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한 것을 두고 미국 전문가들은 북러 관계가 냉전 이후 가장 강력해졌다는 평가를 내놨다.
다만, 과거 냉전 당시 일방적이었던 북러 관계와 달리 최근 양국의 밀착은 상호 필요에 기반해 있다고 분석했다. 군사 협력이 동맹 수준까지 발전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20일자 미국의소리(VOA)에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체결은 "두 나라가 냉전 수준으로 관계를 회복한 것이 꽤 확실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한 나라가 공격을 받으면 상호 지원을 제공하는 '유사시 상호 지원' 조항에 대해, 북한이 전쟁이 일으킬 경우 "러시아가 약속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빠져나갈 구멍"이라고 짚었다.
양국이 관계를 강화한 배경에 대해서는 국제사회 '고립'이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러시아가 "확실히 서방으로부터 고립돼 있다. 그래서 그들이 찾을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하다"며 "북한은 포탄과 미사일 제공으로 중요한 군사적 파트너임이 입증됐다. 러시아는 협력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풀이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한쪽이 공격당하면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는 북러간 합의가 과거 구소련과 북한의 조약과 같은 자동 군사개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지를 묻는 서면질의에 "그렇다"면서 "이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냉전 시대 안보 보장의 갱신"이라고 답했다.
그는 "다만 이번에는 러시아는 포탄, 북한은 첨단 군사 기술이라는 상호 거래적 필요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 다르다"면서 "북러는 이념이 아니라 미국과 서방의 자유주의 질서에 대한 공통된 반대 의식으로 단합해 있다"고 평가했다.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미국 기업연구소(AEI) 정치경제 석좌는 VOA에 이번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이 "협력과 상호 지원의 광대한 새 지평을 암시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또한 이는 분명하게 "2년 전 시진핑과 블라디미르 푸틴 사이의 소위 '제한없는 협력'을 조용히 뒤따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에버스타트 석좌는 북러가 10년, 2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서로를 매우 필요로 하고 있다며 "상호 오용(mutual misuse)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했다.
반면 새뮤얼 웰스 우드로윌슨센터 냉전 연구원은 협정이 "동맹이라기보다는 협력관계(partnership)로 분류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분석했다. “러시아가 훨씬 큰 영향력을 가진 일방적 관계"라고 진단했다.
우드로윌슨센터의 이성윤 연구원은 이번 협정 체결 후 양국 정상의 행동이 중요하다며 "군사기술 협력을 가속화하는 한편, 군사 협력에 한계가 없다는 점을 보여줄 것"이라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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