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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추경호, “이재명 사법리스크 줄이기 위한 입법 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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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방탄 위한 막무가내식 입법 폭주 자행”
“민주당 법안 놀라움의 연속이고 꼴사나운 내용”
“우격다짐식 국회운영 피해 오로지 국민들의 몫”
“이재명 방탄 위한 양심 없는 졸속 입법 멈추길”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복수 입법에 혈안"이라며 "이재명 방탄을 위한 양심 없는 졸속 입법, 복수 입법을 멈춰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국민 공감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추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 사퇴 의사를 밝혔으나, 당내 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닷새만인 지난달 29일 복귀했다.

 

그는 "현재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 등을 강탈해 이재명 방탄과 탄핵 정치의 교두보로 삼고 막무가내식 입법 폭주를 자행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배수진을 치고 108명 의원 전체가 똘똘 뭉쳐 가열차게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입법은 충분한 공론 절차와 숙의 과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권을 흔들기 위한 막무가내 입법,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줄이기를 위한 복수 입법에 혈안"이라며 "민주당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놀라움의 연속이고 참 꼴사나운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발의한 표적 수사 금지법, 수사기관 무고죄, 법 왜곡죄, 검찰수사 조작 방지법 등을 거론하며 "오로지 정권을 흔들고 이재명 방탄을 위한 법안들뿐"이라며 "법대로 하자면서 힘대로 하겠다는 민주당의 우격다짐식 국회운영의 피해는 오로지 국민들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또 "틈만 나면 들고나오는 전 국민 현금 지급을 위한 민생지원금 입법은 예산심사권만 있을 뿐 예산편성권은 없는 국회의 월권"이라며 "대통령의 특별 사면 명단을 사면 2주 전에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가 심사에 관여하겠다는 사면법 개정안도 과잉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 당시 민주당의 입법 폭주 속에 졸속 처리된 임대차 3법의 피해가 어땠나"라며 "집값 폭등과 전셋값 혼란으로 시장 혼란과 국민의 고통을 야기하며 결국 정권교체의 시발점이 됐다"고 경고했다.

 

추 원내대표는 "헌법 제46조에서 국회의원은 국가의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양심 없는 졸속 복수 입법을 멈춰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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