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지난 20년 동안 총 59개국과 21건의 FTA를 체결했다. FTA 체결 20년 우리나라 농식품 총교역액 규모는 2004년 이후 연평균 6.0%씩 증가했으며, 수출은 연평균 6.2% 증가했다. 정부는 FTA로 인한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농업인 피해지원과 농업 경쟁력 제고 및 체질 개선을 목적으로 FTA 국내보완대책을 시행해 산업의 성장과 체질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급격한 시장 개방과 고령화 등으로 농가 수와 소득 등 국내 농촌 경제는 크게 쇠퇴했다. 농촌에는 몇 년만 지나면 농사를 그만 둘 고령 농민들로 가득하다. 농민들은 다시 ‘아스팔트’ 농사를 짓겠다며 거리로 나섰다.
농식품 교역액 3배 늘고, 주요 수출대상국 집중도 완화
한국농촌경제연구소(농경연)가 4월 17일 발표한 ‘FTA 체결 20년, 농식품 교역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지난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체결한 FTA의 농업 부문 평균 시장개방률은 72.0%였다. 시장개방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미국(97.9%)이며, 중국은 63.9%로 낮게 나타났다. 그동안 우리나라 농식품 교역액은 174억 900만달러에서 지난해 526억 3,400만달러로 약 3배 늘었다. 연평균 6.0%씩 증가한 셈이다. 2023년 기준 주요 수출 품목은 혼합조제식료품, 라면, 기타 음료 등이며 쇠고기, 옥수수, 돼지고기, 밀 등을 주로 들여왔다. 주요 수출대상국인 일본·미국·중국에 대한 집중도가 완화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실제 수출대상국은 2004년 170개국에서 2023년 205개국으로 늘어났다. 수출 상위 3개국 수출 비중은 같은 기간 58.9%에서 46.0%로 줄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는 전 세계적인 FTA 무역경쟁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FTA 협상을 이어왔다”며 “FTA는 상대국의 교역액, 인구 비중, 경제 규모 등을 종합 고려해 추진했다”고 밝혔다.
다만, 농식품의 무역수지는 여전히 적자 상태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FTA 협상을 하며 우리나라 농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여러 장치를 뒀다”고 말했다. 특히, 국내 시장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주요 품목의 현행관세 유지, 계절관세 도입, 관세 장기 철폐, 농산물 세이프가드(ASG) 적용 등으로 국내 시장을 보호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보완대책으로는 FTA로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피해보전직불제’가 있다. 축산업, 과수·원예업 등 품목별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과 농업 체질개선을 위한 농업인 경영안정, 신성장동력 창출 등에 예산을 투입했다. 실제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2023년까지 관련 예산을 총 37조 7,754억 원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만 따져보면 총 1조 6,534억 원을 편성해 1조 6,163억 원을 집행했다. 효과와 관련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FTA 국내보완대책 시행을 통해 축산 및 과수 등 지원 분야의 경쟁력 제고와 농업인 경영안정 등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특히, 축산 분야는 축사시설현대화 지원 등을 통해 생산이 규모화 되는 한편, 생산성은 높아지고 품질은 향상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FTA로 국내 농업의 규모 및 생산성이 단일 방향으로 성장했다고 평가하긴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포도, 감귤 등과 같이 수입 증가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으면서 재배면적 및 생산량이 크게 감소한 품목이 있는 반면, 축산과 같이 수입 증가의 영향에도 1인당 육류 소비량 증가 등 산업의 전체 규모가 성장하면서 국내 생산량도 함께 증가한 품목도 있다. 명수환 농촌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은 “(FTA 체제에서) 피해를 보는 쪽도 있다”면서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식품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 편익이 증대됐다고도 볼 수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FTA가 우리 농산품 품질·가격경쟁력 향상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했다.
2명 중 1명이 노인... 2022년 농업소득 2004년比 21.2%↓
반면, 시장 개방과 고령화 등 영향으로 농촌 경제는 쪼그라들었다는 평가도 있다. 지난 20년간 FTA 개방 농정체제가 돌이킬 수 없는 시스템으로 우리 농업에 안착되었지만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이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는 것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농가 수는 2000년 127만 3,000가구에서 2022년 102만 2,800가구로 19.7% 감소했다. 농가 인구는 2000년 403만 1,000명에서 2022년 216만 5,600명으로 46.3% 줄었다. 여기에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49.8%로, 농촌 인구 2명 중 1명이 노인이다. 농민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2022년 기준 농가당 농업소득은 949만 원으로 2004년의 1,205만 원보다 21.2% 줄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농민 고령화, 청년층 이탈로 농촌 공동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농촌 대부분 지역이 ‘소멸위험단계’에 진입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농도인 전남은‘소멸위험지수’가 0.329로 전국 최저치를 기록했다.소멸위험지수가 1.5 이상이면 소멸 저위험, 1.0-1.5이면 보통, 0.5-1.0이면 주의, 0.2-0.5면 소멸 위험, 0.2 미만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한다. 명수환 농촌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은 “기후위기와 식량위기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농업인 소득과 경영 안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농업산업 전반의 경영안정 지원 정책을 유지하면서, 시장개방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특정 품목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현금성 보조 등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일 국회 앞에서는 소 키우는 농민들의 대규모 집회가 있었다. 이들은 사료 값은 계속 오르는데 도매가는 떨어져서 더는 버티기가 힘들다며, 정부에 지원책을 요구했다. 키울수록 손해라며 소를 반납하겠다는 농민들도 있었다. 농협 축산정보센터에 따르면 한우 도매가격은 6월 기준 1kg당 1만 6,800원. 3년 전 2만 3,000원보다 약 30% 하락했다. 올해 한우 공급량이 사상 최대치인 97만 5,000마리까지 늘어나면서 한우 가격이 폭락한 것이다. 반면, 배합사료 가격은 3년 새 40% 가량 급등했다. 지난해 기준 고기소로 기르는 한우는 한 마리당 순 손실금액이 142만 6,000원으로 집계됐다.
사료값, 인건비 등을 합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경영개선자금 등 한우 농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한우법’은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쌀값도 무섭게 하락하고 있다. 6월 15일 기준 산지 쌀값은 80㎏들이 한 가마당 18만 7,176원으로 지난해 수확기(10~12월) 가격인 20만 2,797원보다 1만 5,621원이나 떨어졌다. 2022년 당시 농업계는 2021년산 쌀 수확 이전부터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한다는 전망을 내고 정부에 선제적 시장격리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곡물자급률 20%...“곡물만큼은 가격 안정대책 마련해야”
우리나라의 밀과 옥수수 등 곡물자급률이 20% 이하로 떨어지며 주요국 중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 곡물 수입 의존도가 높으면 국제 곡물가격과 수급의 변동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 식량안보에 미치는 위협도 커지게 된다. 같은 기간 전 세계 평균 곡물자급률은 100.7%다. 한중일 3개 국가 중 2008년 대비 최근 3개년 변화 추이를 보면, 한국은 31.3%에서 19.5%로 11.8%포인트 낮아졌다. 같은 기간 중국은 102.7%에서 92.2%로 10.5%포인트 하락했으며, 일본은 27.5%에서 27.6%로 0.1%포인트 높아졌다. 곡물 수입 의존도가 높으면 국제 곡물 가격과 수급 변동에 취약해진다. 중장기 식량 수요에 대응한 식량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이유다.
7월 4일 국회 앞에서 열린 전국농민대회에서 만난 전남 무안의 한 농민은 “이대로 가면 농민은 사라진다”며 “어떻게 갈수록 농민 소득만 감소하고 생산 기반은 갈수록 불안해 지나. 최소한 주식인 곡물만큼은 정부가 가격 안정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충주에서 과수 농원을 한다는 농민은 “참을 만큼 참았다”며 “물가가 오를 때마다 잡는 건 농민이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농민들이 다시 거리로 나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