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6.0℃
  • 맑음강릉 1.6℃
  • 맑음서울 -3.8℃
  • 맑음대전 -1.1℃
  • 맑음대구 0.3℃
  • 맑음울산 1.4℃
  • 맑음광주 2.5℃
  • 맑음부산 2.0℃
  • 맑음고창 1.9℃
  • 구름많음제주 7.3℃
  • 맑음강화 -2.7℃
  • 맑음보은 -2.9℃
  • 맑음금산 -0.9℃
  • 맑음강진군 3.7℃
  • 맑음경주시 0.8℃
  • 맑음거제 3.2℃
기상청 제공

국제

美민주 전대 앞둔 '해리스 체제' 정강 발표…"北 도발 맞서 韓 편에 설 것"

URL복사

전대 전 정강 발표…해리스 체제 방향성 제시
외교·안보 정책에 "파트너가 강할 때 美 강해"
트럼프와 대조·비판하며 바이든 업적 강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국 민주당이 북한의 도발  위협에 우리 동맹국들, 특히 한국의 편에 서겠다고 밝혔다.

 

미국 민주당이 전당대회 개막을 하루 앞두고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체제 정책 방향성을 제시한 정강(platform)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비판하고, 한국과 함께 북한 위협에 맞서겠다고 명시했다.

 

민주당은 18일(현지시각) 발표한 91쪽 분량의 정강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의 지난 4년 업적을 강조,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정책과 대조하며 비판했다.

 

민주당은 ▲상향식 성장과 중간으로부터 경제 성장 ▲부가 아닌 일에 대한 보람 ▲비용 절감 ▲기후 위기 대응, 에너지 비용 절감 및 에너지 독립성 확보 ▲지역사회 보호 및 총기 폭력 재앙에 대처 ▲민주주의 강화, 자유 보호, 형평성 증진 ▲국경 보안 ▲통합 ▲전 세계 미국의 리더십 강화 등 총 9개 장으로 나눠 방향성을 제시했다.

 

외교 안보 정책에선 "국내 문제와 글로벌 문제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며 "파트너가 강할 때 미국이 가장 강하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특히 대북 관계 관련 "바이든 대통령은 불법적인 미사일 능력 증강을 포함한 북한의 도발에 맞서 우리 동맹국들, 특히 한국의 편에 서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바이든은 여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불안정한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로 인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노력해 왔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국, 일본과의 3국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한반도와 그 너머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홍보했다.

 

트럼프의 한반도 정책을 언급하며 비판적 자세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트럼프는 이 지역에 다른 접근법을 취했는데, 김정은을 정당화하고 아첨하고 북한의 독재자와 러브레터를 교환하며 미국을 당혹스럽게 했다"며 "트럼프는 무역 분쟁을 이유로 주한미군 철수를 가지고 우리의 소중한 동맹인 한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했다"고 비판했다.

 

인도·태평양이 향후 몇 년간 세계 경제 성장 3분의 2를 주도할 것이라면서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미·일 3국의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및 한국과 워싱턴 선언 채택도 언급했다.

 

중국이 가장 중요한 전략적 경쟁자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양국 간 경제 관계를 분리하는 게 아니라 '위험 제거'를 하고 다각화하겠다"고 밝혔다. 단 "미국 이익을 해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첨단 기술에 대한 접근은 제한하겠다"고 명시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푸틴의 잔학행위를 막고 동맹국과 미국의 핵심 이익에 대한 러시아의 위협을 제한하기 위해 계속 우크라이나와 함께하겠다"고 언급했다.

 

가자지구 전쟁에는 "휴전 협정이 이스라엘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고, 이웃 아랍 국가들과 지역 통합과 역사적 정상화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라고 확인했다.

 

경제 정책에선 트럼프는 부유층을 위해 경제를 조작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노동자 가정의 비용을 낮추기 위해 노력한다고 대조했다. 바이든 임기 동안 인플레이션이 둔화됐다고 강조하면서, 초당적 인프라법과 반도체법도 홍보했다.

 

노동자 가정에는 세금을 감면하고 억만장자에는 최저 소득세율 25%를 부과하는 부유세 등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 기간 대폭 축소한 법인세율은 다시 28%로 인상하겠다고도 했다.

 

트럼프가 주로 공격하고 있는 국경 문제에는 "공화당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정쟁을 일삼았다"며 국경 보호와 망명 시스템 개혁, 합법적 이민 확대 등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명시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발표한 이번 정강은 향후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정책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다. 조 바이든 대통령을 주어로 앞세웠으나, 실질적으로는 해리스 행정부의 방향성을 담고 있는 셈이다.

 

민주당은 19~22일 일리노이 시카고에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다. 해리스는 마지막 날인 22일 후보 지명 수락 연설을 통해 후보로 공식 확정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이노비즈협회, ‘2025 이노비즈데이’ 성료...2026년 새 도약 다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노비즈협회((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는 4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머큐어 임피리얼 팰리스에서 ‘2025 이노비즈데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행사는 ‘소통과 참여, 연결과 협력, 성장과 발전’을 주제로 한 해 동안 기술혁신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이노비즈기업의 성과를 격려하고, 회원사 간 교류와 결속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및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김동아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비롯 이노비즈기업 CEO와 정부·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4개 분야 81점 포상, 혁신 선도 기업인 격려 이번 행사에서는 기술혁신, 일자리 창출, 지식재산 등 4개 분야에서 공로를 세운 기업인에게 총 81점의 포상이 수여됐다. ‘기술혁신’ 분야에서는 ㈜지니테크 배민성 대표, 주식회사 케이벨로 이미란 대표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 32점을 비롯 지식재산처장 10점, 기술보증기금이사장상 10점, 이노비즈협회장상 16점이 수여됐다. ‘일자리창출’ 분야에서는 명전바이오 주식회사

정치

더보기
김남국, 인사청탁 논란 사직서 제출 수리..대통령실 “김현지 인사권 없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김남국(사진) 대통령실 대통령비서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인사청탁 논란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대통령실은 이를 수리했다. 대통령실은 4일 “김남국 디지털소통비서관은 오늘(12월 4일) 대통령비서실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사직서는 수리됐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해 인사수석비서관이 아닌 제1부속실장 등에게도 인사청탁을 하는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 “제가 아는 한 그런 일은 없다”며 “부속실장은 인사와 관련된 자리가 아니다”라며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인사 개입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대통령실이 민간 단체 인사에 개입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주식회사 뉴스핌은 3일 “국회 본회의 도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통령실 비서관에게 인사 청탁을 하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습이 지난 2일 밤 뉴스핌 카메라에 포착됐다”고 보도하며 관련 사진들을 공개했다. 뉴스핌이 공개한 사진들을 보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 운영수석부대표는 김남국 비서관에게 “남국아, 우리 중(앙)대(학교) 후배고 대통령 도지사 출마 때 대변인도 했고 자동차산업협회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넷마블문화재단, 오는 9일 ‘2025 넷마블&코웨이 나눔 DAY’ 개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넷마블문화재단은 오는 9일 넷마블 사옥에서 ‘2025 넷마블&코웨이 나눔 DAY’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된 ‘나눔 DAY’는 사내 나눔 문화 활성화 및 참여 독려를 위해 전사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사회공헌 행사다. 올해 행사는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체험 클래스 운영하고 지역 내 비영리기관 연계 부스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행사는 ‘체험 존’, ‘전시 존’, ‘상생 존’, ‘공연 존’ 등 총 4개의 구역으로 분류돼 진행된다. 먼저 ‘체험 존’에서는 ▲임직원 재능나눔 체험부스: 캐리커쳐 그리기, 하바리움 만들기 ▲넷마블조정선수단 체험부스: 로잉머신 체험하기 ▲코웨이 블루휠스 체험부스: 휠체어 농구 체험하기 ▲코웨이 체험부스: 크리스마스 리스 만들기 ▲기타 체험부스: 미니 플라워박스 만들기, 재생펠트 키링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이 열린다. ‘전시 존’에서는 넷마블문화재단의 사회공헌 활동 소개를 비롯한 ‘어깨동무문고 소개 및 발간 도서 판매’, ‘코웨이 공익활동 사진전’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상생 존’에는 ▲굿윌스토어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 ▲터치포굿 ▲오티스타 ▲천왕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