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6.16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치

‘채상병특검법’ 밤샘 필리버스터 2일차...“위헌”‧“공수처 수사 원활하지 않아”

URL복사

국힘 유상범 스타트...“대통령 탄핵 교두보”
민주 박주민, “위헌? 공부 좀 해주셔야”
오후 4시께 토론 종결 표결 진행될 듯
국힘, 로텐더홀에서 밤샘 연좌 농성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이 야권의 채상병특검법 본회의 상정에 반발해 3일 오후부터 돌입한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가 4일 현재 이틀 째 진행되고 있다.

 

첫 주자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전날 오후 3시 39분께 연단에 올라 필리버스터의 스타트를 끊었다.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라고 비판하며 발언을 시작한 유 의원은 이후 7시 57분까지 4시간 18분간 단상을 지키며 토론을 이어갔다.

 

유 의원 다음에 연단에 오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46분간 특검법안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공수처 수사 중에 특검법을 통과시키려는 것 자체가 정쟁에 목적이 있다고 하는데, 공수처는 작은 기관이기 때문에 수사 의지가 있어도 수사 자체가 원활하지는 않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한 공수처장 후보가 직접 인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두 번째 주자로는 대통령실 출신의 초선 주진우 의원이 나섰다.

 

주 의원은 "대통령실이나 정부는 '수사 가이드' 논란이 제기될까 봐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 언급 삼가왔다"면서 "그러다 보니까 국민께서 '박 단장은 수사를 무조건 잘했다'는 민주당의 프레임에 갇혀서, 이 사안을 그쪽의 시각에서만 바라보는 측면이 있다"며 "반대쪽 시각도 함께 살펴봐 달라"고 호소했다.

 

주 의원에 이어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약 30분 가량 특검법 도입의 필요성 등을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4일 오전 2시33분께 필리버스터 다섯 번째 주자로 나서 여당을 배제한 특검 후보자 추천 규정 등 특검법 내 '독소조항'을 거론하며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의 특검 추진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수사의 단서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로지 의혹만으로 수사가 개시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정치 이슈로 끌고 가서 편파적인 법안의 성안을 주장하는 것은, 특검법의 정파성을 드러내보이는 것이고 순직한 해병대원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 야권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은 24시간이 지나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는 '토론 종결권' 규정을 활용해 특검법 표결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토론을 중단시킬 수 있다.

 

이날 오후 4시께 토론 종결에 관한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필리버스터가 끝난 이후에는 채상병 특검법이 표결에 부쳐지고, 야당 주도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로 이송된 이후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건의할 방침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와 함께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밤샘 연좌 농성을 벌이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정부 "이스라엘 이란 공습 수출입 영향 최소화…임시선박 투입 등 추가 지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 지역 긴장 격화된 가운데 정부가 국내경제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 논의에 나섰다. 중동사태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는 등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자 정부는 16일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회의를 컨퍼런스콜 형식으로 개최해 중동 사태 및 시장 동향과 국내경제 영향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가 참석했다. 지난 13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주요국 주가가 하락하고 국제 유가가 상승하는 등 금융·원자재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됐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주말에도 양국 간 무력충돌이 반복되고 향후 사태 전개 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 이번 사태로 인한 금융·실물경제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특이동향 발생시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 하에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중심으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하는 가운데 시장이 우리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과 괴리 돼 과도한 변동성을 보일 경우 상황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조치한다는

사회

더보기
한국마사회, 명예경주마에서 AI 동물복지까지... 말복지 수준 높인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새 정부가 동물보호에서 복지로 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한 가운데 급성장하고 있는 말산업 규모에 발맞추어 말 복지를 위해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가 다양한 방식으로 말 복지를 추진하고 나선다. 먼저, 지난 2023년 ‘청담도끼’를 시작으로 지속 추진되어 온 명예경주마 휴양사업이 3년차를 맞이했다. 은퇴 경주마의 복지증진을 위한 동 사업은 ‘당대불패’, ‘클린업조이’, ‘백광’ 등 역대 우수 경주마를 발굴해 은퇴 후에도 팬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참여형 복지 모델을 구축해 왔다. 최근 6번째 명예경주마로 선정된 ‘모르피스’는 활동 당시 우수한 성적과 함께 무려 9세까지 노익장을 발휘하며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바 있다. 지난 6일 제주 성이시돌 목장에 입사한 것으로 알려진 ‘모르피스’는 경주마 시절 동료였던 ‘이스트제트’와 한 울타리에서 생활하며 편안한 여생을 보내게 된다. 한편, 첨단 인공지능(AI)을 활용한 K-동물복지 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한국마사회가 국내 기업인 아이싸이랩, 에이아이포펫과 공동 개발해 온 프로젝트가 오는 7월 ‘글로벌 써밋 2025’에 공식 발표 사례로 선정되는 등 국제무대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문화

더보기
책과 콘텐츠, 체험이 어우러지는 복합문화축제 '사람사는세상 책문화제'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노무현재단이 주최하는 ‘제1회 사람사는세상 책문화제’가 오는 6월 27일(금)부터 29일(일)까지 3일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좋은 책이 사람들의 생각을 바꾼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기획됐으며, 책과 콘텐츠, 체험이 어우러지는 복합문화축제를 통해 ‘사람사는세상’을 실현하고자 한다. ‘사람사는세상 책문화제’는 단순한 전시·판매 행사에 그치지 않고, 책을 매개로 한 시민 간 소통과 문화적 연결의 장을 목표로 한다. 이곳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문화, 사람과 공간이 만나고 연결되는 진정한 문화의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 행사 기간 동안에는 강연, 토크쇼, 공연,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 공개방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강연 프로그램에는 강원국 작가가 참여해 ‘삶은 어떻게 책이 되는가’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김제동이 진행하는 토크쇼 ‘내 말이 그 말이에요’도 마련된다. 공연으로는 이아립의 ‘이응 품은 미음’과 오지은·김사월이 함께하는 ‘내 곁에 사람들’이 준비돼 있어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책문화제에서는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유튜브 및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