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유럽연합(EU)이 다음 달부터 러시아 동결 자산 수익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24일(현지시각) 폴리티코, 우크라인스카 프라우다 등에 따르면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이날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EU 외교장관회의 후 취재진에 러시아 동결 자산 수익 14억 유로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보렐 고위대표는 "러시아 자산 수익을 유럽평화기금에 할당하기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에 합의했다"며 "우크라이나를 위해 가능한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 달 중 14억 유로, 연말까지 10억 유로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방공, 탄약, 산업 부문 지원 등 세 가지 목적을 위해 우크라이나에 할당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친러 성향인 헝가리가 반대하며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헝가리 동의 없이 거부권을 우회할 방법을 찾았다고도 했다.
보렐 고위대표는 "법적으로 한 회원국이 자산 사용 결정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산을 어떤 용도로 할당할지 결정할 권리가 없다는 걸 알고 있다"며 "다음 정상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결 자산 수익은 우크라이나지원기금(UAF)을 통해 우크라이나로 전달된다. 헝가리는 올해 초 UAF 설립 투표에서 기권했기 때문에 해당 기금 운용에 관해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해석이다.
EU와 미국, 일본, 캐나다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약 3000억 달러 규모 러시아 자산을 압류했다. 약 50~60억 달러가 미국에 있으며, 벨기에 유로클리어(Euroclear)를 포함해 대부분 유럽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로클리어는 세계 최대 국제 예탁결제기구(ICSD)로 러시아 자산 2100억 달러를 동결한 상태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유럽 각국이 압류한 러시아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 위해 사용하는 안을 승인했다.
지원금은 탄약 및 방공 시스템 등 장비를 직접 구매하는 데 사용된다. 이 중 4분의 1은 우크라이나 산업체로부터 구매하는 데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