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161석의 거대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새 당대표로 전 국무총리인 김민석 의원(서울 영등포구을, 국방위원회, 4선)이 선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정기전국당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김민석 의원은 1차 투표에선 득표율이 50%를 넘지 않았다. 이어 실시된 선호투표를 통한 결선투표 결과 최종 득표율 54.08%로 신임 당대표로 뽑혔다. 선호투표제는 선호도에 따라 1∼3순위 후보자를 명기하고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하위 득표자를 1순위로 투표한 유권자의 2순위 후보자를 합산해 당선자를 가리는 방식이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를 지속해 40%대까지 떨어졌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하락하고 있다.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검사의 수사권 폐지에 대해선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여전히 높고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은 지난 2022년 대통령선거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자가 패배한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 부동산 문제와 직결된 것이다. 또한 이번 정기전국당원대회 과정에서 당내 계파 갈등도 심화됐고 이날 선출된 5명의 최고위원들 중 최민희·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이 친정청래계로 분류돼 지도부에서 계파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된 김민석 의원은 당내 화합과 통합을 이루고 현 정권에 대한 지지율을 다시 올려 오는 2028년 국회의원선거를 승리로 이끌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정부·청와대와 협력해 수사와 기소 분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 개혁을 최대한 많은 국민들이 지지하게 하면서 부작용 없이 완수하고 정착시키는 것과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주택 공급 방안을 잘 보완하는 것도 김민석 신임 당대표의 중요한 과제다. 김민석 당대표는 수락연설에서 정부·청와대와의 협력 강화와 수평적 관계, 당내 화합과 통합을 강조했다. 김민석 당대표는 1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수락연설을 해 “국민 여러분, 민주당을 바꾸겠다. 유능한 민생 중심 다수정당 민주당이 될 것이다. 오늘부터 매일 민주당의 새 뉴스가 나간다. 오늘부터 매일 민주당은 새벽부터 뛴다. 오늘부터 매일 민주당은 역사정당, 민주정당을 넘어 국민의 삶 책임 정당이 될 것이다”라며 “당청 관계, 당정 관계는 국정의 중심인 대통령과 정부를 지원하는 전면 협력의 창조적 수평 관계가 될 것이다. 당은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 주권 정부의 성공을 위해 뛸 것이다. 그 성공이 국민의 성공이기 때문이다. 그 성공을 위해 토론하고 직언하고 방패가 되고 민심 창구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청래, 송영길 함께 뛸 것이다. 제가 그 장을 넓게 열고 함께 모실 것이다. 우리는 어려운 당 내외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앞으로 더 큰 내우외환의 풍파가 몰아닥칠 것이다”라며 “몇십년 간 쌓아온 인내와 작은 지혜로 이 내우외환을 동지들과, 신임 지도부들과 함께 반드시 돌파해 내겠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에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10만호 이상을 공급한다. 정부가 13일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따르면 역세권 등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에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2.7만호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최단기 착공모델 적용으로 3~4년 내 착공한다. 국민 선호도가 높은 곳에 7.3만호 이상의 부지도 연내 추가로 발표하는 것을 추진한다. 서울 강서의 경우 기존 염창공원과 연계한 개방형 녹지공간을 조성해 지역주민·입주민이 모두 이용 가능한 쾌적한 힐링 생활권을 형성한다. 지구지정·지구계획, 부지 조성-주택 착공 등 주요 절차 통합 시행 및 보상 신속화로 발표 후 33개월 만인 2029년 착공한다. 경기도 남양주시의 경우 선제적 광역교통대책 수립으로 기존 철도망 연계를 강화한다. 자족형 첨단도시 도약을 위한 농생명 바이오클러스터를 조성한다. 2027년 하반기 지구지정 후 2029년 하반기까지 보상을 완료해 오는 2030년 상반기 내 주택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도 광주시의 경우 판교신도시(테크노벨리)-경기도 용인시(반도체클러스터)와의 산업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첨단산업 벨트 연계형 청년 특화 주거단지를 조성한다. 2027년 하반기 지구지정 후 2029년 하반기까지 보상을 완료해 2030년 상반기 내 주택 착공을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안에 7.3만호 이상의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를 발표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반대하고 있어 앞으로 진통이 예상된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6·25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다자 논의를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해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설 것이다"라며 "서로에 대한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아주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 이를 통해 북의 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적대와 대결에 갇힌 대한민국의 모습은 우리 국민의 잠재력과 역동성을 실현하는 데 결코 걸맞지 않다. 적대와 대결의 에너지를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의 동력으로 바꿔내겠다”며 “페이스메이커이자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저는 이 자리에서 북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년이 지난 오늘 원칙을 넘어 실천으로 나아가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첫째, 서로를 존중하는 포용적 평화 공존이다. 남과 북이 서로를 존중하고 불필요한 대결을 멈춰야 한다. 서로가 인식과 규범, 제도에서부터 적대성을 하나씩 줄여 나가야 한다. 남북이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을 위해 함께 마주앉기를 바란다. 이는 양보가 아닌 공존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둘째, 싸울 필요가 없는 안정적 평화 공존이다. 긴장과 갈등을 통제할 제도, 위기와 확전 방지를 위한 여러 겹의 안전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한반도 주변의 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평화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며 “북측의 호응을 이끌어 안정적인 한반도를 만들어 낼 것이다. 우리의 한 걸음이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신뢰 구축의 마중물이자 안정적 한반도의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셋째,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평화 공존이다”라며 “한반도의 평화는 곧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협력을 촉진하고 핵 없는 세계를 향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분쟁으로 고통받는 세계에 희망과 가능성을 선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에 대해 ‘5·18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명기, 4년 중임제와 감사원 관할권 등 국회 이관 등을 지지하고 필요하면 자신의 임기 단축도 수용할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40년이 지난 우리 헌법은 우리 시대에 맞지 않아 개헌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고 실제 개헌한다면 그 구체적 내용은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개헌 내용에 대한 제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5·18 정신과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명기하고 제왕적이라고까지 평가되는 대통령 권한 중 일부, 즉 감사원 관할권이나 총리추천권, 인사권 일부 등을 국회에 넘기는 등으로 대통령 권한과 의회 권한을 조정하고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4년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하자는 것이 저의 공약이자 지금까지 일관된 저의 입장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2022년 대통령선거 당시 저의 공식 입장이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 제70조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제86조제1항은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제97조는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14일 국회에서 논평을 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고 권력을 연장하기 위한 ‘정략적 개헌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지금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권력 구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국정 운영의 방식부터 바꾸는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