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이 야권의 채상병특검법 본회의 상정에 반발해 3일 오후부터 돌입한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가 4일 현재 이틀 째 진행되고 있다.
첫 주자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전날 오후 3시 39분께 연단에 올라 필리버스터의 스타트를 끊었다.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라고 비판하며 발언을 시작한 유 의원은 이후 7시 57분까지 4시간 18분간 단상을 지키며 토론을 이어갔다.
유 의원 다음에 연단에 오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46분간 특검법안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공수처 수사 중에 특검법을 통과시키려는 것 자체가 정쟁에 목적이 있다고 하는데, 공수처는 작은 기관이기 때문에 수사 의지가 있어도 수사 자체가 원활하지는 않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한 공수처장 후보가 직접 인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두 번째 주자로는 대통령실 출신의 초선 주진우 의원이 나섰다.
주 의원은 "대통령실이나 정부는 '수사 가이드' 논란이 제기될까 봐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 언급 삼가왔다"면서 "그러다 보니까 국민께서 '박 단장은 수사를 무조건 잘했다'는 민주당의 프레임에 갇혀서, 이 사안을 그쪽의 시각에서만 바라보는 측면이 있다"며 "반대쪽 시각도 함께 살펴봐 달라"고 호소했다.
주 의원에 이어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약 30분 가량 특검법 도입의 필요성 등을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4일 오전 2시33분께 필리버스터 다섯 번째 주자로 나서 여당을 배제한 특검 후보자 추천 규정 등 특검법 내 '독소조항'을 거론하며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의 특검 추진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수사의 단서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로지 의혹만으로 수사가 개시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정치 이슈로 끌고 가서 편파적인 법안의 성안을 주장하는 것은, 특검법의 정파성을 드러내보이는 것이고 순직한 해병대원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 야권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은 24시간이 지나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는 '토론 종결권' 규정을 활용해 특검법 표결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토론을 중단시킬 수 있다.
이날 오후 4시께 토론 종결에 관한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필리버스터가 끝난 이후에는 채상병 특검법이 표결에 부쳐지고, 야당 주도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로 이송된 이후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건의할 방침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와 함께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밤샘 연좌 농성을 벌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