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치

박성훈 "금품수수 등 국세청 공무원 5년간 345명 징계...5년새 최다"

URL복사

37명 파면 또는 해임, 면직 처분
기강위반 265명(76.8%)으로 최다
박성훈 "국세 공무원의 비위행위는 기관 이미지는 물론 정책 신뢰에도 영향...기강 확립 시급"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지난달 14일, 검찰이 세무조사 관련 청탁과 뇌물을 교부받은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한 가운데, 최근 5년간 금품수수나 기강위반 등 각종 비위로 징계 처분받은 국세청 공무원은 모두 34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징계 처분받은 공무원이 5년새 최다로 기강해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성훈 의원(국민의힘, 부산 북구을)이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국세청 직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64명에서 2020년 65명, 2021년 50명, 2022년 64명이었다가 지난해에는 75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올해는 6월까지 27명이 징계를 받는 등 5년간 총 345명이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별로는 기강위반이 265명(76.8%)으로 가장 많았으며, 업무소홀 41명(11.9%), 금품수수 39명(11.3%)으로 나타났다.

 

'기강위반'은 근무지 이탈, 복무규정 위반 등이며 '업무소홀'은 고지 잘못, 징세 누락 등이 해당된다.

 

징계받은 직원 중 37명이 파면 또는 해임, 면직 처리됐고, 나머지는 정직이나 감봉 등의 처분을 받았다.

 

특히 금품수수의 경우 2019년 13명에서 2020년 4명으로 떨어진 뒤 2021년 3명, 2022년 5명 수준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10명이 징계를 받아 크게 증가했다. 올해는 6월까지 4명이 징계를 받았다.

 

박 의원은 국세청이 금품수수 직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품수수 징계자 39명 가운데 절반에도 못 미치는 17명(43.6%)만 파면, 해임 등 공직추방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았다.

 

박성훈 의원은 "준사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세청의 업무 특성상 금품수수는 엄하게 징계해도 모자랄 판에 `제 식구 감싸기' 식의 대처는 문제가 있다"면서 "국세 공무원의 비위행위는 기관 이미지는 물론이거니와 정책 신뢰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해이해진 기강 확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한국마사회 이다은 선수, ‘프로탁구리그’ 여자 단식 초대 챔피언 등극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마사회는 소속 여자 탁구단 이다은 선수가 15일,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 경기장에서 열린 ‘2025 두나무 프로탁구리그 시리즈1’ 여자부 단식 결승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초대 챔피언에 등극했다고 밝혔다. 총 상금 1억 원 규모로 열린 이번 대회는 국내 첫 정규 프로탁구리그로, 남녀 단식 개인전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여자부 단식 결승에서 이다은 선수는 이승은(대한항공)을 세트스코어 3-0으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 이번 승리로 이다은 선수는 프로 무대 첫 우승과 함께 상금 1,800만 원을 품에 안았다. 2005년생인 이다은 선수는 유연한 움직임과 빠른 경기 템포를 바탕으로 매년 눈에 띄게 성장하며, 한국마사회 여자 탁구단 대표 선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 무대에서 꾸준히 성적을 올려 차세대 한국 여자 탁구 대표주자 중 한 사람으로 주목 받고 있다. 우승 직후 이다은 선수는 “프로무대 첫 우승이라 너무 기쁘고 다음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라며 “옆에서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라고 첫 우승 소감을 전했다. 정기환 한국마사회장은 “신예 이다은 선수의 첫 우승을 축하한다”라며 “앞으로도

문화

더보기
생태조사·분석 전문서 출간... 식물자원 보전 과제 위한 구체적 지침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참생태연구소가 ‘식물자원 보전을 위한 생태조사와 분석’을 펴냈다. 이 책은 계명대학교 식물생태학 박사이자 국립환경과학원 전문위원, 공주대학교 연구교수를 거쳐 참생태연구소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생태조사와 연구 프로젝트를 이끌어온 이율경 박사가 펴냈으며, 식물자원 보전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풀어가기 위한 단단하고 구체적인 지침서이다. 이 책은 풍부한 사진과 도표, 지도 그리고 현장의 사례를 함께 담아 식물생태조사 실무를 처음 접하는 이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또한 식물상과 식생조사에 대한 이론적 정의부터 출발해, 조사 설계, 현장조사 방법, 수리·통계 기법, GIS·드론 영상 활용, 환경영향평가에서의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까지 일련의 과정이 체계적으로 정리돼 있다. 저자는 이 책이 “식물자원 보전을 위한 조사·분석의 원리, 방법, 실무 적용을 모두 담은 실용서”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국내외 학술·현장 자료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영향평가 제도 하에서 생태조사와 보전의 객관적 기준 마련에 기여하고자 했다”고 출간 배경을 밝혔다. 참생태연구소는 수많은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서 식물 부분의 전문성과 실무 적용성 부족이 지적됐다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