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쿠팡 주식회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Coupang, Inc. 이사회 의장이 지난해 12월 28일 처음으로 사과하고, 쿠팡은 지난해 12월 29일 “쿠팡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책임을 통감, 고객 신뢰를 복원하기 위해 1조 6,850억 원 규모의 고객 보상안을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발표했지만 쿠팡에 대한 비난 여론은 더욱 폭주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번 사태의 원인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아니라 장기간 곪은 것이 터진 것이다’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재해 1위 기업은 ‘쿠팡 ‘ 사실 2025년 4월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에서도 유심(USIM)칩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등 지금까지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많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비난 여론이 들끓지는 않았다.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은 지난 2025년 12월 30일 국회에서 기자에게 “쿠팡 사태의 원인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다. 이번 정보 유출은 원인이 아니라 방아쇠에 불과하다”며, “지금까지 곪은 대로 곪은, 부당노동행위와 노동인권 탄압 등이 터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서구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초선)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업종별, 기업별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건수 상위 20개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2025년 9월 쿠팡은 총 9,915건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 1위를 기록했다. 연도별로 보면 쿠팡은 2020년 3,430건, 2021년 3,916건, 2022년 3,95건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했다. 2023년에는 340건, 2024년에는 77건으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건수가 줄었다. 쿠팡은 직접고용하던 배송기사들을 2023년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유한회사 소속으로 전환했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의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건수는 2020년 16건, 2021년 36건, 2022년 87건에 불과했지만 소속 전환 이후인 2023년에는 433건, 2024년 432건, 2025년 1~9월 413건으로 급증했다. 물류센터를 담당하는 쿠팡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유한회사도 2020년~2025년 9월 5,606건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 3위를 기록했다. 이 세 회사의 총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건수는 2020년~2025년 9월 1만 6,938건으로 2위인 현대자동차주식회사의 2배가 넘는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제3항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제1항은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용우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쿠팡(16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4건), 쿠팡풀필먼트서비스(3건) 3사는 2021~2025년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를 승인한 23건에 대해 감사원 심사를 청구했지만 인용된 것은 한 건도 없었다. 이용우 의원은 “우리나라 산재 1위 기업이 ‘쿠팡’이었다. 압도적 산재 다발로 노동자들이 피 흘리고 있음에도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의지가 전혀 없는 쿠팡을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며, “쿠팡은 산재를 은폐할 뿐만 아니라 이미 승인된 산재에 대해서도 취소 시도를 통해 산재 피해자들을 끝까지 괴롭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5년 근로기준법 위반, 쿠팡 311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 3선)이 확보한 쿠팡의 ‘사고자 병원 진료비 지급 가이드’에는 “병원 진료비는 일반처리로 진행함. 병원 진료비는 당일 치료비로 1회 지급함.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신청한 경우 병원 진료비는 지급하지 않음”이라고 명시돼 있다. 개인이 병원비를 부담하는 ‘일반처리’는 ‘산재처리’와 달리 의무기록지 등에 업무 중 사고 사실이 남지 않는다. 안호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쿠팡에서 적발된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위반 건수는 총 10건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제1항은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고, 제2항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호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쿠팡과 그 계열사에서 적발된 근로기준법 위반 건수는 총 99건으로 집계됐다. 계열사별로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가 62건으로 가장 많았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29건, 쿠팡 8건이었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퇴직금 등 임금 지급과 관련한 ‘금품 청산’ 위반이 82건으로 가장 많았다. 안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쿠팡과 그 계열사에서 적발된 근로기준법 위반 건수는 총 311건이다. 동종 업계의 위반 건수는 씨제이대한통운주식회사 12건, 롯데글로벌로지스주식회사 9건, 주식회사 한진 4건이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해 경제적 혼란을 뒤로하고, 2026년에는 한국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한국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관별로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1.7%에서 2.2% 사이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 2025년 0.95% 성장률보다 개선된 수치로 수출보다는 내수를 중심으로 개선되는 양상이다. 하지만 내수 회복에 대한 기대와는 달리, 수출과 글로벌 경제 변수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기관 2026년 경제전망 주요 경제 기관들은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1%대 후반에서 2% 초반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 2025년의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와 금리 인하 기대, 재정 정책의 효과가 내수를 중심으로 점진적인 회복을 이끌 것이라는 판단에 기반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최근 2026년 경제 성장률을 1.8%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8월 전망보다 0.2%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대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이후 반도체 업황 개선과 내수 회복 흐름이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릴 것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또한, 2026년 경제 성장률을 1.8%로 전망하며, 민간 소비와 투자 여건이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해 12월 25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러한 전망을 제시하며, 내수 중심의 경제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민간소비의 증가가 경제 성장의 주요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리 하락과 실질소득 여건의 개선, 서비스업의 회복이 민간소비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6년 민간소비는 금리 하락, 실질소득 여건 개선, 서비스업 회복에 힘입어 성장세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됐으며, 설비투자도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수출은 글로벌 교역 둔화와 통상환경 불확실성의 영향으로 1.93%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물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21%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하며 물가 상승 압력이 다소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물가 상승률 둔화로 실질 구매력이 회복되며, 필수재 중심의 소비에서 선택재 및 서비스 소비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설비투자 또한, 2026년에는 전년 대비 2.03%의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AI, 첨단 IT 부문을 중심으로 한 투자 수요는 비교적 견조하나, 전통 제조업과 비제조업 부문의 투자 회복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반도체 경기 회복과 첨단산업 중심의 설비 고도화 수요가 설비투자를 지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글로벌 수요 둔화와 통상환경 불확실성은 기업들의 투자 의사결정을 신중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건설투자는 지난 2025년의 큰 폭 감소 이후 증가 전환이 예상된다. 이는 기저효과와 누적된 건설수주가 시차를 두고 실물 투자로 반영되는 데 기인한다. 주거용 건설은 인구구조 변화와 주택시장 조정 영향으로 회복 속도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반면, 비주거용 건설과 SOC·인프라 부문은 점진적인 개선 흐름이 예상된다. 수출은 글로벌 교역 둔화와 통상 불확실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되어 1.93%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관세 정책과 주요국의 보호무역 기조, 세계 수요 증가세 둔화가 수출 여건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일부 주력 품목은 글로벌 IT 투자 수요에 힘입어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겠지만, 자동차, 철강, 일반 기계 등 전통 수출 산업은 글로벌 수요 둔화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민간소비 증가, 경제 성장 핵심 동력 될 것” 2026년 실업률은 2.65%로,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하며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경기의 급격한 반등보다는 내수 회복에 따른 점진적인 고용 개선과 노동시장 구조 요인이 함께 작용한 결과로 판단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6년 2.21%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하며 물가 상승 압력이 다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 2025년의 물가 안정 국면에서 벗어나, 내수 회복과 비용 요인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민간소비 회복에 따른 서비스 수요 증가로 외식·개인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서비스 물가 상승 압력이 확대될 전망이다. 경상수지는 대규모 흑자 기조를 유지하되, 흑자 규모는 전년 대비 다소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 증가세 둔화와 내수 회복에 따른 수입 증가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판단된다. 글로벌 교역 둔화와 통상 환경 불확실성으로 상품 수출 증가율이 낮아지면서 상품수지 흑자 폭이 축소될 전망이다. 반면, 민간소비와 설비·건설투자 회복에 따라 자본재 및 소비재 수입이 증가하면서 수입 증가 압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율이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수입 물가 부담이 지속되는 점도 경상수지 흑자 축소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다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주력 산업의 수출 경쟁력은 유지되고 있으며, 글로벌 IT 수요 회복이 수출 급락을 방지하는 완충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은 “2026년은 내수 중심의 경제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민간소비의 증가가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태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저성장 고착화를 극복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경제 체질 개선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5일) 월요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남부지방은 오전까지, 제주도는 오후까지 흐리겠다. 기상청은 이날 "경기 북부 내륙과 강원 내륙·산지를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으로 낮겠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고 예보했다. 제주도에는 오전까지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울릉도·독도 5㎜ 미만 ▲제주도 5㎜ 안팎이다. 기온은 평년(아침 최저기온 -12~0도, 낮 최고기온 1~9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낮 최고기온은 0~9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2도, 인천 1도, 수원 2도, 춘천 3도, 강릉 6도, 청주 3도, 대전 4도, 전주 5도, 광주 6도, 대구 6도, 부산 9도, 제주 9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다만 부산·경남은 오전까지 '나쁨' 수준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4∼7일 중국을 국빈방문하고 4일 중국 베이징에 도착한 가운데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수발 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 한반도 비핵화 등을 의제로 정상회담을 할 예정인 상황에서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는 무력시위로 보인다. 미국이 3일(현지시간) 군사작적으로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공화국의 철권통치자 니콜라스 마두로 모로스 대통령을 체포하고 미국으로 압송한 것에 대해 ‘우리는 베네수엘라와 다르다’는 메시지를 미국에 보낸 것일 수도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4일 “오늘 오전 7시 50분경 북한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며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900여㎞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은 한미가 정밀분석 중이다”라고 밝혔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이번 탄도미사일은 평양 인근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돼 일본과 러시아 사이 동해상에 떨어졌다. 합참은 “한미 정보당국은 발사 동향에 대해 추적했고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며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방위성도 4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북한은 오늘 7시대부터 8시대에 걸쳐 북한 서쪽 해안 부근에서 적어도 2발의 탄도미사일을 동쪽을 향해 발사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현재 한미일에서 긴밀하게 연계해 분석 중이지만 낙하한 것은 일본해의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 밖이라고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날 “국가안보실은 북한이 오늘(1월 4일)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합참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며 “국가안보실은 회의에서 이번 도발 상황에 대해 면밀히 분석·평가하고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대비태세를 점검하는 한편 필요한 조치사항들을 관계기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유엔(United Nations,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들을 위반하는 도발 행위임을 지적하며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과 우리의 조치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대변인은 4일 서면브리핑을 해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이번 도발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동이다”라며 “특히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감행된 이번 도발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외교적 해법을 방해하려는 계산된 시도로 판단된다.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역행하는 북한의 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4일 논평을 해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또다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무력 도발을 감행했다”며 “새해 첫 시작부터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한 망동이자 명백한 안보 위협이다”라고 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한중 양국이 동북아시아 평화와 경제 협력을 위해 머리를 맞대려는 중차대한 시기에 재를 뿌리는 것은 한중 관계의 동력을 약화시키려는 치졸한 행태이자 명백한 정상외교 방해 시도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