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0.02 (목)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사회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경찰 잇단 사망에 "실태 진단 토대 실효성 대책 마련"

URL복사

국회 행안위,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적 압박'에 경찰관 죽음·수사부서 기피 현상 질타
"경찰청에 실태전담팀 구성…유사사례 재발 않길"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가 경찰 잇단 사망 관련해서 "경찰청에 실태 진단팀을 구성했다. 진단 결과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지호 후보자는 일선서 경찰관들이 업무 과중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수사 부서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 "청장이 되면 책임감 있게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는 마음으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29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유사사례가 한 건도 재발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연달아 발생한 일선서 경찰관들의 사망 소식을 전하며 "경찰 내부에선 업무 과중에 대해 '악 소리 난다'는 말을 오래전부터 해왔다. 이런 지적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경찰청에 실태 진단팀을 구성했다. 진단 결과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업무가 늘어났고, 이로 인해 수사 부서가 기피 대상이 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입법적으로 결정될 문제"라면서도 "수사권이 조정된 지 3년 정도 됐고, 제도가 여러모로 안착해 가는 과정이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기 사건 비율이 3개월 동안 4.4% 감소했다지만 일선 경찰서 수사관들을 성과 위주로 압박한 결과가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정말로 성과가 있었는지 살펴보면 전체 평균 처리시간은 69.71일에서 69.9일로 변화가 없다. 사건 처리의 신속성이 '아랫돌 빼서 윗돌 막기 식'이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점"이라며 "악성 고소인과 민원인에게서 수사권을 보호해 줄 장치도 없으면서 성과 줄 세우기를 하고 있다는 불만들이 다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4.4%라는 이야기는 오늘 처음 듣는다. 개별적으로 왜 특정 경찰서에 장기 사건이 많은지를 확인하고, '뭐가 문제인지 한 번 들여다보고, 만약 인력이 부족하면 정원 조정을 해라'라고 지시를 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한 의원은 "그렇게 지시하면 일선에겐 당연히 강한 압박이 된다. 현장의 애로사항이 뭔지 듣고, 구조적으로 인력을 충원하는 게 필요하다"며 "일선 경찰도 경찰관이기 전에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업무 과다를 호소했던 서울 경찰관들이 숨지거나 목숨을 끊으려 하는 일이 연달아 발생했다.

지난 18일엔 관악경찰서 수사과 소속 송모(31) 경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동작경찰서 경무과 소속 김모(43) 경감은 지난 19일 오전 사무실에서 뇌출혈 증세를 보이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지난 26일 숨을 거뒀다.

지난 26일엔 서울 혜화경찰서 수사과 소속 A경감이 동작대교에서 투신했다 구조돼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윤호중 행안장관 "중요 정보시스템 이중화, 예산 7천억~1조 소요 예상"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자원 현안질의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에서 관리하는 주요 핵심 정보시스템들을 양쪽 센터에서 동시에 가동하는 방식으로 이중화할 경우 7000억원에서 1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지금 파악하기로는, 대전센터에 있는 30여개의 1등급 정보시스템을 액티브-액티브 방식으로 구축하면, 700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주센터까지 포함하면 (예산이) 1조원이 넘는다"고 덧붙였다. 액티브-액티브는 한쪽에서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쪽이 즉시 서비스를 이어받아 중단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체계로, 두 센터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동시에 가동되는 구조다. 정부는 정보시스템을 중요도에 따라 1~4등급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1등급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정보시스템으로, 정부24 등이 포함돼있다. 윤 장관은 이 방식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민간에서 사용하는 클라우드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보겠다고 했다. 윤 장관은 "보안 문제나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면 민간 자원을 리스(임차) 형태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며 "로드맵을 마련하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디지털 약자들의 정보격차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은행 업무부터 병원 예약, 대중교통 이용, 행정 서비스까지 해결되는 시대다. 그러나 이 편리함은 상대적으로 디지털 정보활용 취약계층에게는 새로운 장벽이 되곤 한다. 각종 기관의 창구 업무는 줄어들고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만 늘어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전자정부, 모바일뱅킹, 온라인쇼핑, 스마트농업 등 대부분의 사회·경제 활동이 디지털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시대다. 하지만 모두가 그 혜택을 고루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노인뿐 아니라, 전업주부, 저학력자, 농촌 거주자, 장애인 등 이른바 ‘디지털 정보취약계층’은 여전히 정보 불평등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러한 정보격차는 단순한 ‘기술 접근’의 문제가 아니다. 기기 사용 능력의 부족, 낮은 디지털 문해력, 인프라 격차, 생활환경의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과 활용 능력이 결여되면 일상적인 서비스 이용은 물론, 경제 활동, 교육 기회, 복지 접근까지 제한받는다. 디지털 기술이 사회를 더 평등하게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기존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역설적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방의 중장년층 여성이나 농민, 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