후 6시 24분에 예정됐지만, 발사 준비 과정에서 제어 시스템 통신 이상이 발생해 하루 늦춰졌다. 다음 날 오후 6시 24분 정확히 이륙해 주탑재위성이 목표 궤도에 올랐으나, 뒤이어 분석한 결과 큐브위성 한 기가 사출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해 4차 발사는 일정은 지켰지만, 발사 직전 엄빌리칼 회수 압력 센서 신호에 문제가 생겨 오전 0시 55분에서 오전 1시 13분으로 18분 지연됐다. 그래도 발사 후에는 주탑재위성과 큐브위성 12기를 정상적으로 모두 분리했다. 반면 이번 5차 발사는 10월 7일 낮 12시 25분, 예정된 시각에 정확히 이뤄졌다. 비행 과정과 역대 최다인 15기의 위성 분리 임무도 모두 계획대로 진행했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발사 직후 브리핑에서 “오늘 누리호는 예정된 시각인 낮 12시 25분에 정상적으로 발사됐다. 전체 발사 이력 가운데 처음으로 예정보다 미뤄지지 않고 계획대로 진행된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 확인된 위성 분리 과정과 비행 상황을 종합할 때, 위성 분리도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제 누리호가 발사체로서의 역할을 모두 마치면서, 관심은 네온샛을 비롯한 탑재 위성들의 상태로 옮겨가고 있다. 발사체에서 위성이 제대로 분리되었다고 해도 개별 위성이 실제로 잘 작동하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다. 네온샛 2호부터 6호까지는 지상국과 초기 교신을 통해 상태를 점검한 뒤 초기 운영 절차에 들어간다. 큐브위성 10기 역시 각 개발기관에서 차례로 교신을 시도할 예정이다. 위성의 정상 작동이 확인되면, 지구 관측과 우주 환경 관측, 국산 부품의 우주 검증, 그리고 미세중력 의약 실험 등 각자 맡은 임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5월 18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 일반적이고 관행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선 처분하지 않고 특별법을 제정해 양성화할 것임을 밝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번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 “이번 조사의 목적은 전국 농지의 소유와 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30년 묵은 농지제도를 고령화 등 바뀐 농촌 환경에 맞게 개편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대다수 일반적이고 관행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선 처분하지 않을 예정이고 특별법을 제정해 양성화하도록 하는 한편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는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송미령 장관은 “처분 대상이라 하더라도 충분한 소명 절차를 제공할 계획이다”라며 “이번 조사가 농업인에게 부담을 주는 조사가 아니라 불합리한 제도는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7일 국회에서 기자에게 “이번 농지 전수조사는 현행 농지법 제54조에 근거해 실시되고 있다”며 “12월까지 이번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농지법 제54조(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제1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의 소유ㆍ거래ㆍ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제54조의5에 따른 농지조사원(이하 이 조 및 제54조의4에서 ‘농지조사원’이라 한다)에게 그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제1항은 “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제6호의 경우에는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를 처분하여야 한다. 1. 소유 농지를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라고, 제11조(처분명령과 매수 청구)제1항은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2. 제10조에 따른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는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이번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 “농지조사로 농민들 농지까지 약탈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산업통상부가 7일 기술유출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날 국정감사에서 현행 제도가 점점 정교해지는 기술유출 수법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즉각 시정에 움직인 것이다. 우선, 기술유출에 취약한 중소기업과 대학 등의 보안 역량을 강화한다. 중소기업 등에 보안설비 구축과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고, 핵심 인력 관리도 한층 강화해 인력을 통한 기술 유출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 최근 부상한 인공지능 활용,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 등 새로운 기술유출 위협에도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의 기술보호 실태를 점검하는 방안을 강화한다. 아울러 기술 유출로 발생한 불법 수익은 반드시 환수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몰수 대상을 넓히고, 피해 기업이 기술 개발에 투입한 비용도 손해액으로 인정한다. 또한 법원이 전문기관에 손해액 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기술유출범이 재판 과정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법원이 재판 중 산업부에 해당 기술이 국가 주요 산업기술인지 확인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강화할 예정이다. 정보·수사기관 등에 피해 규모나 유출 수법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해, 기술유출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겠다는 목표다. 이 밖에도 정부 차원의 기술유출 대응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산업부를 중심으로 국정원, 경찰청, 법무부 등 관련 기관과의 정보공유를 활성화하고, 기술보호 정책과 수사 등 대응 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앞서 6일 국정감사에서도 산업기술보호와 관련한 여러 지적이 이어진 바 있다. 최근 기술유출 수법이 고도화되고 기술안보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현행 제도와 대응 체계만으로는 기술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우리 산업 경쟁력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기술유출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국정감사 지적에 공감한다”며 “빈틈없는 기술보호 체계를 구축해 유출을 예방하고, 적발된 유출범에 대해선 일벌백계해 시도 자체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